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전개 과정에 관한 소고(小考)

도형훈 ( Do Hyoung-ho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1] 제51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전개 양상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와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 기념사업을 대상으로 제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 전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전개 과정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기념사업이 실현되지 않은 단계(제1기), 기념사업이 시작된 단계(제2기), 기념사업이 활성화된 단계(제3기), 기념사업의 변화 및 지속 단계(제4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상의 단계적 고찰을 통해 전개 과정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전체적인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TAG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제도 변화, 시민친화성, Former president, Commemorative project, Institutional change, Citizen-friendly

제3공화국의 국정 목표에 관한 연구: 제5·6·7대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전일욱 ( Jeon Il-uk ) , 이병관 ( Lee Byung-kwa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1] 제51권 31~58페이지(총28페이지)

제3공화국의 국정목표에 대한 분석을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5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의 유형은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목표, 통일외교목표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경제목표, 사회·복지목표, 정치목표, 통일외교목표로 나타났다. 제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사회·복지목표, 통일목표, 경제목표, 안보목표로 나타났다. 또한 제3공화국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 정향의 특징은 제5대 대통령 때에는 정치목표를 강조하였고, 제6대 대통령 때에는 경제목표를 중심으로 국정목표의 정향이 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제7대 대통령 때에는 사회·복지목표를 중심으로 국정목표의 정향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제5·6·7대 대통령 취임사, 국정 목표, 국정 목표의 정향, 박정희 정부, 5th, 6th, 7th Presidential inauguration address, National goal, Direction of national goal, Park Jung-hee administration

조선왕조실록 졸기(卒記)에 관한 소고: 국가기록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영재 ( Kim Youngjae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1] 제51권 59~77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은 조선왕조실록의 졸기를 현재 국가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졸기는 조선 시대 신하가 죽은 다음 기록한 내용으로 인물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독특한 글이다. 현재 정부의 국가기록 범위는 공공 영역에서 가치 있는 자료로 정부가 생산 접수한 자료다. 선행연구에서 졸기는 서술 형태가 다르고 분량도 차이가 있으며 내용도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인물이 활동했던 당시 정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긍정과 부정 평가가 동시에 쓰였다. 몇 편의 졸기를 살펴본 결과, 간략한 경우부터 길게 작성된 내용까지 다양한데 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극명하면서도 신랄하게 적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부의 국가기록 원칙과 일치한다. 졸기의 국가기록 적용가능성을 고민하는 이유는 첫째, 인물에 대한 사후 평가의 ...

TAG 조선왕조실록, 졸기, 국가기록, 공공기록, 인물, The Joseon wangjo sillok,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Jolgi, National Archives, Public records, Key Figure in the government

중세 유럽의 흑사병 방역행정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고찰

정시구 ( Jeong Si Gu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1] 제51권 79~10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중세시대의 팬데믹 현상으로 전 유럽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고 간 흑사병(페스트)에 대하여 어떠한 방역행정이 강구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팬데믹은 중세유럽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킨 흑사병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흑사병은 가공할 정도의 속도로 번졌는데 그 배후에는 악화된 기후에 의한 농업생산물의 저하, 국제전쟁, 이슬람권의 등장에 의한 원활한 국제무역의 중단, 성직자의 윤리적 타락 등의 천재와 인재에 의한 경제적, 윤리적 파탄 등을 들 수 있다.흑사병을 통하여 현대의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종교인을 비롯한 시민의 자발적인...

TAG 흑사병, 중세 유럽, 코로나19, 방역행정, Black Death, Medieval Europe, Corona 19, Defence Administration

1970년대 한국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배관표 ( Bae Kwanpyo ) , 박종석 ( Bak Jongseo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1] 제51권 109~138페이지(총30페이지)

1970년대 한국은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비교우위를 구축(construct)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이 연구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이 어떻게 전례없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함께 발전하며 조직간 가외성이 발생했다. 중화학공업 투자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관료들이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업단지를 통해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대안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조직간 가외성, 관료들의 정책대안 경쟁 그리고 정책대안의 점진적 형성을 거쳐 출현하였으며, 이는 A. Wildavsky가 말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정책이 형성된 것...

TAG 중화학공업화, 산업정책, 정책형성, 발전국가, 가외성, 사회적 상호작용,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policy, Policy formation, Development state, Redundancy, Social interaction

공공개발택지정책에 관한 연구: 안양 연현지구를 중심으로

박운선 ( Park Woon Seo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50권 1~44페이지(총44페이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제일 큰 목표이지만 정책효과 분석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분석이다. 더욱이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完販되는 사업’ ‘흑자 기록의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이를 소홀하게 할 경우 미분양사업 또는 적자 사업으로써 지역경제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안양시가 추진하는 대상지 (안양연현공공개발택지)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정책효과 문제를 분석코자 하였다. 안양연현공공개발택지지구는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 규모나 기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 종 국내외의 선행연구 사례를 상세히 검토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공공택지개발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자...

TAG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Public Housing District, Land Development, Economic Feasibility, Polic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경제조직의 역할

한종수 ( Han Jong Soo ) , 전일욱 ( Joe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50권 45~75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과정에서 박정희의 경제의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조직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1960년대 초 한국경제는 저개발국의 특징인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순차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였고,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기초한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1970년대에는 유가파동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따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1960~1970년대의 경제성과는 박정희의 경제의지가 그의 경제조직으로 투영되고 발휘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TAG 경제정책, 경제의지, 경제조직,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계획, Economic Policy, Economic Willing for Success, Economic Organizations, Park Jung-Hee Government, Economic Development Plan

삼봉(三峯)의 臺諫(兩司)제도 집행사례 분석

이종수 ( Lee Jongsoo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50권 77~10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조선 개국기 三峯 鄭道傳 『朝鮮經國典』, 『經濟文鑑』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 현대적 시사점과 그 활용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제2장은 대간제도의 의의를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은 『朝鮮王朝實錄』양사제도 운용 실제 분석, 사헌부(백관 감찰, 탄핵 등), 사간원(국왕 간쟁, 정치 언관 등)의 간쟁, 탄핵, 시정, 서경 등의 기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실록사례를 중심으로 관계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

TAG 三峯,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대간양사, 왕권과 신권, 사헌부, 사간원, 현대적 시사점, Sambong, Chosunkyunggukjeon, Kyongjemungam, Daegan Yangsa, Legal, Vasal Power, Sahunbu, Saganwon, Modern Suggestion

시정연설에 나타난 역대 정부별 국정운영 및 재정운용 방향 분석

문광민 ( Moon Kwangmin ) , 임동완 ( Lim Dongwan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50권 107~13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하여 정부별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시정연설의 빈출어를 분석하여 국정운영과 재정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역대 정부의 시정연설을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교, 국방, 통일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언급되다가 최근에는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대부분 재정건전화에 관심을 가졌으나 최근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국정운영 방향이 최근에 경제 분야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

TAG 시정연설, 국정운영, 재정운용, Budget Speech, State Administration, Financial Management

우리나라 난민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철 ( Kim Yong Chul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020] 제50권 139~158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세계화, 개방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국제난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나라 난민법체계의 역사적 검토와 더불어 개선방안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은 1990년 이후 소련 등 동구권 국가의 해체에 따른 국제난민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2013년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나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난민자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 시제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둘째, 인도적 체류허가의 예외조건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하며, 넷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난민불인정 후 재신청까지의 기간연장 문제와 난민위원...

TAG 난민역사, 난민자, 난민법, 난민협약, 세계동포주의, Refugee History, Refugee People, Refugee Law, Refugee Agreement, Cosmopolit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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