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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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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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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 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
  이종수 ( Jong-soo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89~117쪽(총29쪽) 
  법관인사, 법관의 독립성, 사법개혁, 제왕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Personalfrage der Richter, Unabhangigkeit der Richter, Justizreform, Imperialistischer Vorsitzende des Supreme Courts, Justizverwaltungsbehorde
민법상 요건사실에 관한 소고
  석현수 ( Hyunsoo Se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155~189쪽(총35쪽) 
  요건사실, 주요사실, 주장책임, 증명책임, 청구원인, 항변, 법률상 추정, 소극적 요건, Legally required fact(operative fact), Chief matter of fact in civil suit(material fact), Allegation responsibility(burden of pleading), Verification responsibility(burden of persuation), Ground of claim,
개괄적 고의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 형법상 고의에 대한 분석철학적 검토의 한 시론(試論) ―
  권경휘 ( Kwon Kyung-hw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23~249쪽(총27쪽) 
  개괄적 고의, 분석철학, 고의, , 데이빗슨, 앤스컴, Dolus generalis, Analytic philosophy, Intention, J. Searle, D. Davidson, G. E. M. Anscmobe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과 할당원칙 ―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리를 중심으로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73~320쪽(총48쪽) 
  미국 특허법, 특허침해, 손해배상, 전체시장가치의 원칙, 할당원칙, U.S. Patent Law, Patent Infringement, Damages, Entire Market Value Rule, Apportionment Rule
특허권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 ―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
  배성빈 ( Bae Seong B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51~272쪽(총22쪽) 
  특허권 제한, 파리협약 제5조의3, 특허법 제96조, 편의치적, The Exceptions to Patent Rights, Article 5ter of Paris Convention, Temporary Presence, Flag of Convenience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 양(兩)제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
  서종희 ( Seo Jong-h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119~154쪽(총36쪽) 
  부당이득 반환범위, 대상청구권 반환범위, 부당이득, 대상청구권, 초과이익환수(이득토출), 법률행위에 의한 이득, Scope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Scope of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Unjust Enrichment,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Disgorgement of Profits, Commodum ex nego
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구조 ―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모성준 ( Mo. Seong J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191~221쪽(총31쪽)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선서진술서, 필터팀, 증거배제결정,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Affidavit, Filter team, Motion to suppress
국제법상 “Necessity” ― 일반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와 국제통상법상 “Necessity test”의 관계 ―
  심인혜 ( Sim In-hy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321~356쪽(총36쪽) 
  긴급피난, 필요성, 중대하고 급박한 손해,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일반적 예외, 체계적 통합, Necessity, Grave and imminent peril,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General exception, Systemic integration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김영훈 ( Kim You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1~87쪽(총87쪽) 
  사법개혁, 법관인사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법원인사 이원화제도, 전면적 장기근무제도, 법관 사무분담, 법원장 호선제, Judicial reform, Judicial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Diversification of th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constitution, Judicial personnel administration dual system, A full-scale l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용과 한계 ― 대만판례 TAHR vs NHIA (2012) 분석을 중심으로 ―
  김은수 ( Kim Eunsoo ) , 박제인 ( Park Jein ) , 정종구 ( Jeong Jongg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263~292쪽(총30쪽) 
  보건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수집 목적 외의 활용, 비식별화, , 전적ㆍ사후적 규제, Health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condary, use, De-identification, Ex-ante and ex-pos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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