우리나라 상표제도 패러다임의 전환 - 미국 상표제도를 중심으로 -

소진혹 ( So Jin-ho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3~22페이지(총20페이지)

전 세계 상표보호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상표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주의적 요소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와 사용주의가 함께 혼용되어 있다. 수차례 개정 중에서도 WTO/TRIPs 협정 및 FTA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를 위해 이제는 등록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강화된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때이다. 상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실체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의사확인이 출원 시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면, 저장상표를 방지할 ...

TAG First-to-use System, Intent to use a Trademark, Partial Refusal, Reexamination, Trademark Act Revision, 사용주의, 사용의사확인,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청구, 상표법 개정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수반되는 형사법적 문제점 - 연예기획사 사건을 중심으로 -

김성천 ( Seong Cheon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25~48페이지(총24페이지)

2009년에 발생한 스타즈 엔터테인먼트 김종승 대표의 술 접대·성 접대 강요 사건과 2019년에 발생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사건의 공통점은 연예기획사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면서 성 접대를 통해서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불공정 경쟁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국내 연예기획사들은 여성을 성 상품화 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공통적이다. 성 상품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난은 성 상품화에 가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불편함은 자아의 방어기제로서 합리화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합리화를 통해서 성 상품화에 대한 내심상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점차 이에 익숙하게 된다. 성 상품화를 하면서 합리화를 ...

TAG Entertainment Industry, Sex Commercialization, Sex Services, Rationalization, Intellectualization,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 상품화, 성 접대, 합리화, 주지화

현행 법체계에서 대리모에 관한 소고

정화성 ( Jeong Hwa S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51~70페이지(총20페이지)

의학의 발전은 인간이 예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생명윤리적으로나 사회적 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결방안도, 완전한 합의점도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해결방법이 되었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에 힘입은 보조생식술은 인공수정뿐 아니라 체외수정, 그리고 이를 응용한 이른바 대리모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리출산과 대리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문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 어떻게 ...

TAG Surrogate Mother, Surrogate Bir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Surrogate Contract, Intended Parents, 대리모, 대리 출산, 보조생식술, 대리모 계약, 의뢰부모

개인정보(個人情報) 처리위탁(處理委託)의 법적 규율에 관한 소고(小考) - 유럽 GDPR, 일본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

한승수 ( Han¸ Seungso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73~102페이지(총30페이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소위 데이터 3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 여러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하여 검토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담고 있던 여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통합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생각해볼 점이 있다. 먼저, 취급위탁에 있어 동의 요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모든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주는 유익함보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성이 더 커 보인다. 또한 실제 위수탁의 양상을 볼 때 수탁자의 책임을 법령에서 일률...

TAG Personal Data, Consignment of Personal Data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DPR, Japanese Personal Data Act,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소고

최종모 ( Choi Jongmo ) , 박서윤 ( Park Seoy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105~129페이지(총25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Netflix와 YouTube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자 수는 방송 이용자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콘텐츠를 선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폭발적인 이용은 코드커팅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높은 이용률로 인한 콘텐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침해가 급격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제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저작권침해의 경우가 중대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저작권 침해유형으로는 첫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 내 무단으로 이용된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둘째,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업로드 된 콘텐츠의 영상제작에 참여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의 분쟁이 있다. 더욱이 두 ...

TAG Online-Videodienst, Urheberrechtsverletzung, unbefugte Verwendung von urheberrechtlich geschützten Werken, Urheberrechtsversicherung, Urheberrechtsgebühren,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저작권침해, 저작물 무단 이용, 저작권보험, 저작권료

미국 통신품위법상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과 EARN IT Act의 이해

윤병희 ( Byung Hee Yo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133~159페이지(총27페이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의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 조항은 “인터넷을 만들어 낸 26 단어”라고 불리울 정도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터넷 사업의 구조를 가능케 한 법령이다.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들을 출판업자가 아닌 유통업자로 분류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 중개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통신품위법 §230은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당소송에 대한 우려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와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점차 유비쿼터스(ubiquitous) 적으로 생활 속에 파고든 최첨단 기술에 대한 피로(Tech Fatigue), 가짜 뉴스 공유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TAG Communications Decency Act, Section 230, Intermediary Liability, Big Tech, EARN IT, Child Sexual Abuse Material, FOSTA-SESTA, Sex Trafficking, 통신품위법, 섹션 230, 중개자 책임, 빅테크, 아동 성범죄, 성매매

중국 민사전자소송상 영상재판에 대한 고찰

김호 ( Jin Ga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163~194페이지(총32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재판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6년 4월, 푸잰성 지방법원의 전자법정에서 실시한 법정심문을 시작으로 많은 지방법원이 민사전자소송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상하이, 지린, 저쟝 등 고급법원을 중심으로 전자법원, 지혜법원, 온라인법원이 선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성 규정에서 민사전자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민사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이 신속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소송서류의 제출이 가능하여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재판절차를 감독·신뢰할 수 있고, ...

TAG China Civil Procedure Law, Electronic Procedure, Electronic Court, Online Court, Remote Video Trial, 중국 민사소송, 전자소송, 전자법원, 온라인법원, 원격영상재판

지식재산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탁제도 개선 방안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이정훈 ( Lee Junghun ) , 박성수 ( Park Seongsu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2호, 197~225페이지(총29페이지)

국내의 지식재산권 신탁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을 취급할 수 있는 단위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는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태생적 한계에 머물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체재산 신탁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 한계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제도 및 자본시장법상 무체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업으로 구분된 국내 지식재산권 신탁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중 자본시...

TAG IP financing, IP trust, Technology Trust Management Business, IP direct investment, Asset-backed Securitization of IPRs, IP금융, 지식재산 신탁, 기술신탁, 지식재산 직접투자, 지식재산 유동화

일시적 복제 법리와 계약에 의한 우회제한 - 오픈캡쳐 사건을 중심으로 -

김인철 ( Inchul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1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상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의 향유 단계에서 RAM에 일시적인 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CD, DVD 등 저작물이 복제된 매개체없이 서버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인 복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목적상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영구적인 복제나 전송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또 지불하는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20세기 말에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행위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

TAG Temporary Copying, OpenCapture, Covenant, Condition, license, 일시적 복제, 오픈캡쳐, 약속, 조건, 라이선스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 홈쇼핑채널사업자간 송출수수료 적정성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채정화 ( Jung Hwa Cha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20] 제14권 제1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홈쇼핑채널거래시장에서 송출수수료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행법 상 홈쇼핑송출수수료의 적정성 판단 기준의 적합성과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홈쇼핑송출수수료와 방송사업매출, 영업비용, 채널 등급별 홈쇼핑채널송출수, 채널 등급별 가입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 방송사업매출, 영업비용, 아날로그 및 디지털 S등급 송출채널 수, 아날로그 S 및 A등급, 디지털 S 등급 가입자수와 홈쇼핑송출수수료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년도 홈쇼핑방송매출액, 디지털 상품 S등급 송출채널 수, 전년도 홈쇼핑방송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이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TAG Pay broadcasting platform, home-shopping channel service provider, T-commerce, home shopping transmission fee, adequacy, broadcasting law, prohibited acts, home shopping channel contract,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채널사업자, T커머스, 홈쇼핑송출수수료, 적정성, 방송법, 금지행위, 홈쇼핑 채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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