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의미와 과제

남재걸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23~41페이지(총19페이지)

ICT 기반의 전자정부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탐색

김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43~56페이지(총14페이지)

한국의 탈시설 정책에 관한 연구 : 인권침해발생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열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57~81페이지(총25페이지)

정부는 2020년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준 결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1).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성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3. 3.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해당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해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의 기치를 선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추진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추진의 현재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TAG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탈시설, 탈시설 정책, 근거이론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성실참여이 조절된 매개효과

최미정 ( Choi Mijung ) , 은재호 ( Eun Jeaho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83~109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의 목표는 무임승차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가 팀 내 갈등(과업갈등, 관계갈등)과 팀 성과(팀 수행,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팀원들의 참여 행태 즉, 성실한 참여와 불성실한 참여(무임승차)가 갖는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분석 자료로는 수도권 대학생 18개 팀(102명)이 수행한 팀 과제에 대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와 정성적 분석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가 팀 성과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double effect)을 확인했다. 무임승차는 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팀 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임승차는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모두를 증가시키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갈등의 매개효과를...

TAG 무임승차, 조직 내 갈등, 팀 성과, 팀 만족, 공유재 관리, free riding,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team performance, team score, team satisfaction, common goods management

Coordination of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 Keun Namkoong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1~136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의 목표는 무임승차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가 팀 내 갈등(과업갈등, 관계갈등)과 팀 성과(팀 수행,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팀원들의 참여 행태 즉, 성실한 참여와 불성실한 참여(무임승차)가 갖는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분석 자료로는 수도권 대학생 18개 팀(102명)이 수행한 팀 과제에 대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와 정성적 분석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가 팀 성과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double effect)을 확인했다. 무임승차는 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팀 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임승차는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모두를 증가시키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갈등의 매개효과를...

TAG policy coordination, South Korea, coordination instruments, coordination mechanism, hierarchical coordination, horizontal coordination

생명공학정책의 거버넌스 방안 연구

김종미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37~157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의 목표는 무임승차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가 팀 내 갈등(과업갈등, 관계갈등)과 팀 성과(팀 수행, 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팀원들의 참여 행태 즉, 성실한 참여와 불성실한 참여(무임승차)가 갖는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분석 자료로는 수도권 대학생 18개 팀(102명)이 수행한 팀 과제에 대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와 정성적 분석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가 팀 성과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double effect)을 확인했다. 무임승차는 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팀 만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임승차는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모두를 증가시키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갈등의 매개효과를...

포용사회를 위한 D.N.A 기반의 차세대 지방재정 서비스 구현방향

노종호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59~166페이지(총8페이지)

현 정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예산, 회계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오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한 차세대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인프라이며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자치단체 업무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예정이다. 또한, Cloud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융복합되어 공공의 대표적인 펍테크(Pub Tech)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T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성공요인 ...

TAG 포용디자인, AI, 빅데이터, 보안

아동예산의 개념과 추계

이정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67~195페이지(총29페이지)

현 정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예산, 회계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오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한 차세대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인프라이며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자치단체 업무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예정이다. 또한, Cloud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융복합되어 공공의 대표적인 펍테크(Pub Tech)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T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성공요인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강철승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97~232페이지(총36페이지)

현 정부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대비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국의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예산, 회계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오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대한 차세대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인프라이며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자치단체 업무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예정이다. 또한, Cloud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이 융복합되어 공공의 대표적인 펍테크(Pub Tech)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T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성공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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