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적 인간으로서 관료: 실존적 관료윤리를 위한 모색

최태현 ( Taehyon Choi ) , 박신애 ( Shinae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관료제라는 맥락을 강조하는 행정윤리 논의에서 종종 잊혀지는 사실은 관료 역시 한 인간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관료는 인간에게 요청되는 보다 보편적 윤리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는 관료 개인의 실존에 초점을 두는 관료윤리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기계관료제의 일부인 관료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관료의 실존에 주목하는 관료윤리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제기하며,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적 논의로부터 관료윤리의 함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적실한 관료윤리 구성작업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헤겔은 법에 형식적으로 매몰되는 실정성 관념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통해 운명과 화해하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자기됨에 실패하는 인간의 절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을 향한 믿음으로의 도약이라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양자의 관점을 ...

TAG 행정윤리, 관료윤리, 헤겔, 키에르케고르, 적극행정, administrative ethics, public ethics, Hegel, Kierkegaard,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중앙공무원의 정책순응 연구: 세종시 이전 정책을 중심으로

김봉환 ( Bong Hwan Kim ) , 전예진 ( Yeejin Je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29~5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정책 순응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세종시 이전 정책과 정책 순응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여비 지출이라는 재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순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 이전 후 공무원 1인당 여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른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의 정책 순응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기관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증가한 여비가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이전기관의 관료제 권력 순위가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여비의 지출 증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조차도 정책대상집단에 속하는 경...

TAG 세종시, 이전 정책, 정책순응, 정부지출, Sejong City, Policy of Relocation, Policy Compliance, Government Expenditure

재정분권, 정치부패, 그리고 경제성장: 정치부패 수준에 따른 비선형 관계를 중심으로

한승희 ( Seunghui Ha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51~7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적 요인 중 정치부패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 논의가 상충된다. 이론의 전제와 현실이 괴리되는 점을 1차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부패 수준을 고려하여,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를 모두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차함수를 고려한 비선형 관계를 가정했을 때 재정분권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부패 수준에 따라 OECD국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치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군(그룹 1)에서는 ...

TAG 재정분권, 경제성장, 정치부패, 비선형 관계,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Political Corruption, Non-linear relation

사악한 문제와 해결가능성: 성수동 상권의 관계자 인식과 이해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김상태 ( Sang-tae Kim ) , 고동희 ( Dong-hee K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79~113페이지(총35페이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첨예한 논란 중의 하나는 용산 참사, 가수 ‘리쌍’ 사건,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기억되는 상권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립과 갈등이다. 상권 차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내몰림 등으로 개념화되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상승과 이로 인한 상권내몰림 현상, 성동구청의 정책을 사례분석하였다.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현장 방문 등을 기반으로, 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상권에서 갈등과 대립은 상권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활동가, 성동구청 간 문제와 목표, 이해관계와 핵심가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충하는 인식과 입장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

TAG 사악한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내몰림, 거버넌스, 성수동, wicked problems, gentrification, governance, Seongsoo-District

한국의 행복 불평등 분석

김지원 ( Jiwon Kim ) , 박차늠 ( Chaneum Park ) , 구교준 ( Jun Koo ) , 이희철 ( Heechul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115~14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기존에 불평등 담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행복 불평등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였다. 행복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8년에서 2017년까지의 20년 동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한 한국인들의 행복, 건강, 근로시간, 소득의 추세와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행복과 건강, 근로시간, 소득과 관련하여 모든 요인에서 20년 동안 추세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평등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최근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헬조선 담론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행복, 건강, 근로시간, 소득 외에도 다른 요인들의 작용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227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복 불평등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탐색적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행...

TAG 행복, 불평등, 사회복지, happiness, inequality, welfare policy

중앙부처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중앙부처-물 정책기능 간 연계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김보람 ( Boram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two-mode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앙부처 물관리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부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위자(actor)와 더불어 사건(event)을 포함한 2개 노드 집합의 연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5개의 관련 법률상 주요 정책행위자인 5개 중앙부처와 30개 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구현한다. 분석결과, 구조적 특징은 전체 부문과 이수 부문이 가장 유사한...

TAG 중앙부처, 물관리, 네트워크 분석, 이원모드 네트워크, 통합 물관리, Water Policy, Network Approach, Two-mode Network Analysis, Government Depart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슈의 변화와 경험적 근거 분석을 중심으로

고길곤 ( Kilkon Ko ) , 김범 ( Bum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코로나(COVID-19)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이슈 중 국가주도 방역체계와 관련있는 국경봉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의료의 강조 및 3T(tracking, test, transparency) 정책의 효과성을 국가주도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K-방역의 신화를 국가의 성공적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달리 정부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이 선행하고 국가의 통제 지향의 정책이 후행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화는 향후 재난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출 위험이 있...

TAG 국가중심주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복잡적응시스템, 코로나19, 토픽모델링, state-centric view, network governance, complex adaptive system, COVID-19, topic modeling

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이혁우 ( Hyukw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31~6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칸막이 규제의 진화과정에서 규제관리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칸막이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성과는 낮아질 수도 있다. 칸막이가 구조화한 틀 속에서 정부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각 칸막이 내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비전속적인 유사·동일한 규제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박은 기존 민박,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 도시 민박은 농어촌과 도시,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설계해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사·동일한 규제도 도입시점이 다르고, 관리의 부처가 다르다. 이런 칸막이를 전제...

TAG 규제관리, 칸막이 규제, 진입규제, 규제관리비용, 민박규제, regulatory management, partition regulation, entry restrictions, increasing marginal costs, accommodation industry, Minbak

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조기웅 ( Ki Woong Ch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63~106페이지(총44페이지)

많은 사람이 행정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론을 단순 암기 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행정학 교육에서 역사적 흐름을 짚어주는 교육이 간과되고, 1887년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후를 중심으로 이론의 역사가 사회적인 맥락이 부족한 채 산재되어 서술되었으며, 시간적으로 단순 나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학 역사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교과서를 검토하며, 행정(학)의 역사를 확장하고, 이론적 맥락의 공백을 찾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 되는 미국 역사를 9단계로 살펴보되, 특히 그동안 경시된 도금시대(Gilded Age), 진보시대(Progressive Era), 그리고 엽관제 이후 행정‘학’ 출현 이전의 약 60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행정(학)의 역사를 미국의 시작까지 확장...

TAG 행정, 학, 의 역사, 행정학 교육, 도금시대, Gilded Age, 진보시대, Progressive Era, 한국 행정학의 토착화,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Gilded Age, Progressive Era, Custom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시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장혁 ( Hyeok J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0] 제58권 제4호, 107~139페이지(총33페이지)

대표적 R&D부처(청)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연구인력의 행정직화 경향과 전공·경력과 관련없는 비효율적 인사관행에서 비롯되는 연구전문성 약화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조직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들이 몇가지 개선방안들을 검토해 왔으나, 농촌진흥청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등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수동적 태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인력 전문성 약화의 근본 배경을 분석한 후 연구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인력의 전문성 약화의 근본적 배경으로 국가주도 농업연구개발·농촌지도사업의 시혜적 추진과 정부관료제의 구조·행태적 경직성 그리고 정부부처(청) 중 권력서열이 매우 낮은 농촌진흥청의 약한 조직적 대응을 거론하였다. 이어서...

TAG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연구전문성, RDA, A Reasearch Official, Reasearch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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