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권정치: 1964년 민권체제를 중심으로

변영학 ( Byun Younghark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1] 제77권 4~26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은 1964년 민권체제(Civil Rights System of 1964)를 중심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인종, 성/젠더, 이민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간 갈등과 차별을 어떻게 해소 혹은 봉합해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민권법(1964), 투표권법(196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민권위원회, 평등고용기회위원회 등에 주목하며, 차별 갈등이 다양한 행위자들(연방/주, 의회, 사법부, 정당, 민권운동 등) 간 연방제적 정치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궤적을 추적/분석하였다.

TAG 미국정치, 민권법, 투표권법, 인종차별, 적극적 차별 해소 조치, American Politics, Civil Rights Act, Voting Rights Act, Racial Segregation, Affirmative Action

프랑스 내 이민현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안상욱 ( Ahn Sangwuk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1] 제77권 27~48페이지(총22페이지)

2000년 6월 29일 EU이사회는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EU내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은 금지되어야한다. 또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의해 차별을 당한 사람은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 지침은 언급하였다. EU회원국인 프랑스도 형법과 노동법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민자의 사회불만 누적에 따른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극우정당은 프랑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TAG 프랑스, 이민, 통합, 차별금지, EU, France, Immigration, Integration, Non-dicrimination

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과 한국적 함의

지영임 ( Chi Youngim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1] 제77권 49~72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에서 발표된 일본의 이민자차별에 관한 논문은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나 배외주의의 대두 또는 확산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일본의 이민자차별금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역사적, 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차별부락민,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재일코리안, 선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 일본의 특유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인류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일코리안, 피차별부락민, 아이누를 대상으로 이민자 차별이 현저히 드러나는 2000년대 이후의 헤이트스피치에 주목하여 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의 논의 과정과 한국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차별금지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인권옹호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념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유형으로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시행에 이...

TAG 이민자 차별금지정책, 헤이트스피치, 재일코리안, 피차별부락민, 아이누, Anti-discrimin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hate speech, Zainichi Koreans, Burakumin, ainu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국제인권규범의 시사점

오영달 ( Oh Youngdahl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1] 제77권 73~99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차별금지법안의 입법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들 속에서 중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결국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에서 그동안 차별방지 목적으로 체결된 주요 국제인권협약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종차별 등 7개 주요 인권 하위분야와 달리 성소수자들을 위한 국제협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발표된 욕야카르타원칙과 욕야카르타 원칙 플러스 10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국제협약들보다 그 법적인 권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시도된 차별금지법안의 결정판으로...

TAG 차별금지법안, 국제인권, 성소수자, 욕야카르타원칙, 욕야카르타원칙 플러스 10, Draft Bill Against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exual Minority Group, Yokyakarta Principles, Yokyakarta Principles Plus 10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연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유혜숙 ( Yu Haesook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1] 제77권 100~120페이지(총21페이지)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이 거듭되었고, 2020년에도 차별금지법안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한 논쟁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논쟁을 크게 세 가지 입장, 곧 여성계와 진보 단체, 가톨릭,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과제를 성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지지 체계 구축, 지혜로운 입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TAG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동성애, Anti-discrimination 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Sexual Minorities

민족주의의 근대론적 성찰 -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역동성

강진웅 ( Kang Jinwoong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1] 제77권 122~146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근대론적 관점에서 근대성과 관련된 민족주의 이론을 재평가하고 정치경제적 복합물로 작동하는 민족주의를 성찰한다. 독일의 관념론과 맑스의 이데올로기론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의식은 실재와 허구의 극단에서 대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에서 정치적 근대성의 산물로서 민족주의는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적 독트린, 국가의 정치운동 등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적 근대성의 맥락에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강조되었다. 민족을 실재와 상상의 앙상블로 평가하는 이 논문은 정치와 경제, 국가와 자본주의의 상호작용에서 근대성과 민족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타정체성과 결합되어 다양한 방식에서 힘을 발휘하는 민족주의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TAG 근대론, 근대성, 민족, 민족주의, 정치경제적 복합물, modernist approach, modernity, nation, nationalism, political-economic construction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커타(Ekata)를 중심으로

양혜우 ( Yang Haewoo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1] 제77권 147~175페이지(총29페이지)

1990년대 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감시와 통제 같은 일상적인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를 거점 삼아 공동체를 조직하며 자신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집회, 시위, 농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인정 투쟁을 벌였다. 특히 네팔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이주노동자 농성과 투쟁을 이끌며 한국의 노동운동단체와 시민단체와 사회적 연결망을 넓혀갔다. 본 논문은 서울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을 맡았으며, 2003년 ‘강제추방반대,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명동성당 농성에서 단장을 맡아 활동을 했던 귀환 이주노동자 S의 귀환 후 사회운동에 관한 분석이다. S의 사례는 이동이 단선적이거나 순차적이라기보다...

TAG 네팔,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조, 귀환 이주노동자, 공동체, NGO, Nepa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union, returnee migrant workers, communities, NGOs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

조한승 ( Cho Hanseung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0] 제76권 4~27페이지(총24페이지)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이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안보위협임을 보여준다. 보건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인 WHO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보건 이슈의 우선순위에 대해 미국과 WHO는 국제보건협력의 접근법에 대해 갈등을 보여왔다. WHO는 최근 보건 전문성보다는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기구로서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 WHO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WHO가 중국 편향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주된 이유는 ...

TAG 보건안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Health security, Global health governance, COVID-19,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이양호 ( Rhee Yangho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0] 제76권 28~61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50년간 신종전염병의 발원지였다는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팬데믹에 대항한 봉쇄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를 위해 WHO, CDC, IMF,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다. 봉쇄정책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봉쇄를 취하는 느슨한 봉쇄를 취하였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조처를 취한 데 반해 미국은 자유방임적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정책, 보건복지정책의 차이...

TAG 코로나-19, 중국, 미국, 정책, 불평등, Covid-19, China, United States of America, Policy, Inequality

일본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고찰

호사카유지 ( Hosaka Yuji )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20] 제76권 62~94페이지(총33페이지)

아베정권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봉쇄, 클러스터 대책, 긴급사태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했다. 충분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던 아베정권은 7월 들어 바이러스 검사 확대로 대책을 변경했지만 전문 의료진들 사이의 이견으로 검사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베정권은 5월25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감염이 다시 확대되었지만 중증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베정권은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이나 음식점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쿄를 제외하여 전국적으로 ‘GO TO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베총리는 각종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에는 미흡했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해 방어와 공격 면에서 미흡한 아베정권이...

TAG 코로나19, 봉쇄, 클러스터, 긴급사태, PCR검사, COVID-19, Entry restrictions, Cluster, Emergency Declaration, Viru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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