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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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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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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료기관 경영의 법적 허용과 그 한계
  이상돈 ( Sang-don Y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255~284쪽(총30쪽) 
  의료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복수의료기관 경영의 금지, 의료의 공공성, 직업적 재산권의 자유, Medical Law, Prohibition of Network Clinics Management, Publicness of Medical Care, Professional property rights
항고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소고
  조원제 ( Won-je J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203~254쪽(총52쪽) 
  실질적당사자소송, 처분성 확대, 공법상확인소송, 확인의 이익, 항고소송의 다양화, Law-Related Suit, Subject of revocation suit, Confirmation litigation of public law, Profit of confirmation litigation, Diversification of appeal lawsuit
행정상 강제수단의 관계와 체계화 방안
  신상민 ( Sang-min Sh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167~202쪽(총36쪽) 
  행정상 강제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일반법, Administrative Compulsion, Execution, Enforcement Fine, Direct Compulsion, Immediate Compulsion, General Legislation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이성진 ( Sung-jin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149~165쪽(총17쪽) 
  후순위저당권자, 공동저당권, 대위등기, 변제자대위, 부기등기,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joint mortgage, subrogated registration,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additional registration
해군의 해적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명수 ( Myoung-su K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117~148쪽(총32쪽) 
  해적행위, 삼호 주얼리호 사건, UN해양법협약, SUA협약, 형법 제340조, 해적특별법, Piracy, Piracy for Samho Jewelr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rticle 340 of Criminal Law, S
형사판결논증의 구조와 특징 -법이론의 측면에서-
  양천수 ( Chun-soo Yang ) , 우세나 ( Se-na W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87~115쪽(총29쪽) 
  형사판결논증, 법적 삼단논법, 법해석학, 선이해, 해석학적 순환, 사실인정, 법적 개념의 통일성과 상대성,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legal syllogism, legal hermeneutics, preunderstanding, hermeneutic circle, fact finding, unity and relativity of legal concepts
오스트리아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법 체계
  장원규 ( Won-kyu J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63~86쪽(총24쪽) 
  오스트리아, 공직자, 부패행위의 예방 및 방지, 로비활동, 공익신고, Osterreich, Amtstrager, Korruptionspravention und-bekampfung, Lobbying, Whistleblowing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나채준 ( Chae-joon Na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29~62쪽(총34쪽) 
  공직자 부패, 뇌물죄,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불법사례수수, Public Corruption, Bribery, Conflict of Interest, Improper Influence, Illegal Gratuity
캐나다의 부패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김현희 ( Hyun-hee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2권 1~27쪽(총27쪽) 
  공직자, 부패방지, 이해충돌, 공직윤리, 청탁금지법, Public servants, Anti-corruption, Conflict of Interest, Public Sector Ethics,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의 합리적 교섭방안 연구 -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노재철 ( Jae Chul Noh ) , 고준기 ( Jun Ki K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제41권 223~252쪽(총30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 Multi-union, Single Bargaining Channel, Port Transportation Union, Cleaning Service, Construction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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