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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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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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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빅데이터 시대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부정합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최혜민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357page~382page(총26page) 
 
[장려상]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할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법적 문제 해결 방안 -
  최민석 박동일 이상민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321page~356page(총36page) 
 
DNA 집단검사, 가족 디엔에이 탐색과 디엔에이 표현형 검사의 적법성과 필요성 -
  김성룡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289page~318page(총30page) 
  가족디엔에이탐색, 표현형검사, 집단검사, 신원확인, 집단검사, Familial DNA Searching, Phenotyping, Reihenuntersuchung, Identification, DNA mass screening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
  곽관훈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261page~287page(총27page) 
  정보통신기술, 사이버테러, 해킹, 연성규범, 국가정보원,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Cyber Terror, Hacking, Soft Law,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
  차상육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193page~259page(총67page) 
  빅데이터,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보호법, 존엄과 자유, 프로파일링,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Big Data, the Right to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ignity versus Liberty, Profiling, Privacy by design, theRight to be Forgotten
미국 연방대법원의 프라이버시보호법 위반과 연방정부배상책임관련 판결례 -
  정하명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169page~192page(총24page)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실제손해, 정신적 손해, 주권면책 등,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Compensation, Actual Damages, Emotional Damages, Sovereign Immunity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하도급 규율 개선 방안 -
  김도승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137page~168page(총32page) 
  정부조달계약,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중소기업 보호,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software industry, legalsystem of development for the software industry, the protection of SMEs.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제언 -
  신영수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107page~136page(총30page) 
  콘텐츠산업, 온라인 게임산업,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자율준수, 거래상 지위남용, contents industries, on-line game industry, unfair business practices, compliance program, abuse of transaction position
The patent package of the European Union - the 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unitary patent)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Stefan Luginbuehl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83page~105page(총23page) 
  유럽특허, 단일특허, EU 특허, 통일특허법원, 유럽특허법원, European patent, Unitary patent, EU patent, Unified Patent Court, European Patent Court
전체 표장에 대한 디자인권 및 이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한 상표권과 전체 표장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사이의 충돌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박태일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8집, 31page~81page(총51page)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저촉, 디자인권 남용, 개별 구성요소 상표권과 전체 표장 상표권의 충돌,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과 상표의 비배타성, Conflict between the Design Right and the Trademark Right, Abuse or Misuse of the Design Right, Conflict between the Trademark Rights of separate shapes which compose the overall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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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집의 발간에 부쳐 -
2007년 상법개정안의 주식 전자등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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