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추정: 1956~1989년

조태형 ( Taehyoung Cho ) , 김민정 ( Minjung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5~49페이지(총45페이지)

본고는 1956~89년중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것이다. 곡물, 석탄,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의 성장률을 추정한 다음,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공식에 의거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56~89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인 Kim, Kim, and Lee(2007)의 추정치 4.2%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연간 13.8%의 고성장을 달성한 반면,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즉,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은 ‘일회성 고성장...

TAG 북한, 경제성장, 산업구조, 생산접근법,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North Korea, economic growth, industrial structure, production approach, chained Laspeyres index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신지섭 ( Jisub Shin ) , 주병기 ( Biung-ghi Ju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51~95페이지(총45페이지)

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

TAG 기회평등, 항상소득, 소득 기회불평등, 지니기회불평등지수,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 이중샘플접근법, equal opportunity, inequality of opportunity, permanent income, Gini index of opportunity inequality, Rags-to-Riches index of opportunity inequality, Two-Sample Approach

사건연구를 통한 국내 외환시장개입의 유효성 검증

김남종 ( Namjong Kim ) , 박해식 ( Haesik Park ) , 장현상 ( Hyeonsang Jang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97~156페이지(총60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2018년 12월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언론 매체의 기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시황자료를 통해 일별 개입자료(실개입 및 구두개입)를 구축하였다. 개입자료의 군집성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분석보다는 사건연구에 의존하여 개입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사건연구는 개입자료에서 개입 이벤트를 선정한 다음에 개입 이벤트의 성공률을 추정하고 비모수부호검정 기법을 통해 개입 성공률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원/달러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개입과 구두개입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구두개입보다는 실개입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 개입보다는 반복적 개...

TAG 외환시장개입, 사건연구, 비모수부호검정,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event study, nonparametric sign test

고등학교 특성별 경제 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

민세진 ( Sejin Min ) , 홍진주 ( Jinjoo Hong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1] 제69권 제1호, 157~192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고교 경제 교육의 현황과 차이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육 격차의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예술 계열 특목고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전체 고등학교 중 2019학년도 현재 2학년에 경제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4%이다. 둘째, 로짓 분석 결과 경제를 가르칠 교사의 존재가 설명변수 중 경제 개설에 미치는 양(+)의 한계 효과가 가장 크다. 이는 과목 개설에 공급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경제 교사의 양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 교육의 차이가 지역별, 학교 규모별, 소득별, 성별로 존재함이 확인된다. 서울 및 대도시 소재의 학교로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개설 가능성이 높으며, 여고인 경우 개설 가능성이 낮다.

TAG 고등학교 경제 교육, 교육 격차, 로짓 모형,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gap in economics education, logit analysis

한국의 산업 미스매치 실업

김지운 ( Jiwoon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5~44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0.75%p) 중 산업 미스매치 실업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수량화하였다.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란 임금 경직성, 정보의 부족, 기술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산업 간 구직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2013∼2018년 동안 증가한 실업률의 약 23.6%는 산업 미스매치 실업으로 설명되었다.

TAG 미스매치, 실업, 산업, mismatch, unemployment, industry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이 금융시장과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김가람 ( Karam Kim ) , 양희진 ( Heejin Yang ) , 류두진 ( Doojin Ryu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45~8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로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이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거래반응, 투자자 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따른 금융시장과 투자자의 반응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하는지 조사한다. 사건연구결과,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주식수익률, 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 투자자 심리 모두 유의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상향변경에서, 주식수익률과 기관투자자의 순거래불균형은 하향변경에서 유의한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해 투자자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투자자 심리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하향변경에 대한 주식수익률과 상향변경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

TAG 개별기업 투자자 심리, 금융시장,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변경, 정보비대칭, 행동경제학, analyst recommendation change, behavioral economics, financial market, firm-level investor sentiment, information asymmetry

이자율 기간스프레드의 통화정책 및 리스크 프리미엄 추세 분해를 통한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장기 예측

김윤영 ( Yun-yeong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83~104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이자율 기간스프레드의 기대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이 주도하는 기간 프리미엄 충격과 통화정책 충격으로 분해하여 구한 추세가 경기침체 장기 예측에 유효한 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장단기 이자율로 구성된 공적분 VAR 모형에서 기간스프레드의 베버리지 넬슨 분해를 구한 후 장기예상 통화정책 충격요인과 이와 독립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충격 추세가 존재하는 지를 검정 후 추정한다. 다음으로 산출의 선형 및 프로빗 예측모형에서 이들 추세가 설명변수로 경기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 우리나라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기간스프레드를 이용한 경기침체 더미의 프로빗 모형 추정에서 단기와 달리 장기 예측에서는 통상적인 이론예측과 반대 방향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호를 보였으며 본고에서 제시하는 추세분해는 이러한 기간스프레드를 ...

TAG 이자율 기간스프레드, 경기예측, 리스크 프리미엄, term spread, economic forecast, risk premium

법인세 최저한세제가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김학수 ( Hag-soo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105~137페이지(총33페이지)

최저한세제의 정책목표는 과도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법인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추가적 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를 구성하는 과세표준 조정, 최저한세율, 공제감면 제한 대상 조세지원제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정책변수들이 수평적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9~2016년 143,282개 기업의 개별납세자료와 기업재무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는 평균적으로 법인과세의 수평적 형평성 왜곡을 심화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법인의 최저한 세율을 소폭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상당 수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제도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

TAG 법인세 최저한세, 수평적 형평성, corporate AMT, horizontal equity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김대일 ( Dae Il Kim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3호, 139~179페이지(총41페이지)

본 논문은 이질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에서 모병제가 징병제(개병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모병제 하에서는 민간 부문과 군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TAG 모병제, 징병제, 군 복무의 비효용, 형평성, volunteer and draft systems, disutility from military service, inequality

전국 및 지역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백인걸 ( Ingul Baek ) , 노산하 ( Sanha Noh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2020] 제68권 제2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 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 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

TAG 주택가격, 비동조화, 동적요인모형, house price, decoupling, dynamic 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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