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플이냐, 팀킬이냐? 무임승차가 조직 내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미정 ( Choi Mi-jung ) , 은재호 ( Eun Jeaho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는 무임승차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가 팀 내 갈등(과업갈등, 관계갈등)과 팀 성과(팀 수행, 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무임승차가 갈등을 통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팀원들의 참여 행태 즉, 성실한 참여와 불성실한 참여(무임승차)가 갖는 조절효과를 탐색하고, 전체 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수도권 대학생 18개 팀(102명)이 수행한 팀 과업에 대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와 정성적 분석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가 팀 성과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double effect)을 확인했다. 무임승차는 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팀 만족에는 부정...

TAG free riding,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team outcome, team performance, team satisfaction, common goods management, 무임승차, 조직 내 갈등, 팀 성과, 팀 만족, 공유재 관리

이익조정과 단기 재무성과: 공공기관의 감사위원 및 기관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승희 ( Han Seung Hui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35~66페이지(총32페이지)

공공기관은 가시적 성과향상을 위한 정치권의 압박과 공기업 자체의 내부적 유인이 결합하여 회계조작,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기업운영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내부 거버넌스 주요 구성원인 기관장, 감사위원 등의 경력, 재임기간, 성과급 체계에 따라 이와 같은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기업운영 유인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감사위원과 공공기관장에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감사위원은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견될 위험이 높은 발생액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의 영향을 억제하는 억제자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견될 위험이 낮은 실제 이익조정(real earnings management)의 영향은 감사위원이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둘째,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짧을수록, 기관장 퇴직 이후 ...

TAG earnings management, financial performance, member of audit committee, CEO, 이익조정, 재무, 회계성과, 감사위원, 기관장

사회적 배태성 관점의 경력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자원, LMX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의 효과차이

김진선 ( Kim Jin-seon ) , 김종호 ( Kim Jong-ho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67~99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목적은 사회적 배태성 관점에서 주관적 ‘경력성과’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네트워크 자원, LMX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과(경력만족, 경력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즉, 개인을 관계 속에 배태되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고, 어떤 관계적 특성이 경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상의 비공식적 경력경로에서 성별의 효과차이를 검증하고, 현실설명력 높은 경력성과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앙·지방공무원 389명을 대상으로 구조모형 및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트워크 자원은 경력만족·경력몰입과, LMX는 경력만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경력만족은 네트워크 자원, LMX와 경력몰입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다중집단분석 결과, LMX와 경력만족의 관계는 ‘여성’만 통계적으로 ...

TAG social embeddedness, network resources, LMX, career outcomes, career satisfaction, career commitment, 사회적 배태성, 경력성과, 경력만족, 경력몰입, 네트워크 자원

공공 부문 행정 농도 결정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 규모와 구조 복잡성을 중심으로

김진 ( Kim Jin ) , 이경은 ( Lee Kyungeun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101~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 농도(administrative intensity)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고 복잡한 조직의 행정 농도는 항상 증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공공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직 규모와 구조 복잡성이 행정 농도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규모가 클수록 행정 농도는 낮아지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와 행정 농도의 U자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는 대학의 전임교원 대비 행정 직원의 비중으로 측정한 협의의 행정 농도와 전임교원 대비 전체 직원 비중으로 측정한 광의의 행정 농도...

TAG administrative intensity, bureaucratic structure, organizational size, structural complexity, economy of scale, economy of scope, 행정 농도, 행정 역량, 조직 규모, 구조적 복잡성,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정부생산성 측정 및 거버넌스와 제도의 영향 분석: OECD 국가의 보건지출을 중심으로

유금록 ( Yoo Keum-rok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131~171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들의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을 전역 맘퀴스트-루엔버거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거버넌스, 재정제도, 그리고 정치제도가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5% 감소하였다. 효율성과 기술변화도 각각 0.4%, 0.1%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보건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인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가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효과성과 정치안정, 부패통제가 보건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참여와 책임성 그리고 법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제도가 보건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준칙과 지출분권이 보건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독립...

TAG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global Malmquist-Luenberger productivity index, governance, fiscal institutions, political institutions, 정부보건지출, 전역 맘퀴스트-루엔버거 생산성지수, 거버넌스, 재정제도, 정치제도

출산장려금 지급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이유진 ( Lee Yujin ) , 김상헌 ( Kim Sangheon ) , 김나영 ( Kim Na Young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173~197페이지(총25페이지)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라남도 함평군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급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확대 및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의 상호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출산장려정책의 정책목표인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은 정책을 도입할 때 환경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의 수혜집단의 크기와 연관되므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관계를 동시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출산장려금이 출산율과 출...

TAG baby bonus, fertility rates, endogeneity problem, simultaneous equation model, 출산장려금, 출산율, 출생아증가율, 동시방정식모형, 내생성

신뢰받는 정부의 특징: 실험설문 방법을 중심으로

김정숙 ( Kim Jungsook ) , 조윤직 ( Cho Yoon Jik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199~23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어떤 특성을 갖는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뢰(trust)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의 개념을 활용하여, 신뢰받는 정부의 특징을 능력, 선의, 투명성, 일관성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이 특징들의 조합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실험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Hierarchical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네 가지 신뢰성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고루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일수록 정부신뢰를 결정함에 있어 선의와 투명성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

TAG trust, trustworthiness, ability, benevolence, transparency, consistency, 신뢰, 신뢰성, 능력, 선의, 투명성, 일관성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 분위회귀를 통한 신뢰수준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이하영 ( Lee Hayoung ) , 강혜진 ( Kang Hyejin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233~26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에 대한 현재 신뢰수준에 따라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즉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의 정부신뢰가 제고되는 핵심 메커니즘이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부의 능력(효과성, 대응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는 신뢰수준이 높은 국민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 반면, 정부의 도덕성(청렴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는 신뢰수준이 낮은 국민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의 신뢰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실망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조건부 평균 접근을 취하는 기존연구에서...

TAG trust in government, government competence, government corruption, government performance, quantile regression, 정부신뢰, 정부역량, 부패, 정부성과, 분위회귀분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태에 관한 실증 분석: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김다니 ( Kim Danee ) , 정윤진 ( Jung Yunjin ) , 임도빈 ( Im Tobin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263~295페이지(총33페이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은 상반되거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논의함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태를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 등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제시한다. 불편부당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정치적 대응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신념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공익관에 비추어 판단하고 나아가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정치적 인사개입과 공공봉사동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정치적 중립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TAG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intervention, PSM, 정치적 중립성, 인사개입, 공공봉사동기

권리, 제도, 주권: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

서재호 ( Seo Jae-ho )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020] 제54권 제4호, 297~322페이지(총26페이지)

지방자치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자치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자치권의 본질을 권리, 제도, 주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자치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해석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이 도출된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가 주민과 지방정부로 나뉘기 때문이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은 국민 주권의 지역 단위의 분할이라는 의미에서 주민주권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정부가 가진 자치권으로서 통치권의 근거가 된다. 지방정부(지방의회와 단체장이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구)의 자치권은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이라는 제도로 규정되는 이차적인 자치권이다. 제도로 보장되는 자치권의 내용에는 주민의 청구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지방...

TAG autonomy, rights, basic rights, institutions, sovereignty, citizen sovereignty, 자치권, 권리, 기본권, 제도, 주권, 주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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