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그 평가 :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성조 ( Kim¸ Seongjo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2권 6~33페이지(총28페이지)

일본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식과 의료 자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 사태에 대한일본의 “초기”대응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일본의 경우 위기에 개입하는 행위자 사이에서 협력적 관계 등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의료자원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하였다. 우선,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의사결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리관저·관료·의사회·전문가 집단 간 영역 및 우선순위에 대한 분쟁은 원활한 코로나 사태 대응을 방해하였다. 둘째, 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는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초기 PCR 검사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여 민간에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PCR 대량검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진단검사나 양성환자 입원 기준 등도 유연하게 설정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 주요행위자들은 PCR ...

TAG Covid 19, Japanese Health and Medical Care, Cooperative Governanc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코로나19, 일본보건의료, 협력적 거버넌스, 감염병 대응

코로나19가 한일관계 변화에 주는 함의 : 국제정치에 미치는 문명사적 영향에 주목하여

남기정 ( Nam¸ Kijeong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2권 35~63페이지(총29페이지)

한일관계가 포스트 코로나의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제정치의 지도 이념과 현실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국제정치의 현실은 지구화의 정체, 국가의 귀환, 국경의 강화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드러낸 세계의 실상은, 미국과 유럽의 실패, 중국의 위신 추락, 유엔과 WHO 등 국제기구의 한계 노정이라는 현실이었다. 이는 유럽적 질서와 부국강병의 신념, 이를 보완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동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과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개의 대전 이후 만들어졌던 ‘포스트 세계대전(post-World War)’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의 내용과 성격이 ...

TAG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국제정치, 한일관계, 신체정치, 시정학, Post Coronavirus Era,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Korea- Japan Relations, Body Politics, Chrono-politics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 외교사적 추적

박창건 ( Park¸ Chang-gun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2권 65~9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한일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 일본의 승인ㆍ비준 과정이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ECAFE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둘째, 일본이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합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일본은 왜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추진했었는지? 등에 관한 물음을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점증주의 모델을 절충하여 그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립과 타협으로 형성된 국가행동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외무성은...

TAG 일본, 한일대륙붕공동개발, 외교사적 추적, 합리적 행위자 모델, 점증주의 모델, Japan,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Diplomatic Track, Rational Actor Model, Incremental Model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법적 기반정비와 해상안보·보안체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현 ( Lee¸ Sanghyun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2권 92~122페이지(총31페이지)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강화된 중국의 해양공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법적기반 정비와 전략적 해상보안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010년대 중반 일본국회에서는 평화안보법제 제정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당시 아베정부는 회색지대사태에 대한 대응을 집단적 자위권 도입 여부와 더불어 핵심의제 중 하나라는 인식을 보였지만, 원거리 도서지역의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제정은 유보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해 영역경비와 관련한 신법을 제정하여 평시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남서제도에서의 군사적 ...

TAG 회색지대, 동중국해, 해상보안청, 해상민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Gray Zone, East China Sea, Japan Coast Guard, JCG, Maritime Militia,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슬럼에서 요세바로 : 현대 일본에서의 주변적 남성성의 공간적 생산과 구성

박지환 ( Park¸ Jeehwan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2권 124~155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북동부에 위치한 가마가사키라는 공간이 “남성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동네”가 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 가마가사키는 1960년대에 이뤄진 행정기관의 대책과 주민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도시 빈민이 거주하는 슬럼에서 남성 단신 노동자만 모여 있는 요세바(寄せ場)로 변모됐다. 한편으로, 행정기관은 일용직 노동자를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들이 자녀가 있는 가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단신 남성을 가마가사키로 집중시켜 관리하는 봉쇄 정책을 취했다. 다른 한편,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노동자는 개인화된 주거환경과 소비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이곳을 주변적 남성성이 투영된 공간으로 구성해나갔다. 이 연구는 이처럼 가마가사키의 공간적 성격이 변형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일본사회에서 권력의 작동하는 양상을...

TAG 위험, 남성성, 성향, 도시공간, 통치성, Danger, Masculinity, Dispositions, Urban Space, Governmentality

일본연구논총 52권 편집후기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2권 157(총1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북동부에 위치한 가마가사키라는 공간이 “남성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동네”가 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한다. 가마가사키는 1960년대에 이뤄진 행정기관의 대책과 주민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도시 빈민이 거주하는 슬럼에서 남성 단신 노동자만 모여 있는 요세바(寄せ場)로 변모됐다. 한편으로, 행정기관은 일용직 노동자를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들이 자녀가 있는 가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단신 남성을 가마가사키로 집중시켜 관리하는 봉쇄 정책을 취했다. 다른 한편, 가마가사키의 일용직 노동자는 개인화된 주거환경과 소비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이곳을 주변적 남성성이 투영된 공간으로 구성해나갔다. 이 연구는 이처럼 가마가사키의 공간적 성격이 변형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일본사회에서 권력의 작동하는 양상을...

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국내변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양기호 ( Yang¸ Kee-ho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1권 10~38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 판결이라는 국내 변수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법적 해결보다 한일간 양자관계 내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중시한 반면,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한일간 외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의 국내대책이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법부 판결과 정부 대책이라는 국내변수가 한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단계별 특징으로 ‘언설과 갈등’, ‘제도와 협상’, ‘원칙과 충돌’을 들수 있으며, 3개 단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TAG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국내 변수, 청구권협정, 한일 갈등, Supreme Court Judgment, Forced Labor, Domestic Variabl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of 1965, Korea-Japan Conflict

권두언 : 올바른 일본 이해를 선도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

이면우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1권 1~3페이지(총3페이지)

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 판결이라는 국내 변수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법적 해결보다 한일간 양자관계 내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중시한 반면,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한일간 외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의 국내대책이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법부 판결과 정부 대책이라는 국내변수가 한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단계별 특징으로 ‘언설과 갈등’, ‘제도와 협상’, ‘원칙과 충돌’을 들수 있으며, 3개 단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일본의 전쟁기억과 대외정책 구상: 「전후 70년 담화」(2015.8.14.)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외교론

박영준 ( Park¸ Young-june )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1권 40~62페이지(총23페이지)

아베 내각은 2015년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를 준비하기 위해 아베 내각은 16명에 달하는 <21세기 구상 간담회>를 조직하여 이들의 논의 결과를 담화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표된 이 담화는 전반부에 20세기 전반기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후반부에서 향후 일본이 취할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 담화가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전개되던 동경재판사관 대 역사수정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일본 역사학계에서 진행되던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담화에 투영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사수정주의의 입장이 담화에서는 배제되고, 대체적으로 동경재판사관에 공명하던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견지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TAG 아베 신조, 전후 70년 담화, 21세기 구상 간담회, 전쟁, 일본, Prime Minister Shinzo Abe, Abe Statement, Japan’s War and Colonization, Japan’s History Policy, Japan’s Foreign Relations

일본연구논총 51권 편집후기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2020] 제51권 297~298페이지(총2페이지)

아베 내각은 2015년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를 준비하기 위해 아베 내각은 16명에 달하는 <21세기 구상 간담회>를 조직하여 이들의 논의 결과를 담화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표된 이 담화는 전반부에 20세기 전반기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후반부에서 향후 일본이 취할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 담화가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전개되던 동경재판사관 대 역사수정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일본 역사학계에서 진행되던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담화에 투영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사수정주의의 입장이 담화에서는 배제되고, 대체적으로 동경재판사관에 공명하던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견지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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