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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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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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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양천수 ( Yang Chun-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209~239쪽(총31쪽)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인격권, 정보적 인격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Hyper-connected society, Big data, Personality rights,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Informational autonomy, Privacy by design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과 해결방안
  이휘진 ( Lee Whie-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181~208쪽(총28쪽) 
  문화재의 반환, 협약, 외규장각 도서, 영구임대, 도난 또는 약탈, 소급효 Return of Cultural Property, Convention, Oe-kyujanggak Archives, Permanent Loan, Stolen or Pillaged, Retroactivity.
중국의 무역정책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제도에 대한 연구
  마광 ( Ma Guang ) , 이정흔 ( Li Jingx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157~180쪽(총24쪽) 
  貿易政策合規、轉化适用、WTO法 무역정책검토, 변환적용, WTO법 The work of trade policy compliance, Transformation, WTO law
일본에 있어서 지역 활성·재생을 위한 법제에 관한 소고
  조원제 ( Jo Won-j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123~155쪽(총33쪽) 
  지역활성화, 지역창생, 지역재생, 지방창생응원세제, 규제완화, Regional revitalization, Creation, Reproduction, Local creation cheer tax, system, Deregulation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김영식 ( Kim Young-sik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101~122쪽(총22쪽)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청구사례 Loss Compensatio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Loss Compensation Commission, Police Compensation System, Request for Compensation
새마을운동의 회고와 전망
  이양수 ( Yi Yang-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77~100쪽(총24쪽)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법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양극화, 정신운동, 공적개발원조 Saemaul Undong, Legal System of Saemaul Undong, SDGs, Polarization, Spiritual Cultiv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공직자의 사생활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여경수 ( Yeo Gyeong-su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55~75쪽(총21쪽)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적 관심사 Public Service Ethics Act, Act on The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Records of Public Officials, Right to Private secrecy. Freedom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Matter of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전부명령
  추신영 ( Choo Sin-you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29~54쪽(총26쪽) 
  채권양도, 채권양도금지특약, 전부명령, 추심명령, 금전채권, 민사집행, 압류, 집행 채권자, 장래채권 Claim assigned, Prohibition contract of claim assigned, Assignment order, Collection Order, Monetary claim, Civil execution, Seized, Execution creditor, Future claims.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정봉진 ( Chung, Bong-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3권 1~28쪽(총28쪽) 
  역삼각합병, 미국 연방 소득세법, 비과세 조직재편, 과세 이연, A형 조직재편 Reverse triangular merger, The U. S. Internal Revenue Code, Tax-free reorganization, Tax-referral, Type A reorganization
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의 법적 허용과 그 한계
  이상돈 ( Sang-don Y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255~284쪽(총30쪽) 
  의료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복수의료기관 경영의 금지, 의료의 공공성, 직업적 재산권의 자유, Medical Law, Prohibition of Network Clinics Management, Publicness of Medical Care, Profession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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