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책무성 :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적 신중함으로

윤견수 ( Yoon¸ Gyun Soo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직업공무원과 고위공직자를 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관료제의 이론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중립은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는 직업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형태의 책무성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그것을 정치적 신중함이라고 규정하였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집권세력의 요구대로 정책을 관리해야 하고, 소속부처 직업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해줘야 하며,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책에 부여된 모순된 기대와 긴장을 충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신중한 결정이 내려진다. 정치적 신중함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집...

TAG 정치적 중립, 관료제, 책무성, Political Neutrality, Bureaucracy, Accountability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 Rhee¸ Jean-soo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1] 제30권 제1호, 25~46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의 여러 논란은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적절한 역할과 책무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실정 법률상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학문상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법률상의 분류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임용되고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political appointee’ 또는 ‘presidential appointee’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무직 또는 정치적 공무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행정기관에 연결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또는 국회 등 대의기관의 정치적 의사를 관료제에 충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AG 정무직 공무원, 정치적 임용, 민주적 정당성, 해임, 책무성, 민주적 통제, political appointee, political appointment, democratic legitimacy, removal, accountability, democratic control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상황요인을 중심으로

김태연 ( Taeyeon Kim ) , 조원혁 ( Wonhyuk Cho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1] 제30권 제1호, 47~80페이지(총34페이지)

공공부문에서 리더십 논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이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관리행태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 도구가 되어 왔지만, 최근 정부에서 도입·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인사제도의 맥락에서 그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의 합리성과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의 조화를 위한 성과급제도, 직원참여제도, 고충처리제도 등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맥락에서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조직(기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과 재무성과 지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조직(기관) 수준의 다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및 고충처리제도는 모...

TAG 리더십, 조직성과, 인적자원관리제도, leadership, organizational performance, HRM practice

검찰과 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관련 언론기사 분석

유한별 ( Hanbyeol Yoo ) , 나태준 ( T. J. Lah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1] 제30권 제1호, 81~11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민주적 조직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검찰과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사와 합치된 민주적 조직정당성의 확보가 당연시되고 있는 바, 실제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검찰과 법원 관련 언론기사의 긍·부정적 이슈화를 통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감성 분석, 워드 클라우드, 빈도 분석,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 기관들은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공공부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검찰, 법원, 정당성, 민주성, 조직정당성, 공공자본, 공공부채, prosecution service, court, organizational legitimacy, public capital, public liability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홍재 ( Lee Hong Jae ) , 박미경 ( Park Mi Kyung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15~14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인 K군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서비스 품질 차원과 공동체 의식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주민자치센터의 물리적 환경 품질과 과정 품질은 결과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결과 품질은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물리적 환경 품질과 과정 품질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주민자치센터의 과정 품질은 공동체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결과 품질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TAG 주민자치센터, 서비스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과정 품질, 결과 품질, 공동체 의식, Community Center, Service Quality,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Process Quality, Outcome Quality, Sense of Community

조직 목표모호성이 직무특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업무자율성과 성과 피드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소희 ( So Hee Park ) , 박세웅 ( Se Ung Park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47~173페이지(총27페이지)

조직 목표모호성은 관료주의 문화와 조직구조의 집권화를 유발하는 등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이 공공조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정 아래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대한 목표모호성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목표모호성과 혁신행동과의 부적인 관계를 기대하고 그 관계에서 직무특성인 업무자율성과 성과 피드백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목표모호성은 혁신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업무자율성과 성과피드백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AG 목표모호성, 혁신행동, 업무자율성, 성과 피드백, Goal Ambiguity, Innovative Behavior, Work Autonomy, Performance Feedback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 퇴행을 멈추기 위한 노력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일보 전진

최은영 ( Choi Eunyoung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0] 제29권 제4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거정책에 대한 속보성 평가가 언론에 범람하고 있다. 자극적인 용어와 선동, 극단적인 사례 제시가 통계자료와 분석, 사실(fact)을 대신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 정책과 새로운 제도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증거 기반(evidence based)의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기반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다.

TAG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 민간임대시장 규제, 주거복지, Moon Jae-in government, housing policy, Private rental market regulation, housing welfare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이창무 ( Lee Chang-moo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0] 제29권 제4호, 37~75페이지(총39페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 십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급등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는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 반응했던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서울의 가격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파급되는 동조화 현상이 강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도 아파트 시장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그 기본적인 시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국내 주택시장의 독특한 기제인 유기적인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원인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

TAG 문재인 정부, 주택시장,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정비사업, 전월세시장, Housing policy, Moon Jae-In government, Housing market

성과관리제도의 동형화 상황에서의 관리방안 연구 : 인지된 제도적 동형화 유형이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강황선 ( Kang Hwang-sun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0] 제29권 제4호, 77~109페이지(총33페이지)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공부문 전체에 확산되어왔다. 정책의 최종목표는 성과관리제도 속에서 명백히 규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의 최종목표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수성은 빈약한 실정인데, 이는 성과관리제도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온 동형화의 유형에 따라서 재조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인과관계는 선행변수로서 제도적 동형화 변수와의 관계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공공부문의 보편적인 강압적 동형화 현상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 기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제도적 동형화...

TAG 성과관리제도, 제도적 동형화, 정책목표, 수용성, performance management, institutional isomorphism, policy goal, acceptance

중국 ʻʻ211공정ʼʼ 및 ʻʻ985공정ʼʼ의 정책변동 분석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홍원일 ( Hong Weonil ) , 한종희 ( Han Chonghee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020] 제29권 제4호, 111~142페이지(총32페이지)

국제경쟁력은 인재 육성, 세계일류대학 확보에 있음을 간파한 중국은 1990년대 들어와 대학 개혁을 위한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 측면에서 각각 활발한 정책흐름을 보였다. 1993년, 1998년 각각 세 흐름이 결합되고 정책의 창이 열려, 100개 대학 집중 지원의 “211공정”, 세계일류대학 육성의 “985공정” 정책산출로 나타났다. “211공정” 추진 중 대상 대학을 축소, 집중 지원하여 세계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985공정”은 “211공정”의 정책변동이었다. 순간적인 정책의 창 개방과 정책산출까지 신중국 수립 전·후 대학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정책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켜왔다. 한정된 자원을 집중과 선택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현재 세계 2위의 연구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정에 불공정...

TAG “211공정”, “985공정”, 세계일류대학, 정책변동, “211project”, “985project”, wold class university,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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