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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108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공정의 가치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1~11페이지(총11페이지)
지난 30여 년간 대학에서의 공식적인 역할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학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정년기념 학술대회 발표와 좌장을 맡아 주신 학문적 동료 여러분, 축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박길준 명예교수님, 이기수 총장님, 권오승 명예교수님, 학술대회를 흔쾌히 지원해주신 남형두 법전원장님, 박동진 법학연구원장님, 한상훈 부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배움의 길을 함께 해오며 이번 학술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기업법과 경제법 분야를 연구하면서 기업의 존재 의미와 역할, 기업에게 과연 진정한 자유와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
권재열 ( Jae Yeol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13~37페이지(총25페이지)
기업경영상 공정성의 확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경영상의 공정성 확보만을 크게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그 유효화 요건을 살펴본 후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상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자기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서 밝히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자기거...
TAG 이사의 자기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 경영판단의 원칙, 중요사실의 개시, director’s self-dealing, fairness of the contents and procedures, business judgment rule, disclosure of the material facts
2020년 개정 상법(회사법) 해석에 관한 소고
심영 ( Young Sh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39~68페이지(총30페이지)
회사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상법개정 법률안은 정부안을 포함하여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안을 포함하여 8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의하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20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개정 상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개정을 하였다. 하나는 회사 지배구조 특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운영상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 개정 상법의 내용인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규정, ② 다중대표소송 제도, ③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④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석하였...
TAG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결권 제한,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 배당기준, Separat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derivative action, multiple derivative actio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dividend standards
증권 불공정거래의 새로운 양태와 대응 ― 고빈도거래(HFT)를 중심으로 ―
노혁준 ( Hyeok-joon R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69~117페이지(총49페이지)
기술 발전, 특히 고빈도거래 방식의 확산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에 대응한 자본시장법상 기존 규제체제가 적절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내부자 등의 남용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빈도거래로 인해 현행 규제방식이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반면 새로운 시세조종성 행위들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세조종성 행위에 관해, 우리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제176조), 부정거래행위(제178조 제1항), 시장질서교란행위(제178조의2 제2항)의 삼중 규제장치를 갖는다. 대체로 어떤 행위를 특정하기보다 상당히 느슨한 추상개념을 쓰고 있다. 고빈도 거래로 인한 시세조종성 행위 유형 중 모멘텀 점화, 주문쌓기, 주문부하, 연기피우기 등은 전형적 시...
TAG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고빈도거래, 알고리즘 거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 시장남용명령, 탐지목적 주문, 전자적 선행매매, insider dealing, market manipulation, HTF, algorithm trading, MiFID II, MAR, Market Abuse Regulation, ping order, electronic front running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한계
장정애 ( Chang Jung A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119~146페이지(총28페이지)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해서, 기업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할 내부통제장치,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 등 회사의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주주이면서 의결권 행사시 최상의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도 경영감독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수탁자와 위탁자간 또는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간의 이해상충문제로 인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으로 수탁자 책임의 이행에 관한 Best Practice 제시하고, 이행상충방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둘...
TAG 기관투자자, 공정, 기업지배구조, 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매니저, institutional investor, fairness, corporate governance, ESG, fund manager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소고
최수정 ( Soo Jung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147~178페이지(총32페이지)
차등의결권주식이란 의결권이 1개미만 또는 복수인 주식을 말한다. 이때 전자를 부분의결권주식, 후자를 복수인 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의 장기적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해주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IT 기업인 구글이 2004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창업자의 장기적 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에 성공한 이후 소위 신산업분야 기술혁신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그동안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은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재벌의 경영권세습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찬반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최근 차등의결권주식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아지고 ...
TAG 차등의결권주식, 주주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종류주식, 벤처기업, 창업자의 장기비전, 혁신성장, 창업정신, 쿠팡, 구글, One share one vote, Differential voting rights, Dual-class share structures, Start-ups, sunset clause, IPOs, Tech companies, Founder’s Long-term vision, Google, Coupang
공정화를 위한 거래규제와 소비자 이익의 조화
김두진 ( Doo Ji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179~211페이지(총33페이지)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사회내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점점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독점금지법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광의의 공정거래법들의 해석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공정거래저해성, 즉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의 개념안에 직접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성이 내포되지는 않지만, 위법성 판단기준인 경쟁제한성이나 불공정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의 행위나 거래관행이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을 침해한다는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TAG 독점금지법, 경쟁법,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소득 형평성, 소비자후생, antitrust law, competition law, unfairness, income equality, consumer welfare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이봉의 ( Bongeui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213~237페이지(총25페이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관하여 관련 조항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1차적 권한(primary jurisdiction)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사실상 1심을 대체하는 측면에 착안하여 종래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준사법기관(quasi- judiciary)으로 보고, 종래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를 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해해왔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independence)과 전문성을 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준사법기관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
TAG 독립성, 준사법기관, 전문성, 절차의 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 외부의 영향,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 Independence, quasi-judiciary, expertise, judicial fairness, reorganization of the KFTC, external influences, effectiveness of the Act, legal status of the KFTC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일반집중의 문제
이황 ( Hwa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239~282페이지(총44페이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9년 폐지되면서 순환출자제한제도 등 종래경제력집중 억제시책들이 갖는 일반집중 규제제도로서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과거 대기업집단들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에 대응한 제도였는데, 상당수 규제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데다 상당수 대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경영관행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유집중 내지 지배집중(소유와 지배 간 괴리 문제)과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일반집중 내지 시장집중과 최소한의 복합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공정거래법 규율범위 내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집중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일반집중과 최소한의 관련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소유(지배)집중 내지 기업(집단)지배구조 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둣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반집중의 우려를...
TAG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일반집중, 기업지배구조, 사익편취 금지제도, 온라인 플랫폼, GAFA, New Brandeis School, 노키아, 특별책임, Countermeasures over Excessive Economic Concentration, general concentration, corporate governance, tunneling, digital platform, Nokia, special responsibilities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
이호영 ( Ho Young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21] 제31권 제1호, 283~316페이지(총34페이지)
근래 전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의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분배의 개선을 위해 경쟁법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류적 현대 경쟁법 이론에 따르면 경쟁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경쟁법 집행이 분배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시장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기업자산의 소유권이 상당한 정도로 분산된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인 경쟁법 집행 강화가 효과적으로 부의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정하여 부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경쟁법 ...
TAG 부의 양극화, 소득불평등, 경쟁법의 목적, 거래공정화 법률, 착취적 남용, 경쟁주창, Polarization of Wealth, Income Inequality, Goals of Competition Law, Laws on Fair trade, Exploitative Abuses, Competition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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