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기춘 ( Song Ki-choon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1] 제33권 제1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교육의원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선거에서는 초·중등 교장 또는 교감 등의 오랜 경력을 가진 남성 인사가 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며, 선거가 시행될수록 현직 교육의원의 우위가 강화되어 후보자가 1인인 선거구가 다수 등장하여 직접선거 원칙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당선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원 입후보에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며 별도의 선거구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거제도에서 입후보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해도 보다 덜 제한적인 형태...

TAG 지방교육자치, 교육의원, 교육의원 선거제도,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Local Education Autonomy, Education Committee Members, Election System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Professionalism in Education,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의 공익 정당성 검토: Rawls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장귀덕 ( Jang Keui Deok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1] 제33권 제1호, 37~61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의 요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공익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기회 배분의 형평성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기회 배분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므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많다. 이 연구는 자사고 재지정취소의 공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대한 공익인지를 Rawls의 정의의 제2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자사고 입학전형이나 교육과정은 Ralws의 정의의 제2원칙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허용범위를 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최소 수혜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기대이익과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자유를 ...

TAG Rawls, 정의의 원칙, 자사고, 교육기회 배분, private autonomous high school, Educational justification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 : 교육기본법의 정당성과 기능에 대한 평가

정필운 ( Pilwoon Jung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1] 제33권 제1호, 63~85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은 기본법의 정당성을 헌법의 개방성과 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에서 찾고, 이러한 헌법의 개방성·추상성·미완성성, 흠결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자가 마련한 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이론에 기대어 현행 「교육기본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법의 역사와 이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기본법의 정당성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립하였다(Ⅲ). 이어서 이러한 기본법의 정당성과 그 기능을 바탕으로 「교육기본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Ⅵ).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마치며 글을 정리하였다(Ⅴ).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본...

TAG 기본법, 헌법의 개방성, 헌법의 추상성, 헌법의 구체화, 거버넌스, 교육기본법, framework Act, abstraction of constitution, openness of constitution, concreteness of constitution, governance, Framework Act on Education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과 체계적합성 검토

허종렬 ( Hur Jong Ryul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1] 제33권 제1호, 87~111페이지(총25페이지)

교육법 전체의 체계를 형성해감에 있어서 교육기본법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교육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교육기본법 운용에 문제가 많다. 학계가 이 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교육법학계에서는 교육기본법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종종 교육기본법을 헌법에 준하는 위상과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일본에서 교육기본법을 개별 교육법보다 우월한, 준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교육기본법의 이러한 위상과 효력의 국내 수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본질적인 물음과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기본법에 이러한 위상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교육기본법뿐...

TAG 기본법, 교육기본법, 법체계, 준헌법적 효력, 일본 교육기본법, Framework Act on Education, Legal system, quasi-constitutional effect,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Japan

「초·중등교육법」 제·개정 연혁 고찰 및 시사점

황홍규 ( Hwang Hong Gyu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1] 제33권 제1호, 113~148페이지(총36페이지)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따라 종전의 「교육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2020. 12. 31. 현재까지 41번이나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초·중등교육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개정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기타의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은 정부 제출안 보다는 의원 발의안에 의해 주로 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을 통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대안학교 도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등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 영역에서 커다란 진전이...

TAG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 교육의 기회균등, 무상교육, 코로나19 팬데믹,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ternative schooling, educational equity, free education, COVID-19 pandemic

학내에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김갑석 ( Kim¸ Gab Seok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0] 제32권 제3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생년월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학교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관심사의 상이함에 의한 대립양상은 물론 주입식 위주의 학교교육의 특성상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경우에 학생들의 선거권행사에 있어 독립성의 훼손 등이 예상된다. 만19세 선거연령에 맞춘 현행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보장규정으로...

TAG 공직선거법, 교사의 선거운동,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기본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eachers, election campaign, teacher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political neutrality, basic political rights

교육당사자의 교육기본권과 국가 교육권한의 내용과 갈등 해결에 대한 헌법 이론적 연구: 보호자 및 교원을 중심으로

김종규 ( Kim¸ Jong Gyu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0] 제32권 제3호, 19~48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헌법이념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부터 국민의 교육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질서를 형성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교육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교육권한은 타 교육당사자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당사자 중에서도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보호자와 교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교육기본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교육권한과의 갈등 발생 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교육당사자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보호자와 교원의 개념, 근거, 내용을 이...

TAG 교육기본권, 교육권한, 교육당사자, 보호자, 교원, 교육권, 헌법, Basic education rights, Education rights, Education parties, Guardians, teachers, constitution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행정심판 청구의 문제점

신강숙 ( Shin¸ Kang Suk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0] 제32권 제3호, 49~75페이지(총27페이지)

2012년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가해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수단 마련으로 학교폭력 근절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관련한 입법 중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하여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쟁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교 현장의 분쟁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의 허점과 불만이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2019년 8월 20일 그동안 가·피해학생의 조치를 심의하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대적인 개정을 다시 한번 단행하였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은 심의기구의 상향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불복방법의 일원화로 요약...

TAG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행정심판, 집행정지, 학교생활기록부, school violence, perpetrator student, victim student, administrative appeal, suspension of the punishment, school report

미국의 직업교육 법령 제·개정 동향 및 시사점: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을 중심으로

염철현 ( Yum¸ Chul Hyun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0] 제32권 제3호, 77~101페이지(총25페이지)

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 중에 제정된 최초의 직업교육법인「모릴법」을 토대로 시대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왔다. 2018년 연방 의회의 재인가를 받은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CTE)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의 제정 및 법령 시행 방향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학문적 이론과 지식이 고용 능력(employability skills)과 연계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지식과 기술이 되게 한다. 둘째, 연방 교부금을 집행하는 주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한다. 주정부가 주의 상황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목표달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다. 셋째, 고교-대학연계프로...

TAG 직업교육,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 Perkins Ⅴ, ESEA, WIOA, vocational education, CTE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

정순원 ( Jung¸ Soon Won )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2020] 제32권 제3호, 103~123페이지(총21페이지)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6항에서 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외적 환경 뿐 아니라 내적 환경 중 교과서 등에 관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근거하고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제도는 1950년에 출발하여 교과서의 발행 유형, 교과서의 형태, 자유발행제 도입 등 시대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자주 국정도서 발행과 관련하여 교육의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첨예하게 법적 분...

TAG 교과서, 교과용도서, 교육제도 법률주의, 검인정제도,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textbook, education legal system ordained by law, approval, certification of textbook, teacher’s right, studen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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