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국 면방직업의 조정된 교섭 사례와 그 함의

조현민 ( Cho Hyum-min ) , 전명숙 ( Jun Myung-sook ) , 임상훈 ( Lim Sang-hoon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1] 제27권 제1호, 5~39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산업 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초기업 교섭이 가능하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물음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 초기업 교섭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조정된 교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인 1960년대 면방직업 교섭사례를 분석하였다. 면방직업의 조정된 교섭은 1960년대 들어와서 대각선 교섭을 거쳐 통일교섭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교섭과는 다른 조정된 형태로 나타났다. 1960년대 초반면방직업에서는 패턴교섭 방식의 ‘조정된 교섭’이 등장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가진 기업으로의 상향평준화 투쟁과 최하위 기업에 대한 파업 추진 등을 통해 산업 내 임금 및 근로조건 평준화를 도모하는 방식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중앙 단위 산...

TAG 초기업 교섭, 조정된 교섭, 중앙노사협의회, 보충 교섭, multi-employer bargaining, textile industry, coordinated bargaining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 변화: 2008-2018년

조형제 ( Jo Hyung Je ) , 정준호 ( Jeong Jun Ho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1] 제27권 제1호, 41~65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유한 고용 구조 변화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200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는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는 기술 중심적 엔지니어링 전략과 분절적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매개를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의 기술 중심적 자동화 투자는 세계 최고의 로봇 밀도에서 확인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관리 방식에서는 분절적 성격, 즉 모기업 인건비 부담의 부품업체로의 전가, 외주화ㆍ모듈화와 해외생산의 진전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고용 구조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모두에서 생산직 내부 금속공의 비율은 감소하지만, 조립공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숙련 노동자에 비...

TAG 자동차산업, 고용구조, 자동화, 기술 중심 엔지니어링, 인적자원관리, automotive industry, employment structure, automation, engineers,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outsourcing

일머리 숙련의 개념과 숙련 향상 전략 : 중소 금속가공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승봉 ( Lee Seungb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1] 제27권 제1호, 67~102페이지(총36페이지)

이 연구는 금속가공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제조업 현장의 숙련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제조업은 종속적 하도급 관계에 의해 직무특성과 조직구조가 차별적이고, 자동화ㆍ기계화가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독특한 숙련 수요를 보인다. 이것은 경험적 노하우와 인지적 능력, 분석력을 토대로 업무의 선후관계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업무 진행과정의 핵심적인 논리체계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내는 능력들의 복합체인 일머리 숙련이다. 일머리는 업무성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생산적(Productive)이고, 경험이나 학습ㆍ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어서 확장적(Expandable)이며, 사회적 구성물로서 사회적(Social)이기 때문에 숙련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일머리 숙련은 중소제조업의 인력과 직무특성에 부합해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지만, 이직의 우려 때...

TAG 중소제조업, 숙련 수요, 일머리 숙련, PES 숙련 개념, 숙련 향상 전략,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skill demand, cleverness-at-work, PES concept of skill, skill-building strategy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정우 ( Kim Jungwoo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03~134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 년도 웨이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 대비 은폐확률은 66.6%에 달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했다.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와 관련된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산재발생 및 산재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을 4.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질수록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TAG 산업재해, 산재은폐, 노동조합, 고정효과, 사업체패널조사, industrial accident, concealment, labor unions, fixed effects, Workplace Panel Survey

전문서비스기업의 불평등 체제: 법률비서에 대한 질적 연구

양경욱 ( Yang Kyunguk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35~172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Joan Acker의 불평등 체제(inequality regime) 개념을 적용하여, 대형로펌 내에서 변호사와 법률비서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생산하는 조직 프로세스를 연구했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전문서비스기업에서 엘리트 전문직의 고용 관행과 여성전문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서비스기업에서 전문직과 비전문직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변호사에 대비한 법률비서의 차별과 불평등이 어떻게 로펌에서 생산되는지, 그 기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총 13명의 대형로펌 법률비서들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했고 면접자료를 Acker의 불평등 체제 개념의 분석 틀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로펌에서 비서의 직무 ...

TAG 전문서비스기업, 로펌, 불평등체제, 교차성, 법률비서, professional service firm, elite law firm, inequality regime, intersectionality, legal secretary

생산체제로서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강화

김창엽 ( Kim Chang-yup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73~202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까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주장과 대안은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보건의료의 생산체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이나 인력을 늘리거나 보건의료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등 보건의료 생산체계를 구성하는 한두 가지 요소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현재도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원리에 충실한 개혁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불리하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상보적인 보건의료 생산체제는 시장경쟁을 격화하고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자본 축적 경향을 강화하므로 접근성, 형평, 질, 비용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과 집단에서 보건의료 시장이 소...

TAG 공공보건의료, 공공성, 보건의료체계, 생산체제, 시장 원리, 보건의료개혁, health care reform, inequality, market system, productive system, public sector, publicness

기본소득과 함께여야 할 21세기 복지국가 Battling Eight Giants: Basic Income Now (Guy Standing, 2020, I.B. Tauris) Reinventing the Welfare State: Digital Platforms and Public Policies (Ursula Huws, 2020, Pluto Press)

이건민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1] 제27권 제1호, 203~215페이지(총13페이지)

최근까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주장과 대안은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보건의료의 생산체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이나 인력을 늘리거나 보건의료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등 보건의료 생산체계를 구성하는 한두 가지 요소를 개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현재도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원리에 충실한 개혁 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불리하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상보적인 보건의료 생산체제는 시장경쟁을 격화하고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자본 축적 경향을 강화하므로 접근성, 형평, 질, 비용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과 집단에서 보건의료 시장이 소...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황선웅 ( Hwang¸ Suno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5~34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코로나19 충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세부 유형 간에 얼마나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본격화되던 지난 4월 중순에 시행된 실시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비정규직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높은 확률로 비자발적 실직, 무급휴업 강요, 소득 감소를 겪었다. 둘째, 비정규직 내에서는 파견ㆍ용역ㆍ사내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일자리 상실 및 무급휴업 확률은 임시직,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소득 감소 확률은 비전형 노동자가 임시직과 시간제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셋째, 일자리 상실과 무급휴업을 겪지 않은 일자리 유지자표본 ...

TAG 코로나19, 노동시장,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시간 설문조사, coronavirus, COVID-19, Labor market, non-standard employment, dependent self-employment, real-time survey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이태정 ( Lee Taejeong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35~62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한 가운데에서 이주노동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이주를 둘러싼 국내ㆍ외 환경을 큰 폭으로 바꾸어 놓는 가운데 이전까지 지속되던 탈경계의 다양한 흐름들을 다시 국경 안으로 밀어넣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과 방역의 결과로서의 국경이동 제한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돌려막기’ 현상을 불러왔다. 정부는 제조업 영세 사업장 및 농축산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담보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내 합법과 불법의 이중구조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둘째, ...

TAG 코로나19위기, 이주노동, 국경화, 이동성, 장소성, 건강권, 체류권, Covid-19 crisis, migrant workers, borderful, mobility, practices of place, Sûreté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안효상 ( Ahn¸ Hyosan ) , 서정희 ( Seo¸ Jeonghee )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2020] 제26권 제3호, 63~118페이지(총56페이지)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및 그 이후에 대한 전망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득 보장체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및 이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 경제 체제의 전반적인 축소와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대다수의 소득 감소와 단절을 가져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의 일반화와 이중화로 파악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이 증가했다. 또한 청년, 여성, 비정규, 비공식 노동자,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빈곤층 등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각국정부는 전례 없는 재정 확대 및 전례 없는 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관대화, 고용유지 지원 제도의 확대, 직접적인 현금 이전 등이 그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취해진 것이다. 하지...

TAG 코로나19, 위험의 일반화, 위험의 이중화, 소득보장 정책, 기본소득, COVID-19, generalization of the risk, dualization of the risk, income security,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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