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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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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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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f Charity Care and Tax Exemption in the United States - An Analysis of Provena Medical Center v. Department of Revenue
  Kim, Hang Jung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租稅와 法 第9卷 第2號, 1page~38page(총38page) 
  Hospital Charity Care, Insurance, 보험, 의료비용, Uninsured, 병원의 자선진료, 세금공제, Low-Income, Medical Costs, 저소득, 비영리 병원, Nonprofit Hospitals, Tax-Exemptions, 무보험
단체보험에 대한 과세문제 -
  문성훈 임동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租稅와 法 第9卷 第2號, 39page~70page(총32page) 
  조세중립성, group insurance tax, 단체보험, retirement pension plan, 종신보험, 퇴직연금, group insurance, 단체보험 과세, whole life insurance, neutrality of taxation
마일리지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길용원 신만중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租稅와 法 第9卷 第2號, 71page~113page(총43page) 
  고객충성제도, Customer loyalty programmes, 마일리지,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Mileage, Value-added tax, 포인트, Point, Sales allowance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에 관한 소고 -
  최문기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租稅와 法 第9卷 第2號, 115page~149page(총35page) 
  전단계세액공제,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additional tax, 발급제한,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 수정세금계산서, import of goods, faithful tax returns,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성실 납세신고, 가산세, invoice method,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value added tax, corrected tax invoice
퇴직연금의 유족 승계 시 유족연금 비과세 체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유족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수성 최경진 차명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租稅와 法 第9卷 第2號, 151page~188page(총38page) 
  survivor\"s pension, 사적연금, 퇴직연금, Retirement Income, tax-free system, 비과세, retirement pension, 유족연금, 공적연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외 -
  편집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租稅와 法 第9卷 第2號, 189page~231page(총43page) 
 
독일의 제품안전법에 대한 고찰 - 우리에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3호 , 1page~38page(총38page) 
  제작안전, Produktsicherheitsrecht, 가습기살균제, 제품안전법, 소비자보호법, Instruktive Sicherheit, Verbraucherschutzrecht, Konstruktive Sicherheit, Desinfektionsmittel zum Feuchtigkeitsregler, 사용안전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소고 -
  김용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3호 , 39page~69page(총31page) 
  perman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성범죄, 범죄의 경중, 이중적 성문화, gender-discriminating culture, 차등화, 종신취업제한, sexual offense, restriction on employment, 취업제한, differentiation
배임죄의 손해 산정 - 공소사실의 특정 관점에서
  이승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3호 , 71page~103page(총33page) 
  statement of fact charged, practical decline of the real estate values, 배임죄의 손해, guarantee function, 손해발생의 위험, the loss of breach of trust, 공소사실의 특정, 보장기능, 실제 재산가치의 감소, the risk of property loss
형사사건에서 개연성 논증에 대한 검토 - Antiphon의 First Tetralogy와 대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하재홍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3호 , 105page~161page(총57page) 
  Argument from Probability, Antiphon, 합리적 의문, 무죄추정, Reasonable Doubt, 개연성, 안티폰, 개연성논증, First Tetralogy, Presumption of Innocenc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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