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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238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이영 ( Young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구조, 성장 및 소득분배에 대한 여러 기간에 대한 국가별 횡단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들 변수들의 장기 추이 분석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조세구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추월형 국가군, 지속 성장형 국가군, 그리고 정체 국가군이 관찰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가군들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경제모형이 존재하고 조세구조가 이러한 복지, 경제모형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세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성장률 회귀분석 결과 기존 문헌과 부합하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분배 회귀 분석의 결과 개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의 누진...
TAG 조세구조, 경제성장, 소득분배, tax structure,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노조 전임자 관련 ILO협약 입법 효과 분석
조준모 ( Joonmo Cho ) , 김기덕 ( Ki Duk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2021년 1월 ILO협약에서 제기된 권고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 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시간 내에서 과거 노동조합의 주요 5대 활동에 대한 시간 배분의 경향과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임단협 교섭시간이며, 기타 활동을 제외하면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1.3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2013년에 비해 23.47% 증가했지만, 임단협 교섭 시간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입법의 효과로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임단협 교섭시간의 편중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종별...
TAG ILO협약,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임단협 교섭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USR, the agreement of ILO, full-time union officer, time-off system, bargaining on collective agreement and wage,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activity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좌승희 ( Sung-hee Jwa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45~82페이지(총38페이지)
본고는 자본주의경제가 기업조직이 주도하는 기업경제임을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류가 발명한 사회적 기술인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칼 마르크스의 노동자착취수단이라는 낙인과 시장중심 경제학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오늘날 자본주의경제 번영을 이끌고 있다. 기업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에 따른 선택과 차별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은 합의에 의존하는 시장거래와는 달리 명령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생산요소의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다. 본고는 시장과 정부는 물론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
TAG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 기업경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capitalist manifesto, capitalist corporate economy,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베커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송헌재 ( Heonjae So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83~100페이지(총18페이지)
소득불평등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는 이슈이지만 소득불평등 현상을 경제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균형을 다룬 Becker and Toms(1979)의 경제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경제 이론 관점에서 조세를 활용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형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정책이 세후투자수익률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득의 변동계수로 추정한 소득불평등도가 증세정책을 시행했던 정부에서 높게 나타나서 모형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소득재분배효과 제고를 위해 증...
TAG 소득의 균형 불평등, 변동계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equilibrium inequality in income, coefficient of variation, government redistribution of income
보건산업의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101~124페이지(총24페이지)
보건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세계 보건산업시장은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한편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에 대한 수입 비중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FTA와 한·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FTA를 통한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보건산업에 속한 품목은 HS 품목표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HS 2단위, 혹은 HS 4단위의 대분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G 보건산업, FTA, 무역자유화 효과, health industry, utilization rates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추정: 1956~1989년
조태형 ( Taehyoung Cho ) , 김민정 ( Minjung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5~49페이지(총45페이지)
본고는 1956~89년중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것이다. 곡물, 석탄,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의 성장률을 추정한 다음,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공식에 의거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56~89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인 Kim, Kim, and Lee(2007)의 추정치 4.2%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연간 13.8%의 고성장을 달성한 반면,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즉,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은 ‘일회성 고성장...
TAG 북한, 경제성장, 산업구조, 생산접근법,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North Korea, economic growth, industrial structure, production approach, chained Laspeyres index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신지섭 ( Jisub Shin ) ,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51~95페이지(총45페이지)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
TAG 기회평등, 항상소득, 소득 기회불평등, 지니기회불평등지수,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 이중샘플접근법, equal opportunity, inequality of opportunity, permanent income, Gini index of opportunity inequality, Rags-to-Riches index of opportunity inequality, Two-Sample Approach
사건연구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개입의 유효성 검증
김남종 ( Namjong Kim ) , 박해식 ( Haesik Park ) , 장현상 ( Hyeonsang Jang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97~156페이지(총60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2018년 12월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언론 매체의 기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시황자료를 통해 일별 개입자료(실개입 및 구두개입)를 구축하였다. 개입자료의 군집성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분석보다는 사건연구에 의존하여 개입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사건연구는 개입자료에서 개입 이벤트를 선정한 다음에 개입 이벤트의 성공률을 추정하고 비모수부호검정 기법을 통해 개입 성공률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원/달러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개입과 구두개입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구두개입보다는 실개입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 개입보다는 반복적 개...
TAG 외환시장개입, 사건연구, 비모수부호검정,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event study, nonparametric sign test
고등학교 특성별 경제 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
민세진 ( Sejin Min ) , 홍진주 ( Jinjoo Hong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157~192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고교 경제 교육의 현황과 차이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 격차의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예술 계열 특목고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전체 고등학교 중 2019학년도 현재 2학년에 경제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4%이다. 둘째, 로짓 분석 결과 경제를 가르칠 교사의 존재가 설명변수 중 경제 개설에 미치는 양(+)의 한계 효과가 가장 크다. 이는 과목 개설에 공급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경제 교사의 양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 교육의 차이가 지역별, 학교 규모별, 소득별, 성별로 존재함이 확인된다. 서울 및 대도시 소재의 학교로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개설 가능성이 높으며, 여고인 경우 개설 가능성이 낮다.
TAG 고등학교 경제 교육, 교육 격차, 로짓 모형,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gap in economics education, logit analysis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평가
조동호 ( Dongho J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경제를 함께 강조하는 ‘병진’을 내세웠고, 2018년에는 아예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실제로도 시장기능의 활용,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방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이 관찰된다. 개혁이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유화 및 사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여야 하고,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의 이해와 국제분업의 이익 획득 차원에서 국내 경제제도ㆍ정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북한경제는 개혁ㆍ개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공개적ㆍ공식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TAG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개혁ㆍ개방, Kim Jong-un era, North Korean economy, reform and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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