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과 덕성 논의

목광수 ( Mok¸ Kwangsu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생명의료윤리학 영역에서 교과서와 같은 위상을 가진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하 ‘PBE’)』은 생명의료윤리학이 태동하기 시작한 1979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2019년 여덟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본 논문은 PBE의 개정 과정에서 덕성(virtue) 논의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PBE의 저자인 뷰첨(Tom Beauchamp)과 칠드레스(James Childress)(이하 ‘BC’)는 초판부터 덕성 논의가 자신들의 논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덕성 논의를 등한시했다거나 경시했다는 평가는 오해라고 강변한다. 본 논문은 PBE 초판부터 덕윤리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PBE에서 갖는 그 위상...

TAG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 덕성, 원칙, 공통도덕, 뷰첨, 칠드레스,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virtue, principle, common morality, Tom Beauchamp, James Childress

공통 도덕과 규범윤리학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2호, 25~50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생명윤리적 쟁점들과 같은 실천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존 규범윤리이론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공통 도덕(common morality)을 기반으로 한 규범윤리학 이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실천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규범윤리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사회적 합의 도달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의 일관된 윤리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이론이어야 한다. 가치 다원주의가 시사하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느 하나로 환원되거나 어떤 위계적 질서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공리주의든 칸트의 의무론이든 덕 윤리든 어느 하나의 이론이 생명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은 분명하다. 소위 “원칙주의”를 제시한 비첨과...

TAG 규범윤리학, 다원주의, 원칙주의, 반성적 평형, 공통 도덕, normative ethics, pluralism, principlism, common morality

결의론과 실천적 지혜: 『결의론의 남용』을 중심으로

류재한 ( Ryu¸ Jae-han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2호, 51~68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임상 현장이라는 현실 세계 내에서 실질적인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덕한 의료 전문가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한다. “누구?”라는 물음이 단지 인식론적인 물음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 주체를 해명하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임상 현장에서 행위 주체로서 전문가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본 논문은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결의론(casuistry)에서 제시하는 행위자가 실천적 지혜를 행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때 실천적 지혜가 무엇인지 해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결의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인식(episteme)”과 “실천적 지혜(phr...

TAG 결의론, 상황에 합당한 판단, 의료 전문가, 유덕한 행위자, casuistry, reasonable judgment, medical professional, virtuous agency

시민의 자유와 공중보건윤리: 공리주의, 생명의료윤리, 자유주의 등

박상혁 ( Sang-hyuk Park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2호, 69~96페이지(총28페이지)

공중보건수단에 의한 시민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1) 공동체주의와 공리주의는 정당화된다고, (2) 자유지상주의와 확대된 자유지상주의 생명의료윤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3)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는 조건부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런 이론들의 변증법적 관계와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필자는 (1)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리주의가 이런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리주의가 사회정의를 강조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적절하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2) 자유지상주의의 주요 논리적 근거인 밀의 위해의 원칙에 대한 해석은 자유지상주의들에게 조차도 적절치 않으며, 확대된 자유주의 생명의료윤리의 최고원칙으로 통용되는 자율성 존중은 과대평가되었고, 다른...

TAG 시민의 자유, 공중보건윤리, 공리주의, 확대된 자유주의 생명의료윤리, 다원주의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civil liberties, public health ethics, utilitarianism, expanded liberal biomedical ethics, pluralist liberalism, communitarian liberalism

감정, 이성,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관하여

한곽희 ( Gwakhee Han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철학적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 감정의 신호나 역할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를 위해, 우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진 철학적 중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그런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이성중심 주의의 입장을 설명한다. 이성중심주의자들이 이성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감정작용에 의한 판단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선호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감정 혹은 감정작용에 의한 판단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우선, 감정은 평가적 판단에 의해 일어...

TAG 감정, 이성, 조슈아 그린, 드 수자, 도덕적 판단, emotion, reason, Joshua Greene, De Sousa, moral judgmen

반성적 평형은 토대주의와 양립가능한가?

최경석 ( Kyungsuk Choi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1호, 29~57페이지(총29페이지)

반성적 평형의 방법은, 그것이 좁은 것이든 넓은 것이든, 대체로 정합론적 도덕추론과 정당화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R. M. 헤어와 피터 싱어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이 토대주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직관주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이클 R. 드폴은 반성적 평형의 방법은 토대주의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토대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반성적 평형과 토대주의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양자는 양립가능하다는 드폴의 입장에 동의한다. 톰 비첨과 제임스 췰드리스는 반성적 평형의 방법을 지지하면서도 해적의 윤리 신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성적 평형의 출발점은 공통도덕을 구성하는 숙고된 도덕 판단이어야 하며, 이 믿음에 토대적 믿음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들은 반성적 평형을 생명의료윤리를 위...

TAG 반성적 평형, 정합주의, 토대주의, 숙고된 도덕 판단, Reflective equilibrium, coherentism, foundationalism, considered moral judgments

의료 전문직의 역할과 도덕적 덕

류재한 ( Ryu Jae-han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1호, 59~78페이지(총20페이지)

최근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행위 규범의 정당화에 대한 방법론 논쟁이 활발하다. 이 논쟁은 도덕적 행위 및 그 행위의 정당화 문제를 다룬다. 반면에 행위를 수행하는 도덕 행위자를 강조하는 덕 윤리(virtue ethics)는 생명의료윤리학 영역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첨과 췰드리스는 행위자와 관련된 도덕적 덕을 생명의료윤리학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임상 현장에서 의료 전문인이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에서 제시된 의료 전문직 윤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전문직 윤리에서 도덕적 원칙과 도덕적 덕의 상보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안한다.

TAG 의료 전문직, 도덕적 덕, 돌봄, 원칙과 덕의 상보성, medical profession, moral virtue, car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rinciple and virtue

롤즈의 정의론과 교육: 민주주의적 평등을 중심으로

목광수 ( Mok Kwangsu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20] 제9권 제1호, 79~107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교육과 교육의 일부인 입시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중요한 판단 척도로 언급되는 가치는 공정성이며 이론적 토대로 제시되는 논의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이다. 왜냐하면,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명명하여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롤즈의 공정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정책 논의는 롤즈의 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롤즈의 논의를 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롤즈 논의를 공정한 기회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원칙이나 공정성개념 부분에만 국한하여 제시함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

TAG 공정성, 교육,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원칙, 민주주의적 평등, fairness, education,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difference principle, democratic equality

전지구 사회에서의 생명의료윤리: 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목광수 ( Mok Kwangsu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19] 제8권 제2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적합한 논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윤리적 사안들은 전지구적 관점과 생명의료윤리의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으면서도, 양자의 논의에 환원될 수 없는 확장된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은 학문적 독자성을 가지고 성립하여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을 포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주목받고 있는 권리 중심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에서 취약하다. 왜냐하면, 권리 논의 자체가 권리 정당화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권리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

TAG 전지구 사회, 생명의료윤리, 권리, 역량 접근법, 역량, global society, biomedical ethics, right, capability approach, capability

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유민석 ( Yoo Min Seok )  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2019] 제8권 제2호, 35~59페이지(총25페이지)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에 의지해, 혐오표현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의 확신(assurance)을 약화시키며, 혐오표현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이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규범적 주장에는 반대하며, 맥심르푸트(Maxime Lepoutre)의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개념에 의지하여,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

TAG 혐오표현, 대항표현, 표현의 자유, 암묵적 확신, 명시적 확신, Hate speech, Counter speech, Freedom of speech, Explicit Assurance, Implicit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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