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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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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서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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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규정 외
  편집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411page~436page(총26page) 
 
이른바 BEPS 대책 다자조약 체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369page~410page(총42page) 
  조세조약정책, Multilateral Treaty, 다자조약, Tax Treaty, Mandatory Arbitration, 강제적 중재조항, Tax Treaty Policy, BEPS Action Plan, 조세조약, BEPS 실행계획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김일룡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317page~367page(총51page) 
  Legal standing to sue, 병행형 소송담당, Obligee’suit of Subrogation to Obligor,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당사자적격, Intervention into co-litigation, 채권자대위소송, Supplementary intervention into co-litigation, Parallel type litigation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조현욱 류여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287page~315page(총29page) 
  Amendment, 자기비호, 방어권 남용 판단기준, Self-protection, Abuse of Defence Right, Criteria of Abuse of Defence Right, 방어권 남용, 개정안, 범인도피교사, criminals escape instigation
수사상 임의동행에 관한 법적 고찰 -
  이영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257page~286page(총30page) 
  Voluntariness, 체포, 불심검문, 임의성, voluntary investigation, 임의동행, 임의수사, voluntary accompaniment, Stop and question, freedom to leave
지급금지된 채권 또는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민법개정안 -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217page~255page(총39page) 
  상계, Forderung, 지급금지, 개정안, Aufrechnung, 수동채권, 채권, 채권양도, Abtretung, Revisionsentwurf, Beschlagnahme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
  박영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183page~216page(총34pag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Konsensualvertrag, 대물변제의 예약, Sicherungsübereignung, 경개, Realvertrag, Leistung erfüllungshalber, 대물변제(계약), 요물계약, 양도담보, Schuldänderungsvertrag, Novation
영미 부당이득법상의 이득토출 (disgorgement of profits)책임 -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을 중심으로
  서종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145page~181page(총37page)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 기회주의적 계약위반, Breach of Fiduciary Duty, Restitution for wrongs, Disgorgement of Profits,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 신인의무위반, Opportunistic Breach of Contract,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수익환수, Amount of Benefits to be
독일민법 제정 당시의 행위능력제도 -
  백경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107page~144page(총38page) 
  Volljährigkeit, 성년연령, 혼인적령, 성년의제, Heirat macht mündig, 성년선고, Geschäftsfähigkeit, 행위능력, Volljährigkeitserklärung, Ehemündigkeit
인간안보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
  전학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67page~106page(총40page) 
  기본권,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ONU), 인간안보, 인권, 국제연합, Droit de l’homme, Droits fondamentaux, Etat, 국가, Securité hum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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