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AND 간행물명 : 한국경제포럼30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이영 ( Young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구조, 성장 및 소득분배에 대한 여러 기간에 대한 국가별 횡단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들 변수들의 장기 추이 분석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조세구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추월형 국가군, 지속 성장형 국가군, 그리고 정체 국가군이 관찰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가군들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경제모형이 존재하고 조세구조가 이러한 복지, 경제모형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세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성장률 회귀분석 결과 기존 문헌과 부합하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분배 회귀 분석의 결과 개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의 누진...
TAG 조세구조, 경제성장, 소득분배, tax structure,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노조 전임자 관련 ILO협약 입법 효과 분석
조준모 ( Joonmo Cho ) , 김기덕 ( Ki Duk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2021년 1월 ILO협약에서 제기된 권고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 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시간 내에서 과거 노동조합의 주요 5대 활동에 대한 시간 배분의 경향과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임단협 교섭시간이며, 기타 활동을 제외하면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1.3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2013년에 비해 23.47% 증가했지만, 임단협 교섭 시간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입법의 효과로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임단협 교섭시간의 편중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종별...
TAG ILO협약,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임단협 교섭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USR, the agreement of ILO, full-time union officer, time-off system, bargaining on collective agreement and wage,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activity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좌승희 ( Sung-hee Jwa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45~82페이지(총38페이지)
본고는 자본주의경제가 기업조직이 주도하는 기업경제임을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류가 발명한 사회적 기술인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칼 마르크스의 노동자착취수단이라는 낙인과 시장중심 경제학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오늘날 자본주의경제 번영을 이끌고 있다. 기업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에 따른 선택과 차별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은 합의에 의존하는 시장거래와는 달리 명령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생산요소의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다. 본고는 시장과 정부는 물론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
TAG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 기업경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capitalist manifesto, capitalist corporate economy,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베커의 균형 불평등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송헌재 ( Heonjae Song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83~100페이지(총18페이지)
소득불평등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는 이슈이지만 소득불평등 현상을 경제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균형을 다룬 Becker and Toms(1979)의 경제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경제 이론 관점에서 조세를 활용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형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정책이 세후투자수익률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소득의 변동계수로 추정한 소득불평등도가 증세정책을 시행했던 정부에서 높게 나타나서 모형의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소득재분배효과 제고를 위해 증...
TAG 소득의 균형 불평등, 변동계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equilibrium inequality in income, coefficient of variation, government redistribution of income
보건산업의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
조미진 ( Mee Jin Ch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4권 제1호, 101~124페이지(총24페이지)
보건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세계 보건산업시장은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한편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에 대한 수입 비중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FTA와 한·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FTA를 통한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보건산업에 속한 품목은 HS 품목표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HS 2단위, 혹은 HS 4단위의 대분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G 보건산업, FTA, 무역자유화 효과, health industry, utilization rates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평가
조동호 ( Dongho Jo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서 경제를 함께 강조하는 ‘병진’을 내세웠고, 2018년에는 아예 ‘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하였다. 실제로도 시장기능의 활용,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방의 확대 등 긍정적 변화들이 관찰된다. 개혁이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유화 및 사유화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화여야 하고, 개방이란 국제적 규범의 이해와 국제분업의 이익 획득 차원에서 국내 경제제도ㆍ정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북한경제는 개혁ㆍ개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역시 공개적ㆍ공식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TAG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개혁ㆍ개방, Kim Jong-un era, North Korean economy, reform and opening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 변화와 재정 정책의 효과
김소영 ( Soyoung Kim ) , 김용건 ( Yonggun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39~6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저금리 하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과 재원조달방식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를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금리가 하한에 있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하락시켜 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채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충격과 재정 정책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수요 측 요인 뿐 아니라, 공급 측 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으로 경제활동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 하한 금리에 도달하더라도 수요 충격을 가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
TAG 금리 하한, 재정 정책, 구조 VAR, 코로나19, 정부 부채, effective lower bound, fiscal policy, structural VAR, COVID-19, government debt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 Byung Mok Jeon ) , 이철인 ( Chul-in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69~106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노동소득과 저축,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다. 최근의 최적과세 이론은 자본소득에 대한 양(+)의 단일세율 과세를 지지한다. 과세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도 제시한다. 한국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은 대체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수준보다 높다. 자산 소득간 과세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장기투자자산인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매우 낮다. 가구 자산구성을 감안한 자산과세의 재분배효과는 소득구성 효과 등으로 인해 미미하게 나타났다. 자산소득 유형에 따른 지나친 과세격차 축소와 함께, 노동소득 과세와의 관계를 감안한 과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TAG 자산소득 과세, 노동소득 과세, 과세형평성, asset income tax, labor income tax, equity in taxation
좋은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지홍 ( Jihong Lee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1] 제13권 제4호, 107~137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전통적인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라 투자자-경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신용제한(credit rationing)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평판, 신호, 감시 등 다양한 시장의 반응을 논한다. 시장경쟁과 가족기업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한 암묵적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명시적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과도한 외부의 경영감시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성숙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시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암묵적 시장 인센티브와 명시적 정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
TAG 기업지배구조, 경쟁, 혁신, corporate governance, competition, innovation
두 나라 이야기
김경수 ( Kyungsoo Kim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2020] 제13권 제3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지난 10년 한미 양국의 순대외자산은 그 이전 10년과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기조적인 경상수지흑자에도 불구하고 부(-)의 순대외자산을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정(+)으로 전환했다. 한편 미국은 수지적자보다 훨씬 작았던 순대외자산의 감소폭이 경상수지적자를 추월했다. 두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우선, 순대외자산패턴의 변화는 양국 대외부채 비거래요인이 주도했으며 글로벌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선호가 동반한 강(强)달러가 양국 대외부채의 비거래요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양국 대외자산과 부채 수익률의 수렴현상에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한국의 대외자산, 미국의 대외부채 구성의 리밸런싱도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준비금의 비중이 크게 준 대신 직접투자,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 대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
TAG 국제투자대조표, 국제수지표, 대외자산, 대외부채,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balance of payments, external assets and liabilities, financial accounts, exorbitant privileg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