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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AND 간행물명 : 기본연구과제82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Ⅰ): 지능형 정부조직관리를 중심으로
김윤권 ( Kim Yunkwon ) , 최순영 ( Choi Soonyo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1028페이지(총1028페이지)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연구의 필요성 ○ 파괴적 기술혁신 및 글로벌 환경 급변 -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Blockchain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로 상징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어떠한 역할과 운영을 해야 하는가? ○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그리고 난제 급증 - 일반적 행정수요나 정책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글로벌 팬데믹,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성을 지님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연구 필요 - 정보기술 혁신 주도 글로벌 환경 ...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이종한 ( Jonghan Lee ) , 김신 ( Shin Kim ) , 홍승헌 ( Seung-hun Hong ) , 김성부 ( Sung-bou Kim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516페이지(총51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기관의 규제전략과 역량은 강화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규제완화에 집중 ○ 포괄적 네거티브를 신산업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불리는 규제특례제도를 부처별로 도입ㆍ운영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선제적인 규제혁파를 추진 중임 ○ 그러나 업역기반 규제체계에서는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과 요건들이 융복합ㆍ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가 발생 □ 규제개혁과 규제집행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거버넌스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있지 못함 ○ 규제집행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피규제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 (Policy lab) 활성화 방안
조세현 ( Se-hyun Cho ) , 차세영 ( Seyeong Cha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428페이지(총428페이지)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책문제의 속성] 오늘날 정책문제는 수많은 요소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시스템적 속성을 지니는 문제임 - 진단 및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해결책의 효과성 진단이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타겟을 조준하며 민첩하게 미세 조정을 하는 반복 실험 과정을 거치며 점증적 과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행위자의 지식과 집단지성에 기반해야 함.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및 정책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이 필요함 ○ [정책랩(Policy Lab]의 등장] 개방형 정부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랩의 ...
공공부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정소윤 ( Chung Soyoon ) , 이재호 ( Lee Jae Ho ) , 김정해 ( Kim Jung-hai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556페이지(총556페이지)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됨 - 디지털 기술의 발전 정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됨. WEF 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2010년 12위 → 2018년 8위(NIA, 2019: 2) - 많은 국가들이 201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우고 확산시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의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수립과 실행 필요 - 한국의 경우 산업화는 늦었지만 후발국가로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정보화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았음 - 그러나, 한국의 디지털 발전 수...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민호 ( Minho Lee ) , 심우현 ( Woohyun Shim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586페이지(총58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관리에 대한 민간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임 ○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우리 규제개혁 정책에서 늘 문제로 지적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제도와 실제 간의 괴리와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의 문제를 여실히 보이는 부분임 ○ 현 정부에서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키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규제혁신체계의 구축을 천명함 ○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규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은 것은, 실제 규제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피규제자 및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규제정책을 인지하고 대응할 것인지...
포용국가를 위한 BLI(Better Life Index) 성과관리방안
황혜신 ( Hwang Hie Shin ) , 이환성 ( Lee Hwan Seo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454페이지(총454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포용적 성장 및 BLI의 등장 ○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포용적 성장을 주장 ○ 국제기구들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011년에 OECD가 개발한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임 - BLI는 한 국가의 포용성이나 사회정책의 질을 측정하고 또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수 □ 한국의 포용국가와 한국의 BLI 수준 ○ 현 정부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정부혁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BLI 관련 정부 목표를 여러 번 제시 - 정부혁신 종합계획(2022년까지 10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3년까지 20위...
TAG Inclusive Country, Better Life Index, Performance Management, Quality of Life, Work and Job Quality, Work-Life Balance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 일자리 정책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강정석 ( Kang Jeong Seok ) , 이도석 ( Lee Do Suk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292페이지(총29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정과제의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측정하며 이것이 정부업무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높지 않음 ○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자체평가나 특정평가의 결과가 언론과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가 생기는 등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효과적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 프로세스 및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성과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국정관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정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평가결과가 과연 처음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메타평가 시행으로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 Dongjae Jung ) , 허준영 ( Junyoung Hur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624페이지(총624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난민 위기(global refugee crisis)의 증가 ○ 전쟁과 내전, 종교적 분쟁, 테러리즘의 발호 등 박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 자국을 떠나는 강제 이주자(forced migrants) 규모의 증가 - 2019년 기준 전 세계 약 7천 1백만여 명이 비호신청자(asylum-seeker) & 이들 중 약 2천 6백만 명이 난민(refugee)의 지위,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상황 -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2018년 전 세계 10대 global risk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난민 발생(large-scale involuntary migration)”을 선정 - 국제 사회 내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 및 비호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의...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평가방안 연구
오윤경 ( Oh Yoon-kyung ) , 김은주 ( Kim Eunju ) , 황하 ( Hwang Ha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512페이지(총51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사업의 예산, 인력 등의 투입자원이 증가하면서 성과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난안전사업평가는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4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난안전사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층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2015년 이후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행정안전부가 총괄ㆍ조정 기능이 강화된 지 5년을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관리 제도가 마련될 필요 □ 연구목적 ○ 첫째, 현행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실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390페이지(총390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인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의 학술적ㆍ정책적 활용을 통한 정책의 과학성 제고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부 리더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시민의 기대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이를 위해 시민이 인식하는 부패개념, 부패인식, 부패경험에 관한 조사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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