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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91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차별사건에서 소수자 법관에 대한 중립성 논쟁 검토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에서 법관의 다양성 확보하기
김지혜 ( Kim Jihy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1~23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국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의 하나로서, 차별 사건에서 제기되는 법관의 중립성 논쟁을 검토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특히 집단 간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차별사건에서 법관이 어느 한편의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립성 논쟁이 불거지기 쉽다. 그런데 미국의 민권법 제정 초기에 백인 남성 판사가 아니라 여성 또는 흑인인 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것처럼, 이런 중립성 논쟁은 주로 소수자 판사에 대해 편향성을 의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소수자 법관의 편향을 우려하는 문제제기의 양상이, 역설적으로 다수 중심의 관점에서 중립성을 판단하는 편향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법관의 소수자 정체성과 차별 경험은 편향성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
TAG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중립성, 법관의 다양성, 소수자, 평등,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rial fairness, judicial impartiality, judicial diversity, minority, equality
차별이란 무엇인가 :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홍성수 ( Sung Soo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25~70페이지(총46페이지)
2020년 여름부터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세부쟁점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고, 심의과정에 참고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에는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행위, 차별의 종류, 차별의 예외 등의 세부 쟁점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에 관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다. 차별금지사유는 차별이 성립하는 이유 또는 근거로서 차별금지법의 중핵을 이룬다. 이 논문에서는 차별금지사유의 의의 또는 차별금지사유를 정하는 기준·원리로, 1) 차별금지사유로 구분되는 집단은 상당 기간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이고, 2) 차별금지사유는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이용...
TAG 차별, 차별행위,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discrimination, anti-discrimination law, grounds of discrimination, protected characteristic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코로나19와 노동법의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롭고 안전한 노동을 위한 법제도적 방향
이다혜 ( Ida Dahea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71~109페이지(총39페이지)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간 우리가 외면해 왔던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으며, 현존하는 노동법 및 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노동 현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이 노동법에 어떠한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야기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노동법의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에서의 ‘위험’과 ‘불평등’이 가시화되었다. 일터에서의 근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거나, 경기침체가 원인이 된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고용이 위협받는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
TAG 코로나19, 노동법, 고용보험, 불평등,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돌봄노동, 비대면 노동, 기본소득, COVID-19, labour and employment law, inequality, platform work, care work, untact work, universal basic income, future of labour law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 활성화가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백혜림 ( Hyelim Bae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111~146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 내 피해자의 인정투쟁이 입법에서의 엄벌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사회학 이론을 검토한 뒤 기존 온라인 공론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최근 한국의 엄벌주의 입법 경향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엄벌주의를 설명하는 데 유력한 이론인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이론을 살펴보았다. 형벌 포퓰리즘 이론은 대중적 요구로 인해 엄벌주의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최근 온라인 공론장이 대중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온라인 공론장 이론과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형벌의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피해자 담론의 형성 기제를 온라인 ...
TAG 엄벌주의,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공론장, 인정투쟁, 악셀호네트, 형벌 포퓰리즘, Punitiveness, Blue House Online Petition, Online Public Sphere, Recognition Struggle, Axel Honneth, Penal populism
관습법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담론을 중심으로
심희기 ( Huigi S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147~174페이지(총28페이지)
종래 한국의 민사법학은 법사학이나 법사학적 방법론에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2017전합 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법사학적 논고들이나 법적 사료가 대량으로 활용되거나 인용되고 있다. 법사학적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전되려면 ‘사료 구사의 논리적 엄밀성’도 구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논문에서 종래의 관습법 담론에 비판적 논평을 덧붙였다. 대부분의 민법학 논자들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현행 대법원판결과 조선고등법원 판결이 연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 여부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II에서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관습·관습법 구관 개념과 2000년대 이후의 대법원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관습·관습법 개념이 다르므로 현행 대법원판결과 조선고등법원판결이 연속되고 있다는 인식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논증하였다. ...
TAG 관습, 慣習, 관습법, 慣習法, 구관, 舊慣, 관습조사, 토지상품화, custom, customary law, customs, old custom, customs investigation report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정책 인식조사
박종현 ( Jonghyun Park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175~204페이지(총30페이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2017년 설립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산업,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 산업(자동차, 공장 등), 도시 건설 산업, 물류 산업, 국방 산업, 교육 산업, 핀테크 산업 등 지능정보기술과 유관한 제반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구상에 있어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직접적 참여 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의 근본적 목표를 고려할 때,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는 ...
TAG 4차 산업혁명, 규제 혁신, 민주적 정당성, 입법과정 참여, 시민공동체,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novation on Regulation, Democratic Legitimacy,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Process, Civic Community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김창록 ( Chang Rok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205~244페이지(총40페이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 ‘법적 책임’이 구체적인 항목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1990년 10월 17일 한국의 37개 여성단체들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이 최초였다. 당시에는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 규명, 역사교육, 추모의 6개항이었으나, 1992년 12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 ‘책임자 처벌’이 추가되어 이때부터 7개항이 되었다. 한국인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의 실현을 위해 1994년 2월 7일 일본의 토오쿄오 지방검찰청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일본검찰은 그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당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증거가 발견되자 1993년 「코오노 담화」를 통해 일...
TAG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성노예제, 법적 책임, 여성인권과 평화,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2000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exual Slavery, Legal Responsibility, Women, s Human Rights and Peace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정념 ( Lee Jungnyu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245~273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
TAG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신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Child abus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Report of child abuse, Emergency measures, Urgent ad hoc measures
조선시대의 법해석 방법론에 대한 한 시론 : 김호, 『정조의 법치 : 법의 저울로 세상의 바름을 살피다』(휴머니스트, 2020)
홍기원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1] 제66권 275~280페이지(총6페이지)
최근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안기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사건이 공개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아동학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법이 2021년 1월 8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
이주영 ( Joo-young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20] 제65권 1~31페이지(총31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사람들은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피해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점도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다. 감염병 사태가 선명하게 보여 주는 인간의 취약성과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인권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 및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서로 대립항에 두고 감염병을 비롯한 위기 상황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성을 갖는 양쪽의 가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유든 안전이든 그 향유에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판데믹 시대에 더 극적으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권리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에 내재되어 있는 한...
TAG 인권, 권리, 관계적 접근, 공유된 책임, 마사 미노우, 제니퍼 니델스키, 법현실주의, 돌봄 윤리, 코로나19 감염병, Human Rights, Relational Approach, Shared Responsibilities, Martha Minow, Jennifer Nedelsky, Legal Realism, Ethics of Car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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