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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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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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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公益에서 公有(public domain)로 옷을 갈아입다 - 공공정보의 활용을 위한 저작물 公有문제 검토
  배대헌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5집, 1page~31page(총31page) 
  공공정보, 저작권, 공유, 정부저작물, 정보사회, public sector information(PSI), copyright, public domain, government works, information society
제2집의 발간에 부쳐 -
  김효신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法硏究 第2輯, 3page(총1page) 
 
독일상표법의 정보제공청구권 입법경위에 관한 소고 -
  계승균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5집, 33page~55page(총23page) 
  독일 상표법, 상표권, 침해와 구제, 정보제공청구권, 서류제출명령, 손해배상청구권, German Trademark Statute, Trademark, infringement and remedies, claim to information, order to supply document, damages
2007년 상법개정안의 주식 전자등록제도 -
  김재범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法硏究 第2輯, 5page~27page(총23page)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와 저작권남용 - 미국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최승재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5집, 57page~85page(총29page)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남용, 저작권 합체이론, 고착화, 기술확산, Computer Program, Copyright Misuse, Copyright Merger Doctrine, Lock-In effect, Technology diffusion
국제지급이체의 법률문제 - 영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대익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法硏究 第2輯, 29page~46page(총18page)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복제권의 해석 - 서울고법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과 관련하여
  박준우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5집, 87page~109page(총23page) 
  public domain, right of reproduction, statutory monopoly, proprietary right, copyright
2000年以後中國IT相關的立法動向 -
  張楚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法硏究 第2輯, 47page~51page(총5page)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재고찰 -
  육소영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법 연구 제5집, 111page~136page(총26page) 
  반도체, 디자인배치설계, 특허권, 특별법, 불법복제, 창작성, Semiconductor, Layout Design, Patent, Sui Generis Act, Illegal Copying, Originality
2000년도 이후 중국의 IT 입법 동향 -
  장추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IT와 法硏究 第2輯, 53page~61page(총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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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인기자료
제2집의 발간에 부쳐 -
2007년 상법개정안의 주식 전자등록제도 -
국제지급이체의 법률문제 - 영국에서의 논...
2000年以後中國IT相關的立法動向 -
2000년도 이후 중국의 IT 입법 동향 -
中國“入世”前后促進IT 業發展的立法硏究 ...
‘WTO가입’ 전후 중국 IT 산업 발전에 관...
RFID관련 기술개발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 -
電子어음에 있어서 어음法理의 修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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