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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53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자기주식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최성근 ( Choi¸ Seong-ke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1~31페이지(총31페이지)
구 상법 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그 보유 또한 취득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맞추어져 있었던 탓에, 자기주식의 일반적인 이용을 상정한 과세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보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에는 일반적인 이용을 염두에 두고 그 과세제도가 보완되었어야 할 터인데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이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자기주식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자기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의 기본구조를 취득단계에서의 과세상의 취급과 처분단계의 과세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시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과세문제로서, 자기주식의 고...
TAG 자기주식,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 과세, 적격합병, 적격분할, 가족기업, treasury stock,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disposal of treasury stocks, qualified merger, qualified division, family company
국제상사중재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의 교차점에 관한 연구
문지회 ( Ji Hyoi Moon ) , 박주현 ( Joo Hyun Park ) , 이민규 ( Min Kyu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33~58페이지(총26페이지)
국내 기업이라면 미국 내 소송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상 미국 내 소송은 미국법상 증거개시(디스커버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자 미국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미국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전 제28편 제1782조는 국제상사중재에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와 관할 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미국법상 디스커버리를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다. 즉 제1782조는 미국 내 소송의 디스커버리와 국제상사중재상 증거조사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제1782조가 국내 기...
TAG 디스커버리, 제1782조, 뉴욕협약, 사법공조, 증거조사, Discovery, Section 1782, New York Convention, Judicial assistance, Document production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과 운송물의 인도시점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이정원 ( Lee¸ Jung-w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59~91페이지(총33페이지)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소기간으로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단지 권리의 재판상 청구가 저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위 기간의 도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위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상고심에서도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도과에 대해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의 이행시점인 운송물의 인도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운송물의 인도시기에 대해, 운송물의 종류·운송물을 보...
TAG 상법 제814조, 운송물의 인도, 단기제척기간, 운송물을 인도한 날, 운송물을 인도할 날, 헤이그규칙 제3조 제6항,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livery of goods,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Time bar, Article 3 rule 6 of the Hague Rules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미국 회사법과 프랑스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원용수 ( Won¸ Yong-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93~139페이지(총47페이지)
이 연구의 내용은 미국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사례의 고찰, 프랑스 회사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그 운용 사례의 고찰 및 양 제도의 비교 고찰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프랑스와 일본 등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미국에서 1898년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차등의결권의 일종인 이중의결권과 다중의결권이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1966년의 상사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이중의결권이 허용되었다. 오늘날 미국과 프랑스에서 신주인 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인수의 적절한 방어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발행에 관하여 프랑스 상법에 의하면 적대적 공개매수기간 중에 주주의 ...
TAG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적대적 기업인수, 대상회사, 미국 회사법, 프랑스 회사법, 상장주식회사, 비상장주식회사, Poison pill, Dual class voting right, Hostile M, A, Target company, US Corporate Law, French Law of Corporation, Listed stock company, Unlisted stock company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유병태 ( Yu Byeongtae ) , 박종찬 ( Park Jongcha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141~168페이지(총28페이지)
역사적으로 인류사회는 문명화되기 전에는 힘의 각축장이었고, 문명화된 이후에는 재력의 각축장이었다. 문명화된 이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력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힘겨루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극심화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공산주의가 귀신처럼 퍼져나가 급기야는 냉전시대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화를 막기 위하여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고, 각종의 복지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시장경제질서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여 재력의 각축장인 시장에 기준이 되는 룰을 정할 수는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이나 공정...
TAG 부동산담보신탁, 이자제한, 담보신탁에 가등기담보법적용여부, 가등기담보, 저당권과 담보신탁, 부동산신탁, Real Estate Mortgage Trust, Interest limit, Wheth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method is applied to the security trust, Temporary registration security, Mortgage rights and mortgage trusts, Real Estate Trust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민사 판례 분석을 통한 피수술자의 권리 보호 방안
김성은 ( Kim Sung-eun ) , 백경희 ( Baek Kyoung-h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169~213페이지(총45페이지)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개인의 외형상 심미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치료 목적의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 그리고 미용성형수술의 강한 영리성은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등의 정부 시책과 맞물려 더욱 고착화되어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용성형수술에서 피수술자로서는 미적 욕구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하므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거나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없지만 외과적 침습의 차원에서는 치료 목적의 통상의 의료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수술의 시술의사는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피수술자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이행과 의료제공의 전반에 있어 피수술자에 대한 배려의무가...
TAG 미용성형수술, 의료행위, 의료과실, 설명의무, 판례 분석, Cosmetic Plastic Surgery, Medical Practice, Medical Malpractice, Duty of Explanatio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배성호 ( Bae¸ Sung-h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215~236페이지(총22페이지)
근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동선의 상세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 모든 개인정보가 똑같이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개인정보는 타인이 개인을 식별하도록 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공유재산적인 성격을 가지며,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개인정보의 공동체 관련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축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경향성과 흐름을 파악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될 지표들이 추출될 수 있다면 사회적 효용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감염된 장...
TAG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프라이버시, 감염병, 이동경로,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ivacy, infectious disease, movement path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입법론에 관한 타당성 검토
조광훈 ( Cho Gwang-ho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237~269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입법론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입법론은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는 배경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결국에는 피압수자 등을 기본권이 불필요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참여권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참여권의 규정을 보완 내지는 보충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필요한 규정만...
TAG 압수·수색,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 대물적 강제처분, 참여권, search·seizure, electronic information, data storage media, in rem constraint disposition, participation right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이상욱 ( Lee¸ Sang-woo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1권 271~298페이지(총28페이지)
인격권의 민법전 편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9년 5월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에는 인격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법전 제4편을 「人格權」으로 편성하여 제989조에서 제1039조까지 모두 6개의 章으로 나누어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인격권의 독립적인 편찬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국의 학계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인격권의 독립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王利明교수와 楊立新교수 등의 논지가 그대로 채택되어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법전상의 인격권은 모두 6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제989조-제1001조), 제2장 생명권,...
TAG 인격권, 중국인격권, 중국민법, 생명권, 초상권, personal rights, Chinese personal rights, Chinese Civil Code, right of portrait, right of life
프랑스의 사면제도
전학선 ( Jeon Hak-seo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20] 제50권 1~32페이지(총32페이지)
프랑스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과 국회가 법률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Grâce라 하고 국회가 하는 사면은 Amnistie라고 한다. 헌법 제17조가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면(Amnistie)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면제도와 비교할 때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특별사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고, 국회가 하는 사면을 일반사면이라 할 수 있다. 사면의 효력에 관하여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사면은 일정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전적으로 소멸시켜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특별사면은 형의 집...
TAG 일반사면, 특별사면, 사면법, 대통령, 국회, 프랑스, 통치행위, Amnesty, Pardon, Amnesty Law, President of the Republic, Parliament, France, Govern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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