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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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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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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신홍균 ( Hong-kyun Shi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145~167쪽(총23쪽) 
  북한 발사실험, 안전보장이사회, 대량살상무기, 우주법, 우주조약, North Korea launcher test, UN Security Counci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pace Law, Space Treaty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권창영 ( Chang-young Kwon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99~144쪽(총46쪽)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민사책임, 탑승거절승객, 초과예약, 오버부킹, 소비자계약, 국제사법 제27조,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 조, 항공법 제119조의2, 로마협약,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civil liability, bumped passenger, overbooking, consumer contract,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
항공교통약자 안전 및 이용편의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황호원 ( Ho-won Hwang ) , 조정현 ( Jeong-hyeon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63~97쪽(총35쪽) 
  교통약자, 이동권, 안전, 항공교통이용자, Mobility Disadvantageed Persons, Right to mobility, Persons with reduced Mobility, Safety
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성미 ( Sung-mi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37~62쪽(총26쪽) 
  항공기사고, 제3자책임, 불가항력, 면책조항, 항공기운항자, 독일항공 운송법, Aircraft Accident, 3rd Party, Liability, Force Majeure, Immunity, Aircraft-Operator, German Aviation Act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재 ( Chang-jae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3~36쪽(총34쪽) 
  복합운송, 몬트리올협약, 우선적 적용, 항공화물, 책임제한, 부당한 면책조항, Multimodal Transport, Montreal Convention, Preemptive Effect, Air Cargo, Limited Liability, Exculpatory Clause
우주법,정책 :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한택 ( Han Tae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469~497쪽(총29쪽) 
  연성법, 우주폐기물, Soft Law, Space Debris, COPUOS, IADC, ICoC
우주법,정책 :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이영진 ( Young J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427~468쪽(총42쪽) 
  우주공간의 경제획정, 영역구분론자, 기능주의자, 법률소위원회, 최저근지점, Delimitation of Outer Space, Spatialist, Functionalist, COPUOS Legal Subcommittee, The Lowest Perigee
항공법,정책 : 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박철순 ( Cheol Soon Park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373~401쪽(총29쪽)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법, 무인항공기 기술, 전략적 산업, 법제도, 정책, UAV(Unmanned Aircraft Vehicle, Drone), Aerial law, UAV technology, Strategic industry, Legal system, Policy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만희 ( Man Heui Ch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337~371쪽(총35쪽) 
  안전보고, 자율보고, 의무보고, 안전데이터, 안전관리시스템, 부속서19, safety reporting system, safety management system, state safety programme, Annex 19
Articles : Air Law,Policy ; A Study on the Australian Law Regarding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Need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 Joseph Wheeler ) , ( Jae Woo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311~336쪽(총26쪽) 
  무인항공기, 드론, 국제민간항공기구, 호주 무인항공기법, 무인기 관련법, Unmanned Aircraft System, U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ICAO, Drone,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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