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분권화

강명세 ( Miong Sei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3] 제18권 5~22페이지(총18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지방분권화가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수립이라는 쟁점에 직면해 있다.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의 쟁점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비화되었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복지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복지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교육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영역에 속한다. 전반적사회지출이 늘어나면 이는 지방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같다. 복지국가의 역할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벌이는 갈등은 시대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 이제 지방분권화의 연륜이 아주 짧은 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경험이 축적되면 지방은 나름의 고유한 조건에 부합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TAG 민주주의, 정당정부, 당파성, 보편주의 복지, 선별주의 복지, democracy, partisan government, local social expenditures, 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사회통합과 선거제도 개혁: 결선투표제의 적용효과

고선규 ( Seon Gyu G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3] 제18권 23~48페이지(총26페이지)

본고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결선투표제도 (two-round system)의 구성원리와 적용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어떠한 선거제도가 경쟁적 정당구도, 정당정치의 기반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와 같이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보수-진보가 이념적 대결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과반수 확보를 통해 정당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의 적용 효과는 첫째, 대표성의 강화와 사회적 합의 형성에 효과적인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장점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이념·세대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론통합에 기여...

TAG 사회통합, 선거제도 개혁, 결선투표제, 대표성 강화, 사회적 합의형성, Social Integration, Reform of Electoral System, The runoff system, Democratic Legitimacy, Voter Turnout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 방향 -포괄적, 실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김근식 ( Geun Si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3] 제18권 49~73페이지(총25페이지)

서구 인권개념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성립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즉 사회권은 ‘천부인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획득해야 할 권리로 설명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서구적 관점의 문제제기 역시 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구의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로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주장과 인권의 상대주의에 입각한 서구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북한의 특수성에 입각한 ‘북한식’, ‘우리식’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은 ‘안으로부터의 시각’을 통해 ‘밖으로 부터의 시각’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

TAG 인권, 북한인권문제, 우리식 인권, 북한의 사회권, 포괄적 접근, 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our-way human rights, social rights in North Korea, comprehensive approach

영화를 통해 본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의 가능성

김종법 ( Jong Bub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3] 제18권 75~104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영화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해석 수단이자 매개체를 국제정치사상에 기반 한 “국제정치학영화연구(Film Studies of International Politics)”라는 분류를 통해 영화가 갖는 다양한 국제정치학의 분야와 사상적 기반 및 구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서문을 통해 논문의 방향과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 장인 본론을 통해 국제정치학영화연구의 영역과 분야에 대한 구분 및 개념 정리, 국제정치학영화연구의 방법론적 접근, 국제정치학영화연구의 주요 사례 제시등으로 구분하여 글을 전개하였다. 세 번째 장인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

TAG 영화, 국제정치, 국제정치이론, 해석, 방법, 개념과 의미, films,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interpretation, methods, concepts and meanings

미국정치의 독특성과 보편성

백창재 ( Chang Jae Bai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3] 제18권 105~123페이지(총19페이지)

미국정치는 대단히 독특하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 정치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이 특성들은 경로의존적으로 증대, 심화되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정치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생긴다. 어디까지가 미국 정치의 독특성이고, 어디까지가 보편성인가?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독특한가? 독특함의 원인과 기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 글은 독특성을 강조하는 시각들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분석 중 대표적인 것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시각을 모색해 본다.

TAG 미국 자유주의, 미국 헌법, 권력분립, 연방제, 사법심사, 미국 예외주의, 루이스 하츠, American exceptionalism, Constitution, separation of powers, federalism, judicial review, American liberalism

“검은 골드러시”: 중동 해외직접투자의 정치경제

변영학 ( Young Hark By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3] 제18권 125~152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중동의 투자유치국들과 투자기업 간에 형성되는 협상력 게임을 국제정치경제학 이론에 따라 분석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투자유치국의 관리능력이 따라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자산의 비율이 높은 석유 및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더라도 점차 주식보유나 수익률 분점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전환한다던지 다른 투자참여자와 협력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수출신용기관의 적극적 지원, 불안정한 중동 민주화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통해 한국 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TAG 중동, 해외직접투자, 오일달러, 투자자-국가소송제, Middle East, foreign direct investment, oil dollar, investor-state dispute

북한의 안보위협과 한국 안보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윤태영 ( Tae Young Y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3] 제18권 153~181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의 안보위기관리체계는 정치적 통제·협의체계, 군사 지휘통제체계, 정보와 조기경보 체계, 위기조치예규 등으로 구성된다. 한·미동맹하에서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였으나 전임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 및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등 중복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적 위기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해서는 회의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통합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의 개편 또는 상설화된 사무처의 복원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둘째, 군사 지휘통제체계 측면에서는 위기 상황 시 신속한 ...

TAG 북한 안보위협, 안보위기관리체계, 정치적 통제, 협의체계, 군사 지휘통제체계, 정보와 조기경보 체계, 위기조치예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실, 한, 미 연합위기관리체계, North Korea`s Security Threats,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Political Control and Coordination System,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telligenc

18대 대통령선거의 정치경제: 복지국가, 의회중심제, 그리고 한국정치의 재편(Realignment)

강명세 ( Miong Sei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2] 제17권 5~27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의 목표는 복지국가의 확충하하는데 기여하는 정치제도가 무엇인지를 논의 하는 것이다, 제18대선의 과정과 결과는 이제 복지정책의 강화가 돌일킬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증명해줬다, 정치적 선택은 정해졌으며 취약한 복지제공에 대해서는 합의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달성한 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제도화의 문제이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이며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이의 행위를 구속하고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의회중심제와 대통령 중심제 어는 정부형태가 친복지적인가? 나의 주장은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복지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제 18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재분배의 정치이다. 모든 정당과 후보의 공약은...

TAG 복지국가, 정치제도, 비례대표, 단순다수제, 재분배, 의회중심제, 회고적 투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사회

고선규 ( Seon Gyu G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2] 제17권 29~53페이지(총25페이지)

일본에서 2011년 대재난은 시대적 구분을 위한 공통체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은 일본사회를 「전후시대」에서 「3.11재난 이후」시대로의 시대전환의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은 일본인의 공통인식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정당정치, 생활방식, 에너지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조 측면에서 주목하여 본다면, 3.11 대지진은 일본사회가 일극중심의 사회에서 다극형사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당정치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여야당간의 이해 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재난 복구를 위한 프로젝트형 정치의 시대로 전환을 촉발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생활방식의 측면에서도 안정지향형 생활방식에서 탈피하여 노매드라이프(nomad life) 사회로의 전...

TAG 동일본대지전, 「3.11재난 이후」시대, 패러다임 전환, 프로젝트형 정치, "Post-war Japan", "Post-disaster Japan", Tohoku region, 3.11, Local Community, New paradigm

개헌논의와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 의회강화와 지방분권화

김용복 ( Yong Bok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2012] 제17권 55~82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사회의 균열구조는 다원화되었고, 복합적이다, 지역균열, 계급균열, 이념균열, 세대균열, 수도원-지방균열, 다문화사회 등 다차원적인 사회균열구조와 이에 기반한 다당제적인 정당정치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사회에 적합하며 잘 작동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의회내각제로의 개헌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와 제도적 지속성 등이 순수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정서와 제도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의회에 분산시킬 수 있는 준대통령제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소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지방복권도 매우 중요한 개선의 방향이다.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권력이 지...

TAG 권력구조, 개헌, 대통령제, 내각제, 준대통령제, 지방분권, Political Power Structure, Reforms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ialism, Porliamentalism, Semi-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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