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100년: 과제와 권력 구조의 변화

안치영 ( Ahn¸ Chiyou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4~30페이지(총27페이지)

근대 중국이 봉착한 위기의 극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중국공산당이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100년은 30년간의 혁명과 건국, 30년간의 사회주의 건설, 30년간의 개혁개방, 10년의 신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 혁명을 통하여 국가를 건설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을 통하여 자위력을 확보하였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하여 개방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개혁을 통하여 부유해졌으며 이제는 초강대국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중국이 부강해지는 과정에서 혁명과 개혁과 역사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기적으로 분권과 집권이 반복되고 있다.

TAG 중국공산당, 중국혁명, 사회주의, 개혁, 신시대,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ese Revolution, Socialism, Chinese Reform, New Era

중국공산당의 사회 ‘동원·개조·관리’의 정치

장영석 ( Jang¸ Youngseok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31~63페이지(총33페이지)

중국공산당의 100년의 역사는 혁명기, 건설기, 개혁·개방기로 나누어 진다. 본문은 각 시기별로 중국공산당과‘사회’의 관계를 살펴본다. 혁명기 중국 공산당은 사회로부터 옌안 근거지에서 확립했던 혁명 가치의 유산, 즉 인민을 위한 헌신적 투쟁과 희생의 가치, 근면, 검소, 이타주의, 자기수양, 자기부정의 가치를 인정 받았고, 그 인정을 기초로 사회를 동원할 수 있었다. 건국기 중국공산당은 인민공사 체제와 단위체제를 통해서 사회를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공사와 단위는 경제 단위이면서도 중국공산당의 말단 정치조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분열이 생겼을 때 인민공사와 단위 내부도 분열되었고, 중국 사회도 분열되었다.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정교한 사회관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

TAG 중국, 중국공산당, 중국사회, 사회관리, 백년, China, CCP, Chinese society, management of society, 100-year history of CCP

중국 경제 100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서봉교 ( Seo¸ Bongkyo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64~93페이지(총30페이지)

지난 100년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필자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공산당 창당에서 1970년대까지는 공산주의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이념을 앞세운 사회주의적 방향성을 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제는 낙후되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공산주의 이념과 상반되는 현실이 나타났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경쟁과 효율성을 우선하던 자본주의적 정책이 약화되고, 사회주의적 재분배와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방향성으로 급격하게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공산당...

TAG 중국경제정책,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빈부격차, 재분배, China, s economic policy, socialism and capitalism, planned economy and market economy, gap between rich and poor, redistribution

중국 공산당 논쟁과 노선투쟁의 100년: 파(破)와 입(立)의 교차

하남석 ( Ha¸ Nam Suk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94~118페이지(총25페이지)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간 그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과 노선 투쟁 속에 있었던 정당이다. 흔히 일당 독재 체제와 최고 지도자 일인으로의 권력집중을 보며 공산당을 하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균열이 없는 일괴암적(monolithic)인 조직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변화의 곡절을 거칠 때마다 여러‘주의’와‘노선’이 등장했다. 때때로 공산당의 노선과 관련한 갈등은 잔혹한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적인 갈등으로 번져나가기도 했지만, 이 노선투쟁을 둘러싼 논쟁은 중국의 사회 성격 혹은 체제 성격을 놓고 어떻게 중국을 변혁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그 핵심이었다. 그렇기에 중국 공산당은 다당제와 직접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없었던 일당통치의 당-국가 체제이지만, 당 내외의 논쟁과 노선투쟁이 일정하게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해온 측면도...

TAG 중국 공산당, 이론논쟁, 노선투쟁, 지식인, 중국 체제 성격, Chinese Communist Party, Ideology Debate, Line Struggle, Intellectuals, The Nature of China, s Regime

中国政治学理论范式的现象学维度: 政治学理论视野中的身体与政治

林曦 ( Lin¸ Xi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19~137페이지(총19페이지)

现象学作为欧陆哲学强调个体经验、意图和生活世界的理论研究进路, 也进入了中国的政治学学科的视野, 这两者相互结合, 形成了“政治现象学”这一新兴的学科领域。本文就旨在讨论, 政治现象学作为一个理论范式, 可以首先以身体为切入点, 来探讨我们规训身体的过程中所存在的性别规范、性别政治的问题, 因为身体是在政治科学研究之中被悬置起来的一个“前科学假设”。身体首先作为个体的身体, 但作为一个种群的人类的身体总和, 就不再是仅仅属于每一个活生生的个体所有, 而是变成了政治的主体、国家的权力对象, 政治发展和管控的目标, 制度安排的客体, 从而进入了政治学研究的视野。故此, 政治现象学可以从身体出发, 来揭示这一现象背后所被隐藏的政治诉求和制度安排, 并从新的学术视角理解和解释一个互联互通的世界中中国特殊条件下公共政策形成过程、社会资源配置和国家与社会关系的互动关系的历史变迁和政治现实。

TAG 政治现象学, 身体, 生活世界, 身体间性, 全球想象, political phenomenology, human body, Lifeworld, intercorporeal, global imaginary

多节点世界、 新冠疫情与中国公共外交

颜震 ( Yan¸ Zhen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38~156페이지(총19페이지)

伴随经济全球化的深入与信息化社会经济的建立, 一个多节点世界正在形成, 展现出去极性、网络性、互动性的特征, 将国家、社会和个体都卷入其中, 彼此嵌套, 成为诠释当下乃至未来国际秩序的有力模型。新冠疫情的暴发则对多节点世界造成了一定的冲击与影响, 让多节性的内涵更为复杂。在多节点世界里, 中国所特有的公共外交资源、外交传统、丰富的交流方式以及与世界对接的能力可以很好地迎合时代的需要, 同时也面对着节点本身复杂性、社会压力、风险管理体制等现有条件的制约和挑战。从多节点世界的角度进行思考和探索, 将有助于中国公共外交更为健康地向前发展。

TAG 多节点世界, 中国公共外交, 新冠疫情, 去极性, 网络性, multinodal world, China’s public diplomacy, COVID-19 pandemic, depolarization, network

略论中国城市民族工作的创新发展

郑信哲 ( Zheng Xinzhe ) , 乔国存 ( Qiao Guocun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57~179페이지(총23페이지)

在新的历史条件下, 中国民族工作环境发生很大变化, 民族工作已呈现领域扩展、对象多元、权重增大之势。而随着少数民族人口大量进入城市, 涉及民族因素的矛盾纠纷发生频率也在增多, 民族关系面临诸多挑战, 城市民族工作的重要性越发凸显。针对城市民族工作面临的新情况、新问题, 从顶层设计到基层实践都有一些新的应对, 然现状并不令人满意。城市民族工作要与时俱进, 必须转变管理理念和工作思路, 强化民族工作部门的服务管理职能, 完善城市民族工作相关法规政策及体制机制, 推进城市民族事务治理现代化。

TAG 新时代, 民族工作, 散居地区, 城市, 创新, New Era, Ethnic work, Scattered region, City, Innovation

营商环境、行政负担与企业复工复产 —基于政策文本的量化分析

廖福崇 ( Liao¸ Fucho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1] 제3권 제1호, 180~205페이지(총26페이지)

新冠疫情和防控措施, 对经济发展造成了极大伤害, 严重影响企业生产运行。政府如何推动复工复产是一项重要的政策议题, 目前鲜有针对复工复产的政策研究。中国政府在推进复工复产过程中的政策行为有何特点？起到的效果如何？本文将行政负担理论引入复工复产的治理场域, 基于政策文本的量化分析, 研究发现疫情对企业的冲击主要体现在现金流维持和成本压力等方面, 企业的政策需求呈现多样化的特征。政府推动的复工复产进程呈现出三个阶段：谨慎阶段, 积极阶段和全面推进阶段。针对企业复工复产这一复杂政策问题, 政府通过联合发文进行协同治理, 疫情风险等级与复工策略动态调整的政策机制, 有效调和了疫情防控常态化和复工复产压力的矛盾。容缺受理显著降低了企业复工复产进程中的行政负担, 是一项效果显著的政策创新。政策建议方面, 推进复工复产需要持续降低行政负担, 为企业提供良好发展环境。

TAG 新冠疫情, 营商环境, 联合发文, 政策文本, 复工复产, COVID-19, Business Environment, Joint Policy, Policy Document, Economy restart

개혁기 중국 사회관리와 스마트시티: 동북지역 노후공업도시 선양의 사례

박철현 ( Park Chul-hyun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0] 제2권 제2호, 4~30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기존 중국의 스마트시티 연구가 국민국가 층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온 점을 비판하고, 분석의 층위를 국민국가가 아닌 도시에 맞추어 연구해야만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후공업도시인 선양의 스마트시티 건설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오랜 체제전환 과정을 배경으로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는‘사회관리’에 있다고 본다. 선양은 과거 사회주의 중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였으나, 개혁기 들어서 기업도산, 공장 폐쇄, 노동자 해고, 인구감소, GDP 성장률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선양의 사회관리는 상하이 등 다른 경제발달 지역과 중대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선양의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투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하이 푸동신구 스마트 시티와 선...

TAG 스마트시티, 선양, 상하이, 노후공업도시, 사회관리,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전환, Smart City, Shenyang, Shanghai, Old Industrial City, social management, transition to post socialism

중국 신형도시화의 전환적 함의: ‘사람의 도시화’와 모빌리티 패러다임

윤종석 ( Yoon Jongseok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사회과학논총 [2020] 제2권 제2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이 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를 모빌리티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특히 2014년 신형도시화규획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화 방식과의 전환적 함의를 도출하고, ‘사람의 도시화’가 모빌리티에 기반한 사회체제로의 전환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중국의 새로운 도시화 정책은 거대한 모빌리티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정책 목표 하의 일정 방향으로 모빌리티를 유도하는 주요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복지혜택을 활용하여 인구의 이동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촉진하고자 하는 ‘사람의 도시화’정책을 추진해왔고, 호구제도는 이러한 모빌리티를 추동하는데 주요한 기반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화 정책은 과거와 다른 개선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사회체제 개혁을 위...

TAG 중국, 도시화, 신형도시화, 사람의 도시화, 모빌리티, 호구제도, China, Urbanization, new-type urbanization plan, human-centered urbanization, mobilities, hukou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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