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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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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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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加入亞太空間合作組織的可能性: 基于法律與政策的分析
  섭명암 ( Mingyan Ni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237~268쪽(총32쪽) 
  space activities, APSCO, South Korea, space commercialization, common needs, “fair return” principle, basic/optional activities, consensus, export control measure, THAAD, 空間活動;亞太空間合作組織;韓國;空間活動商業化;共同利益;投資返還原則;基本/任擇活動;全體一致;出口控制措施;“薩德”導彈防御系統
항공부문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개선연구
  최성호 ( Choi Sung-ho ) , 이진 ( Lee Jin ) , 김효중 ( Kim Hyo-joo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215~236쪽(총22쪽) 
  우주방사선, 유효 선량한도, 방사선 피폭량,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항공승무원, cosmic radiation, effective dose limit, radiation exposure, ICRP, aviation crew.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이화 ( Lee Hwa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177~214쪽(총38쪽)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중국 통용항공, 중국 민용항공 산업발전, 중국항공안전, Revision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 China, aviation safety in China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박담용 ( Park Dam-yo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145~176쪽(총32쪽) 
  항공안전, 장애물제한 표면, 장애물관리 시스템, 측량 허용오차, 건축허가, 벌칙, Aviation Safety, Obstacle Limitation Surface, Obstacle Management System, Survey Allowable Error, Building Permit, Penalty
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硏究
  란상 ( Luan Shu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99~143쪽(총45쪽)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industry, industrial development, regulation and service, social benefits, ris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ordination, pertinence, efficiency, security, unified legal system, 通用航空, 立法, 産業, 産業發展, 管制與服務, 社會利益,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조정현 ( Cho Jeong-hyeon ) , 황호원 ( Hwang Ho-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73~98쪽(총26쪽) 
  항공기사고, 국제근로계약, 국제재판관할권, 항공승무원, 국제사법, Air crash, the contract of employment, International Jurisdiction, flight attenda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1] 서울고법 2011. 9. 29. 선고 2011나13939 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10. 12. 17. 선고 2009가합32275 판결
  권창영 ( Kwon Chang-yo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37~72쪽(총36쪽) 
  특수 목적 항공기, 제작물공급계약, 도급, 구매규격서, 부대체물, 하자, 계약해제, Special Purpose Aircraft, Contract for Supply, Undertaking Contract, Purchase Specification, Defect, Contract Cancellation
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이창재 ( Lee Chang-ja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3~35쪽(총33쪽) 
  해사관할, 항공사고, 미국 연방법원, 가항수역, 해상활동, Admiralty jurisdiction, aircraft accident, U.S. Federal courts, navigable water, maritime activity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145~167쪽(총23쪽) 
  북한 발사실험, 안전보장이사회, 대량살상무기, 우주법, 우주조약, North Korea launcher test, UN Security Counci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pace Law, Space Treaty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권창영 ( Chang-young K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99~144쪽(총46쪽)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민사책임, 탑승거절승객, 초과예약, 오버부킹, 소비자계약, 국제사법 제27조,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 조, 항공법 제119조의2, 로마협약,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ivil liability, bumped passenger, overbooking, consumer contract,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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