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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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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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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방식과 저작권제한 방식
  안효질 ( Hyojil Ah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399~442쪽(총44쪽) 
  verwaiste Werke, Verwaiste-Werke-Richtlinie(2012/28/EU), Zwangslizenz, Ausnahmen und Schranken des Urheberrechts, Zwangslizenzmodell, Schrankenmodell, Ungarisches Urheberrechtsgesetz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판결을 계기로 -
  박지순 ( Ji Soon Par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319~357쪽(총39쪽) 
  근로자 개념,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유형론적 방법, 채권추심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Definition of laborer, personal dependency, economic dependency, typological method, delegated claims collect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일본보험법상 ‘폭력단면책’ 법제의 최근 동향 - 약관의 효력을 중심으로 -
  한병규 ( Byung Kyung Ha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271~318쪽(총48쪽) 
  신뢰관계파괴이론, 일본보험법 제30조·제57조·제86조, 중대한 사유로 인한해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제, 위험증가로 인한 해제, 폭력단면책조항, confidential relationship breach theory, in article 30·57·86 of Japanese Insurance Law, the cancellation by Material cause, the cancellation by breach of duty of disclosu
참칭수계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이연주 ( Yeon Ju Le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231~270쪽(총40쪽) 
  수계신청, 수계재판, 참칭수계인, 당연승계, 소송중단제도, Request for Takeover, Judgement on Request for Takeover, Pseudo Successor, Automatic Succession, Interruption due to Party`s Death
북한의 신분등록·공민등록·주민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을 중심으로 -
  이은정 ( Lee Eun Jung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185~229쪽(총45쪽) 
  북한 신분등록제도, 북한 공민등록제도, 북한 주민등록제도, 북한 가족관 계등록제도, 북한 주민등록대장, 북한 주민등록카드, The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of North Korea, Citizen Registration System of North Korea,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of North Korea,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of North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u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신상현 ( Sang Hyun Shi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141~183쪽(총43쪽) 
  피고인의 이의제기(이의신청), 하자치유, 석명권(석명의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기대등(무기평등)의 원칙, 후견의무, 증거동의, 국민참여재판, the defendant`s objection, healing of illegality, judges` clarification right und obligation, right to fair trial,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Fursorgepflicht
책임원칙에 근거한 미국 형법상 Felony Murder 이론의 검토
  이상수 ( Sangsu Lee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103~139쪽(총37쪽) 
  책임원칙, 비난가능성, 범죄의사, 중범죄 살인, 사전 악의, 엄격책임,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적극적 항변, culpability, mens rea, felony murder, malice aforethought, strict liability, causation, foreseeability, reckless, affirmative defense
조약체결에 관한 권한배분구조의 해석과 국회의 권한
  김경화 ( Kim Kyeunghwa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47~102쪽(총56쪽) 
  조약체결권, 조약체결비준권, 대외권, 외교권, 국회동의권, 합수적 권력, 조약체결절차, 헌법 제60조 제1항, 헌법 제73조, 권한배분, Treaty Power, Treaty-making, Legislative Power, Joint Action, Foreign Affairs, Consent Power, Separation of Powers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 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
  김효연 ( Kim Hyo Youe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1권 1~46쪽(총46쪽) 
  아동·청소년, 정치적 참여, 선거권, 선거권연령,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 시민교육, Children and th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Suffrage, Voting age, Political judgement(maturity), civic education
미국의 근로자 무역조정지원법의 최근 개정내용과 시사점
  이로리 ( Lori Y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0권 399~434쪽(총36쪽) 
  무역자유화, 무역조정지원, 무역촉진권한, 무역재조정수당, 대체적 무역조 정지원, 자유무역협정,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사회안전망, trade liberalization,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rade promotion authority, trade readjustment allowance,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ree trade agreement, trade adju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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