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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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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서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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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 -
  박훈 윤현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377page~428page(총52page) 
  de facto marriage, 배우자공제, late-life divorce, 법률혼, bereavement, marital deduction, 황혼이혼, 사별, 사실혼, legalmarriage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범위 -
  김근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333page~375page(총43page) 
  간주납부세율, tax treaty, tax sparing credit, reduced tax rate, 제한세율,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tax incentives, 조세유인조치, matching credit
타인명의 이용거래시 과세문제에 관한 小考 -
  강헌구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283page~331page(총49page) 
  juridical relation under tax law, 사실인정, fact-finding, reconstitution under tax law, 명의자, construction of legal action, juridical relation under private law, substantive owner, nominee, 법률행위 해석, 세법적 재구성, 사법상 법률관계, 조세법률관계, 실질과세 원칙, 실질귀속자, principle of subst
Hong Kong’s Status as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CIS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Patricia Ruth McWilliam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235page~281page(총47page) 
  CISG, Hong Kong, 홍콩, China, treaty interpretation, 유엔물품매매협약, 중국, 협약해석, international contracts, Article 93, Covenant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계약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서주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197page~233page(총37page) 
  Discovery in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 Evidence. E-Discovery in Criminal Procedure, 포렌식 사이언스,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전자증거, 형사절차상 증거개시, 형사절차상 전자증거개시, Forensic Science, 표준절차모델
개정 프랑스민법상 일방예약(la promesse unilatérale) - 일방예약 위반의 제재를 중심으로
  이지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163page~195page(총33page) 
  promesse de contrat, rétractation du promettant, 크뤼즈 판결, 예약의 철회, 강제이행, 프랑스법상 예약, 일방예약, exécution forcée, promesse unilatérale, arrêt Cruz
유럽연합 이주 법제에 관한 연구 -
  최윤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125page~162page(총38page) 
  이주법제, Asylum, 유럽연합, Migrant, Social Integration, Regal System of Migration, 이주자, 난민, 사회통합, European Union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감독법’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
  정해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93page~124page(총32page) 
  특별형법, 가중처벌, aggravated punishment regulations, special (criminal) laws, Regulations on Property Registration,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 재산등록, 취업금지, ‘ACT O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N NUCLEAR POWER SUPPLIERS, Prohibition of Emplo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광장민주주의의 선별적 수용여부를 타진하며
  김영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49page~91page(총43page) 
  심의민주주의, Party democracy, 대의민주주의, Constitutional coordination, Participatory democracy, 참여(광장)민주주의, 헌법적 정합성, Representative democracy, 정당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로마법상 위험부담 - 매매와 임약(locatio conductio)를 중심으로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1page~47page(총47page) 
  로마법, Gefahrtragung, 도급, 임대차, Werkvertrag, römisches Recht, Miete, 매매, 고용, Dienstvertrag, 위험부담, K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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