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은 행정국가인가 입법국가인가

이윤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78~79페이지(총2페이지)

[찬반논단: ‘노동이사제’에 관한 논쟁] 반대론: 노동이사제 법제화의 문제와 과제

전삼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72~77페이지(총6페이지)

[찬반논단: ‘노동이사제’에 관한 논쟁] 찬성론: 노동이사제도, 노사상생을 위한 마중물

박귀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64~71페이지(총8페이지)

[미국행정학자 논단] 미국선거제도와 시사점

류신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44~63페이지(총20페이지)

[현장포커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32~43페이지(총12페이지)

[현장포커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인터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22~31페이지(총10페이지)

[국정포커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12~21페이지(총10페이지)

[원로교수 논단] 현장과 행정학의 틈을 줄이자

박재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6~11페이지(총6페이지)

[학회장 퇴임사] 코로나19를 극복한 2020년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2020] 제171권 4~5페이지(총2페이지)

한국노동영역의 정책네트워크: 코포라티즘의 지속 혹은 변형: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배봉준(구명:배응환) ( Bae Bong-jun (old Name: Bae Eong-hwan)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441~476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우리경제에서 매년 국가와 노동계 및 경영계의 중요이슈로 되어 온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와 실제를 정책네트워크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시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쟁에 맡기면 임금책정이 낮게 되는 문제를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 대표들 간의 공식적이고 폐쇄적인 협상조정체계인 코포라티즘틀에 의해 산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의 정책결정은 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이 코포라티즘에서 이탈하여 압력다원주의로 변형되고 있다. 이렇게 제도상 코포라티즘틀이 실제상 압력다원주의로 전환되는 이유는 정권의 성격과 구조변화가 되고 이익집단의 확산으로 이익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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