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한부영 ,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159페이지(총159페이지)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 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 원칙에 불과하여 실제 사무배분시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사무 조사를 통하여 지방사무로 판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여 지방사무 기준을 재분류해보고 법령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사무구분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분석한 법령에 따르면, 입법자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법령상 사무...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세입분권을 중심으로

조기현 ,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40페이지(총240페이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정분권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제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재정분권의 본질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인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분권의 설계는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계층간의 기능배분, 세원배분 및 이전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정책제안 방향은 향후 정부 간 재정관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 방안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정책제안은 지방재정의 이론적 근거와 현행 정책계획이 기초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고, 제안된 제도개선방향의 실효성은 높다고 본다. ...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최지민 ,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09페이지(총209페이지)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실현방안을 한국의 맥락과 공간적 이해 하에서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사회혁신의 적용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단계이다. 환경의 이해는 ①작동맥락과 ②작동공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작동맥락분석”은 한국에서 사회혁신적 속성을 가진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중앙-지방의 사업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제해결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맥락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의 사회혁신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사회혁신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정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함윤주 , 조현민 , 김지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05페이지(총205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시설의 수요추정은 최근 생활SOC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교함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수요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력모형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각 시설의 수요 및 공급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수요 추정 시 각 시설의 특성이 고려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박승규 ,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172페이지(총172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에서 발현되는 대기환경(미세먼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체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상향시킬 수 있는 대기환경 측면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환경 오염 물질 중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 직면하였지만 지역차원에서의 원인 및 대응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며, 따라서 대기환경 오염을 주민수요와 연계해 정책을 설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성 제시 및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국정과제에 대한 실증적인 영향을 주민체감 차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지방자치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함으...

불법주정차의 사회적비용 추정 연구

김상기 , 김지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20페이지(총220페이지)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비용을 추정을 위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불법 주정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MOE(Measure of Effectiveness)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지표와 함수식을 제시하여 개별 사업의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고찰로 분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시나리오와 MOE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주요 분석인 Micro-simulaton을 위해한 정산을 수행하고 구축된 모형을 통해 MOE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MOE중 정량화가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

김필두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167페이지(총167페이지)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에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SK그룹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가...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금창호 ,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169페이지(총169페이지)

정부는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사후적 접근방식과 달리 사전적 접근방식인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실행을 위한 평가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정부의 정책경과 및 기존연구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기존의 관련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및 운영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의 다른 분야의 영향평가제도를 사례로 평가의 목적과 대상, 내용 등을 고찰하여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체계에 필요한 시사ㅣ점을 도출하였다. 전술한 각종의 분석을 기초로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실행을 위한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위한 평가체계는 일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성요소를 준용하여...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김성주 , 윤태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18페이지(총218페이지)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용과 그것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파악과 함께 현행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한계점을 분석한 후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은 단편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이라는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수단적 장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을 둘러싼 큰 틀에서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간 재정조정의 검토라는 기본선이 생략된 상태로 재정분권의 추진 및 가시적 성과에 몰입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라고 할 수...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안

김지수 ,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06페이지(총206페이지)

역대정부는 정부신뢰 제고 및 주민자치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참여의 영역을 점차 확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주민의 참여의 목적과 방법 면에서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목표를 가진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발전된 형태의 주민참여절차이자 이념적 지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어떻게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과 차별화되는 참여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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