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민들의 녹지공간 경제가치 추정

최성록 ( Andy Sungnok Choi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녹지공간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특징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어메니티 가치를 주택 유형별, 녹지 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선택실험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주시와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과 산림을 중심으로 조망의 가치는 서울시의 경우보다 작았지만, 접근성의 가치는 유사하거나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하천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보다 전주시가 월등하게 높은 어메니티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녹지관리 정책에 있어서 그 원인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TAG 녹지공간, 비수도권, 대도시, 농촌지역, 지불의사액, 선택실험, Green space, non-Capital countryside, Large city, Agricultural area, Willingness to pay, Choice experiment

코로나19 확산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SIR 기반의 거시역학 모형을 중심으로

최봉석 ( Bongseok Choi ) , 박호정 ( Hojeong Park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1] 제30권 제1호, 27~4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최적 방역정책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백신, 치료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노력의 도덕적 부주의를 결합한 거시-역학 모형을 제시하였다. Eichenbaum, Rebelo and Trabandt(2020)의 거시-역학 모형에 도덕적 부주의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의 코로나19 감염율을 추정하였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램지 문제의 동태적 분석결과는 사람들의 일상 중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가 정부의 방역정책과 치료제, 백신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덕적 부주의가 있는 경우의 최적 방역정책은 2배 더 강화되어야 하며, 총소비는 7% 하락하고, 회복하는 데 저점부...

TAG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정책, 역학, 백신, SIR-거시모형, Containment, COVID-19, epidemic, immunity, quarantine, testing

바이오에탄올 보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분석: 바이오에탄올 원료 속성을 중심으로

이드미트리 ( Dmitriy D. Li ) , 배정환 ( Jeong Hwan Ba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1] 제30권 제1호, 49~7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 원료유형, 바이오에탄올 혼합율, 바이오에탄올 비용, 정부지원 정책과 같은 속성들이 바이오에탄올 보급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바이오에탄올 속성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개별계수추정모형을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국산원료와 비식량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에탄올을 선호하고 지원정책 가운데는 면세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로짓모형과 개별계수추정모형에 의하면 모든 속성들이 관찰불가능한 이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성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유전자조작기반 바이오 에탄올임을 사전에 인지한 응답자일수록 그렇지 못한 응답자보다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더 낮게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탄올을 보...

TAG Bioethanol, Biofuel, Feedstock, Choice experiment, Preference heterogeneity, 바이오에탄올, 원료, 선택실험법, 선호 이질성

온실가스를 고려한 연근해어업의 생산효율성 분석

전용한 ( Yonghan Jeon ) , 남종오 ( Jongoh Na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1] 제30권 제1호, 79~10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는 환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고려 유무에 따른 연근 해어업의 업종별 효율성을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자료포락분석(DEA) 모형과 잔여기반측정(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을 이용하고, Robu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검정과 Wilcoxon Signed-rank 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DEA 모형에서 여분을 고려한 SBM 모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비소망재 SBM 모형으로 확장될수록 어업의 평균 효율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DEA 모형과 SBM 모형, 비소망재 SBM 모형의 평균 효율성은 각각 0.7350, 0.5820, 0.4976으로 추...

TAG 연근해어업, 비소망재, 온실가스, 잔여기반측정모형, 효율성, Offshore and Coastal Fisheries, Undesirable Output, Greenhouse Gas, Slack-based Measure, Efficiency

한국전력시장에서 복합발전기의 운전조합별 비용함수의 계통한계가격(SMP) 결정메커니즘 영향에 관한 연구

윤혁준 ( Hyeok Jun Yo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07~128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한계발전기의 수익 감소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수익감소는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의 한계점이 아니라 시장개설 초기 CBP체제의 단기 운영 계획, 발전계획프로그램의 기능 부재, 성능시험의 구조적 결함이 결합된 문제이다. 다조합 복합발전기에 운전조합별 비용함수를 적용할 경우 고출력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것은 비용함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격결정메커니즘 제도개선을 가로막았던 구조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 시장,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시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및 DR, ESS 등 새로운 자원들의 시장참여 확대 등 향후 전력시장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TAG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한계비용, 가격결정메커니즘, 계통한계가격, 복합발전기, Cost function in operating modes, Marginal cost, Price setting mechanism, System marginal price, Combined cycle power plants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 분석

손인성 ( Insung Son ) ,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29~167페이지(총39페이지)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

TAG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제도 설계, 기후변화, 유럽연합, EU, 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 GHG Reduction, System Design, Climate Change, European Union, EU

함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일별 도시가스 수요 예측

최용옥 ( Yongok Choi ) , 박혜성 ( Haeseong Park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4호, 419~442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나라 도시가스 수요는 난방수요에 기인한 뚜렷한 동고하저의 계절성을 보이며, 기온에 따른 민감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절성을 효과적으로 모형하기 위해서 시간변동 기온반응함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해당 일의 기온분포로 적분하여 기온에 따른 수요변동을 추정한다. 또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향후 10일의 도시별 기온 예측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평년기온분포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함수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상청의 기온 예측치를 기온분포예측치로 변환하여 예측했을 때 기온분포의 예측 오차율은 2배, 도시가스 수요의 예측 오차는 5배 가까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G 도시가스 수요 예측, 함수 주성분 분석,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계절성, 일별 수요 예측, 기온분포 예측, Forecasting gas demand, Function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hanging seasonality, Daily gas demand, Forecasting temperature density

수송부문 연료전환 효과 분석: 사업용 승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김재엽 ( Jae Yeob Kim ) , 김비아 ( Bia Kim ) , 박명덕 ( Myung D. Park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4호, 443~468페이지(총26페이지)

전기차 관련 기술 발달과 보급 확대로 화물, 이륜차 등 일반승용 부문을 넘어 육상수송 전반에 걸친 연료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에서 긴 주행거리를 운행하는 사업용 승용차(택시)의 연료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환경편익을 택시의 운행특성과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동시에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의 연료전환 효과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발전원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약 21.5원/km로 분석되었으며, 택시 한 대가 출고되어 폐차될 때까지의 전체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6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보여준다.

TAG 전기자동차, 환경편익, 재생에너지, Electric vehicle, Economic benefit of air environmental improvements, Renewable energy

캄보디아 가구의 취사용 연료 결정요인 분석

최시원 ( Si Won Choi ) , 강성진 ( Sung Ji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4호, 469~497페이지(총29페이지)

취사용 청정연료의 접근성 및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계 인구의 약 1/3 이상이 청정 취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바이오매스, 즉 농작물, 가축분뇨, 목재 등을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개발도상국의 취사용 연료 선택 및 전환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수의 연구는 가구주의 특성을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로 다뤄왔다. 그러나 가구 내 의사결정은 가구주에 의해 독단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며 가구원 간의 상대적인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가구주를 포함한 캄보디아 부부를 대상으로 남녀 배우자 각각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취사용 연료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근로활동, 교육 수준, 미디어 이용 빈도 등 남...

TAG 취사용 연료, 청정연료, 가구 결정구조, 다항 로짓, 캄보디아, Cooking fuel, Clean fuel, Household decision-making, Multinomial logit, Cambodia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전력수요에 대한 동태 분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비교

이드미트리 ( Dmitriy Li ) , 배정환 ( Jeong Hwan Ba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4호, 499~520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전력투입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전력가격이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기인한다. 또한 전력부문은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전력생산의 투입연료로 석탄과 천연가스가 41.9%와 26.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 부문에서 전력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가변적 파라메터 모형인 Kalman Filter 추정법을 이용하여 철강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력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산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이 산출량 변화가 가격변화보다 전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

TAG Electricity demand, Output elasticity, Price elasticity, Kalman filter, Energy-intensive industry, Firm size, 전력수요, 산출탄력성, 가격탄력성, Kalman Filter, 에너지다소비업종, 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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