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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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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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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tic Sunrise호 사건에 대한 평석
  최지현 ( Choi Jee Hy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371~400쪽(총30쪽) 
  유엔해양법협약, 선박의 나포, 법집행 관할권, 외교적 보호권, UNCLOS, Arrest of Vessel,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Diplomatic Protection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적용한 판례 -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전형안례(典型案例) 2014. 6. 30. 선고 (2013) 민사종자(民事綜字) 제(第)35호(號)에 대한 평석 -
  신창섭 ( Chang-sop Shin ) , 김현아 ( Hyun-ah Kim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339~369쪽(총31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재판관할, 본질적 계약위반, 실질적 박탈, 예견가능성, CISG, International Jurisdiction,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ubstantial Depravity, Foreseeability
기관투자자의 올바른 역할
  손창일 ( Son Chang-il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287~338쪽(총52쪽) 
  기관투자자, 충실의무, 주의의무, 주주행동주의, 무임승차자 문제, 월 스트리트 룰, Institutional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Shareholder Activism, Free-rider Problems, Wall Street Rule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강영기 ( Kang Young-k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257~286쪽(총30쪽) 
  핀테크, 기업금융, 크라우드펀딩, JOBS법, 창업초기단계기업, 인터넷상의 운영업자, 집단지성, FinTech, corporate finance, crowd funding,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Startup enterprise, funding portal, The wisdom of Crowds
핀테크 소액외환송금업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연구 - 금융거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고영미 ( Youngmi Ko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219~255쪽(총37쪽) 
  외국환거래법, 소액외한송금업, 핀테크, 금융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방지, Fintech, small-sum remittance, Foreign Exchange Act, customer protection, 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AML/CFT)
O2O 플랫폼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이병준 ( Lee Byung-j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173~217쪽(총45쪽) 
  O2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업자, 제3조 제4항의 적용제외규정, 배달앱, O2O(Online to Offline), EC-Verbraucherschutzgesetz, EC-Vermittler, Ausnahmeregelung des § 3 Abs. 4, Lieferungs-App
교섭대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 서울중앙지법 2016.07.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을 대상으로 -
  박종희 ( Jong-hee Park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139~171쪽(총33쪽) 
  교대노조의 법적 지위,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의 민주성, 공정대표의무와 조합원인준 절차, 공정대표의무의 위반과 단체협약의 효력, 공정대표의무위반과 손해배상. 공정대표의무와 개별 협약조항의 해석, legal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union democracy, progress by the union members` vote to accept or re
보건영역에서의 부패방지법 - 독일형법상의 새로운 부패방지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디트얀나메르텐스 ( Judith Janna Martens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117~137쪽(총21쪽) 
  독일형법, 부패방지법의 본질, 반부패투쟁을 위한 새로운 입법, 보건영역에서의 수뢰와 증뢰, 형벌규정이 미치는 영향, German Criminal Code, Nature of Anti-Corruption-Law, New Legislation against Corruption, Taking and Giving Bribes in the Healthcare Sector, Scope of Criminal Law Regulation
기업 내 배임죄에서 의무위배 요건에 대한 독일판례 분석 - 특히 브레머불칸 사례를 중심으로 -
  홍영기 ( Hong Young Gi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65~115쪽(총51쪽) 
  배임, 횡령, 기업집단, 콘체른, 일인회사, 모회사, 자회사, 사무관리자, 선관의무, 재산보호의무, 비자금, 기본자본, 중대한 의무위배, 경영판단원칙, 로젠블룸, 브레머불칸, Untreue, Unterschlagung, Unternehmensverbund, Konzern, Einmann-gesellschaft, Muttergesellschaft, Tochtergesellschaft, Geschaftsfuhrer, Treupflicht, Vermogens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영미 ( Yeongmi Yun )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52권 31~63쪽(총33쪽) 
  국가인권위원회, 준사법적 기능, 진정제도, 사적 주체에 의한 차별, 차별금지법, 조정,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의견제출, 홍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quasi-judicial competency, complaints mechanism, discrimination by private entity, anti-discrimination Law, conciliatio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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