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및 인식 분석

안승구 ( Ahn Seung-ku ) , 김권식 ( Kim Kwon-sik ) , 이광훈 ( Lee Kwang-h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3~42페이지(총40페이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의 객관적 실태와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주관적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활동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환경과 기술규제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및 FGI분석을 통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양한 기술규제 법령에 대해 피규제 기업이 인식하는 규제부담이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적용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특별히 신기술 및 신산업 특징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기술 인증에 대한 체계...

TAG 기술규제, 기술혁신, 중소기업, 규제개혁,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Regulatory Reform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탄소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정책연구

이기한 ( Lee¸ Kih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1] 제27권 제1호, 45~84페이지(총40페이지)

현재 중국은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이 변화하고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은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활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탄소 경제 배경하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석탄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석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기반과 제한된 성장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더 많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

TAG 청정개발사업, 중국에너지 전략, 중국의 에너지정책, 재생가능에너지, 기후변화와 에너지, 중국 CDM사업,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mitigate carbon emissions, emissions commitments, GHG emission limits, greenhouse gas emissions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김권식 ( Kim¸ Kwon-sik ) , 이영환 ( Lee¸ Young-hwan ) , 이광훈 ( Lee¸ Kwang-h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4호, 3~51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성과와 규제특례 현황 분석을 기초로 현행 제도상 문제점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역특구의 개선 필요사항 및 법제 개선과제를 지역특구 규제특례 개선방안,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 방안, 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부실 운영특구 정비 및 사업 고도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특구 규제특례 발굴 추진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 내용별, 특구 유형별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의 발굴이 필요하며, 신규 규제특례의 확대 및 규제특례 활용성 증대를 위한 규제특례 제안 확대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규제발굴 체계의 효과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둘째, 협치기능 강화 및 재정지원을 위해 타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

TAG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gulatory Reform,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pecial Zone Act,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소기업, 규제특례, 지역발전, 지역특구법

자율주행자동차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시론(試論) - 생명침해에 대한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

김연주 ( Kim Yeon-jo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4호, 52~87페이지(총36페이지)

4차 산업혁명 및 AI의 이용확대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그 저변확대에 따른 문제점 발생여지를 낳아 또 다른 현대적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은 교통사고의 감소 등의 다양한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생활에 있어 많은 기대를 품게 하지만 이에 따른 사상자발생에 관한 문제의 논의는 더욱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나 자율주행에 의한 사상 사고에 있어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경우에 그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한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성립여지가 문제로 된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안전성확보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생명침해에 따른 피난 행위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것은 긴급피난 상태에 있어서도 생명법익의 침해...

TAG 자율주행 프로그램, 도로교통상의 안전성,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Autonomous Vehicle program, Road Traffic Safety, Criminal Liability of Autonomous vehicle, Road Traffic Act, Autonomous Vehicle driving license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이기호 ( Lee¸ Ki Ho ) , 김계현 ( Kim¸ Kye H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4호, 89~11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데이터 3법의 개요와 의미, 이중 보건의료 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기존보다는 명확하게 설정되었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어 그 활용범위는 확대되었으나,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최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의 목적 내 활용을 유도하고, 목적내 활용이 되었는지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데이터 활용 후 폐기, 삭제에 대...

TAG 데이터 3법, 보건의료 데이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Data 3 Act’, Healthcare Data, Guideline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네팔(Nepal)의 전기자동차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입법 경험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최영진 ( Choi¸ Young Jin ) , 김종우 ( Kim¸ Jong Woo ) , 김민철 ( Kim¸ Min Chu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4호, 118~147페이지(총30페이지)

네팔 정부는 유동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 및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의 보급촉진은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2014년‘친환경 차량 및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네팔의 국가 3개년 계획에서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EV를 비롯한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구현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네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V 원료 공급과 충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비롯한 영역의 법제가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

TAG 네팔, 전기차, 친환경 차량 및 교통 정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기업의 사회적 책임, Nepal, Electric Vehicles, Eco-Friendly Vehicles and Transportation Policies, Act on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Vehicl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일본의 산학관 공동연구와 특허전략

권지현 ( Kwon Chih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일본정부는 2020년에 들어와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이노베이션창출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으로 변경·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들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AI나 IoT 등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을 일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대학 또는 기업 간에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대학과 ...

TAG 산학협력, 공동연구, 이노베이션, 기술이전, 실시허락,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common study, innovation, technology transfer, licence

특허정정의 인정범위: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

김동준 ( Kim Dong-j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39~98페이지(총60페이지)

정정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심판 실무를 보면 ‘실질적 변경’금지 요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정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배경에는 개별 청구항을 중심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청구범위 감축을 판단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즉,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유형인 청구항을 한정하거나(상위개념의 하위개념화) 청구항에 부가(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하는 정정은 일단 형식적으로 청구범위 감축으로 보고 ‘실질적 변경’ 여부에 따라 정정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종속항의 추가나 카테고리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등 유럽특허청(EPO)이나 일본에 비해 결과적으로 정정의 인정범위가 더 제한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

TAG 정정, 실질적 변경, 청구범위 감축, 청구범위 확장, 신규사항, post-grant amendment, substantive change, claim narrowing, claim broadening, new matter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송인옥 ( Song In Ok ) , 송동수 ( Song Dongso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99~136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각종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해외각국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제한 그리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개가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0년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

TAG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Big Data, Renewable Energy, New Technology

헌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서비스 고찰

이부하 ( Lee Boo-h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37~167페이지(총31페이지)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이용자, 콘텐츠, 웹 사이트, 플랫폼, 응용 프로그램, 웹 주소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상이한 비용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원리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에게 트래픽 과중이나 트래픽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는 망 사용료를 콘텐츠 제공자(CP)나 어플리케이션 제공자(AP)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 과중이나 폭발을 유발한 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망 중립성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게 초...

TAG 망 중립성, 최선의 노력 원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콘텐츠 제공자, 제로레이팅 서비스, Network Neutrality, Best-Effort-Prinzip, Internet Service Provider, Content Provider, Zero-Ra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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