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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65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
권창영 ( Chang-young Kwon ) , 김선아 ( Sun-ah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3~47페이지(총45페이지)
우리나라는 좁은 공역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군용비행장(軍用飛行場)과 군사격장(軍射擊場)이 소재하고 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에서『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 11. 27.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소음피해구제제도만이 인정...
TAG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항공소음, 보상금, 손해배상, 위험에의 접근이론,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Shooting Ranges Noise Prevention and Damage Compensation Act, Military Airfields, Military Shooting Ranges, Aviation Noise, Compensation, Damage Compensation, Theory of Approach to Risk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49~78페이지(총30페이지)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사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육성’과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유한책임 원칙의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르샤바 협약은 1999년 몬트리올 협약으로 재탄생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항공소비자의 이익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하지만 몬트리올 협약도 바르샤바 협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협약의 배타적 우선적용원칙(exclusivity provisions)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의 우선적, 배타적 적용은 미연방대법원에서 사용된 “협약에서 인정되는 않는 것은 절대 불가(if not allowed under the Convention, is not available at all)”라는 명제로 표현될 만큼 절대적인데,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non...
TAG 항공소비자 보호, 지연운항, 연착, 정신적 손해배상, 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Airline Passengers, Compensation for Damage, delay, Mental Amguish, Montreal Convention, Warsaw Convention
UAM 개발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항공정책적 제안
신성환 ( Sung-hwan Shin ) , 김선이 ( Sun-ihee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79~109페이지(총31페이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전 세계적인 주목받기 시작한 원인은 도심 인구 증가로 메가시티들의 교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교통량이나 국내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합산한 교통혼잡비용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도심의 지상과 지하 공간만으로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분야가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AM의 개발동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항공정책적 제안을 살펴보았다. UAM을 도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소음과 매연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국가가 갖춰야 할 것은 인증, 안전운항체계, 조종사 관리 등이 있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증제도와 운항기준이...
TAG 드론교통관리체계, 도심항공모빌리티, 개인용비행체, 에어택시, 드론법, UTM, UAS Traffic Management, UAM, Urban Air Mobility, PVA, Personal Aerial Vehicle, Air Taxi, Law of Drone
드론 운영에 관한 새로운 유럽규칙에 관한 논의 - 제조자와 운용자 책임을 중심으로 -
김성미 ( Sung-m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111~135페이지(총25페이지)
일상생활로 깊숙이 들어온 드론에 대하여 각 국가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있다. 2020년 국내도 마찬가지로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있었다. 다수의 규정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작년과 올해 유럽은 드론에 관한 몇몇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ASA는 기존의 세 가지 위험 분류에서 "개방형(OPEN)"등급 (MTOM <25kg)을 추가로 세분화하였으며, 운용자 및 원격 조종자 운영에 관하여 'A1, A2, A3'의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유형화 하였다. 각각의 하위 범주에서 개별적 의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 동시에 제...
TAG 드론, 제조자, 운용자, 의무, 유럽규칙, Drone, Manufacturer, Operator, obligation, EU-regulation
프랑스 항공법상 제재위원회에 관한 연구 - 한국 항공법상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사점 -
유인호 ( In-ho Yoo ) , 황호원 ( Ho-won Hw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137~164페이지(총28페이지)
항공행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항공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制裁)는 명확한 근거규정에 따라 법률이 부여한 재량행사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제재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절차적 권리로서 방어권의 법리(droit de défense)가 헌법상의 원리로까지 인정받음으로써 대심적 구조하의 청문제도가 확립되었다. 프랑스 항공법에서는 민간항공청(DGAC)과 독립한 제재위원회(Commission des Sanctions)를 두면서, 사법기관인 국사원(Conseil d'État)과 파기원(Cour de Cassation), 감사원(Cour de Comptes)에서 제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항공법상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제도는 “법률에 아무...
TAG 행정제재, 방어권의 법리, 청문절차, 제재위원회, 심의위원회, administrative sanction, principle of defense, hearing, sanction committee, deliberation committee
드론 조종자의 전파간섭 회피 의무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165~186페이지(총22페이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드론의 조종을 위한 통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 드론의 조종자는 드론이 비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인 가를 조종자가 파악해야 하고, 특히 전파간섭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일부 드론의 비행에 대해서만 그러한 취지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의 안전한 비행이 요구됨은 자명하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의무 불이행시의 과태료 처분, 즉 행정질서벌 처분이 전파간섭의 회피 의무의 근거 조항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하는가에 있어서, 전파간섭의 발생 가능성은 확률상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에 전파간섭의 발생을 인식하지 않고, 즉 통신이 확보되었다고 인식하는 비행하는 행위가, 즉 구성요건적 행위가 구성...
TAG 드론, 전파간섭, 과태료, 행정질서벌, 항공안전법, Drone, Harmful interference, Forfeiture, Administrative Penalty, Aviation Safety Act
경매 주파수에 대한 정부산정 대가할당 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정인준 ( In-jun Jeo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187~221페이지(총35페이지)
주파수는 항공우주통신을 포함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자원이다. 주파수는 ‘할당’이라는 법적 행위를 통해 특정인에게 이용권을 부여한다. 주파수할당의 방식은 크게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전파법 제11조)과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전파법 제12조)으로 구분되는데, 이동통신서비스와 같이 사업용으로 할당되는 주파수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이하, 대가할당)으로 할당된다. 대가할당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이하, 경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산정한 대가를 받고 할당(이하, 정부산정 대가할당)할 수 있다(전파법 제11조제1항). 국내에서 주파수할당의 방법으로 경매가 도입된 이후 사업자들의 할당대가 부담 증가와 사업자 간 불공정 부담 등의 문...
TAG 항공우주통신, 무선통신, 주파수할당, 주파수경매, 정부산정 대가할당,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혼합 방식, 시나리오 분석, Aerospace Communications, Wireless Communications, Spectrum Allocation, Spectrum Auction, Government-Calculated Payable Allocation, Spectrum Pricing Based on Actual Revenues, Combined Method, Scenario Analysis
선장과 기장의 법적 지위 비교연구
김인현 ( In-hyeo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4호, 223~248페이지(총26페이지)
선장과 기장은 운송수단인 선박과 항공기의 최고책임자이면서 운송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행보조자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선장은 고립의 기간이 장기간인 선박에서 그러나 기장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법적 지위가 달리되어있다. 선장은 상법상 인적설비로 기술되어 상당한 권한과 보호가 보장된다. 이에 반하여 기장은 상법상 인적설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선장과 달리 기장은 광범위한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되어있지 않다. 운송계약상 운송인은 포장당 책임제한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지만, 선장의 과실은 항해과실 혹은 화재면책을 운송인에게 부여하지만, 기장은 그런 제도적 보장이 없다. 재해보상에서도 선장은 승선중인 사실만으로도 보호되지만 기장은 그렇지 않다.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위험의 강도는 높기 때문에 항공기 기장의 경우...
TAG 선장과 기장, 선박과 항공기, 인적 설비, 이행보조자, Captain and Pilot, Vessel and Aircraft, Personal Facility, Master or Servant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와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도의 법적 비교 검토
박상용 ( Sang-yong Par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3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TAG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조종사, 국가자격시험, 지정전문교육기관, 수면비행선박 면허제도,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국선급인증, 선박직원법, 지면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Surface-flying ship, WIG ship, Pilot, National qualification test, Designated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 Surface flying ship license system, Aircraft pilot certification, Shipping certification of Korean Register, Ship staff law, Ground effect,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제 논점 -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을 중심으로 -
김영주 ( Young-ju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20] 제35권 제3호, 151~208페이지(총5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ㆍ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
TAG 우주법, 인공위성, 인공위성 등의 발사, 인공위성의 관리, 로켓, 발사시설, 일본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본 우주활동법, 우주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Space Law, Satellites, Spacecraft, Launching of Spacecraft, Management of Satellites, Launch Site, Space Activities Act of Japan, Basic Space Law of Japan,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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