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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EU학회 AND 간행물명 : EU학 연구29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이민 유입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문성만 ( Seongman Moon ) , 조동희 ( Dong-hee Joe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1] 제26권 제1호, 5~3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민 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동시장을 ‘지역×교육수준×나이’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정효과들을 통제하였으며,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지역에 대한 정의를 3가지(NUTS 0~2단위) 사용하였다. 또한 노동이민에 있어서 EU의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 간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의 영향을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역내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반면, 역외 외국인 비중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유럽연합, 이민, 실업률, European Union, Immigration, Unemployment
European household confidence and COVID-19: Lessons for South Korea
( Gene Ambrocio ) , ( Tae-seok Jang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1] 제26권 제1호, 31~47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가계의 소비심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소비심리에 미친 영향이 보건 및 경제 정책의 대응과 재택근무정책으로 완화되었는지 혹은 더욱 악화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재택근무정책으로 이동성이 감소해 소비심리가 악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공원 및 오락시설에 대한 방문 증가가 소비심리 완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마찬가지로 2020년 초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한국의 소비심리는 악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통제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억제되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비추볼 때 재택근무정책이 가계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전염병의 경제적 비용을...
TAG 소비심리, 유럽연합, 코로나19, 재택근무 정책, Household confidence, Survey expectations, COVID-19, Stay-at-home policies
스웨덴 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발전의 역할
박상철 ( Sang Chul Park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1] 제26권 제1호, 49~81페이지(총33페이지)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스웨덴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세계적인 정책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IEA 회원국 중 스웨덴은 화석에너지 사용비율이 제 1차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낮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탄소소비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에너지전환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세 제정 등과 같은 방법을 집중하여 시장원칙에 기초하여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스웨덴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정책 목표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 에너지전환정책의 목표시점보다 5년이 빠른 2045년에 완전한 무 탄소배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목표이다. 저탄소경제...
TAG 에너지전환정책, 저탄소경제체제,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지속경제성장, Energy Transition Policy, low carbon economic system, renewable energy, nuclear powe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European Union
( Pascal Mossay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1] 제26권 제1호, 83~102페이지(총20페이지)
유럽연합 내에서 지역 격차는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증가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EU에서 공간적 집적과 지역 격차의 본질을 분석한다. EU의 집적경제는 전형적으로 낮은 생활 수준을 보이는 주변 지역이 높은 수준의 GDP를 보이는 중심부를 둘러싸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 역간 격차에 대한 문제는 유럽 통합 초기부터 항상 EU의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아왔다. 둘째, 본 논문은 집적경제의 등장과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밀도 효과와 시장 접근성을 제시한다. 밀도 효과는 외딴 장소 보다 밀집된 장소에 위치한 기업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향유하는 것을 나타낸다. 대규모 시장과의 근접성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상품 생산이 적은 장소, 특히 시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
TAG 집적경제, 마살리안 외부효과, 지역 격차, 중심부-주변부, 유럽연합, agglomeration economies, Marshallian externalities, regional disparities, core-periphery, European Union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비교연구
정남기 ( Namki Chung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1] 제26권 제1호, 103~123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 조항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독일 모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가 가능한 기업의 규모, 협동조합의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주요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이지만, 대기업의 가격 및 물량공세를 통한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장에 존속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취향에 따라 대기업의 ...
TAG 중소기업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협동조합, 부당공동행위, SME joint business, Fair Trade Act, cooperative, unfair joint action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포르투갈 관련 국내 언론 보도 텍스트 연구: 2017-2020년 기사를 중심으로
정호윤 ( Hoyoon Jung ) , 김호 ( Kim Ho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1] 제26권 제1호, 125~148페이지(총24페이지)
1961년 한국과 포르투갈 간 수교가 최초로 시작된 이래 양국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자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에 도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언론 기사에 나타난 포르투갈 관련 언론 보도 특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포르투갈에 대한 인식을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하며, 따라서 한국-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이슈를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지난 4년간 국내 54개 언론매체를 통해 생산 및 송출된 포르투갈 관련 기사들을 바탕으로 키워드분석, 의미연결망 분석(s...
TAG 한-포르투갈 관계, 빅데이터, 키워드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CONCOR 분석, Korean-Portuguese Relations, Big Data, Keyword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Analysis
Fintech's Current Landscape and Regulatory Framework in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and Challenges in Korea
( Geunhyo Kim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3호, 5~77페이지(총73페이지)
금융의 디지털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금융부문의 적용으로 보다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융혁신의 역동성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과 한국에서 금융과 기술의 융합(즉, 핀테크)을 강화하여 핀테크 산업과 금융산업전반의 다양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거래비용이 하락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수요증가를 수용하는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 경직된 감독규제 체계는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연합(영국을 포함)의 핀테크 산업 발전과 현재 ...
TAG 금융 규제, 금융 서비스, 핀테크, 혁신, 스타트업,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Services, Fintech, Innovation, Startups
해외진출 제조업의 국내유턴에 따른 경제적 순효과
최명섭 ( Myoungsub Choi ) , 김준혁 ( Joonhyuk Kim ) , 김명수 ( Myeongsoo Kim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3호, 79~105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자국 기업들의 유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국내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진출 제조업의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응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해외진출 제조업 매출액의 1% 유턴에 따라 생산 0.03~0.11%, 부가가치 0.09~0.30%, 고용 0.21~0.35%의 경제적 순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로 유턴 시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생산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턴의 경제적 순효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제조업의 국내 유턴은 해외 ...
TAG 해외진출 제조업, 유턴기업, 유럽진출 투자규모, 순경제효과, 지출구조, Overseas Manufacturing companies, U-Turn, Manufacturing Industry, Investment Volume in Europe, Net Economic Effect, Expenditure Structure
Institutional Reinforcement of the EU Migration and Asylum Policy: The Dilemma between Europe's Fortification and Normative Power
( Euichan Shin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3호, 107~141페이지(총35페이지)
세계화의 흐름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이민, 망명 및 난민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민자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온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 역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연합(EU)은 규범권력으로의 유럽을 위시하여 인본주의에 입각한 관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이민, 망명 및 난민의 대규모 유입이 지속되면서 유럽 내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AFSJ)와 역내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차원을 넘어 연합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고 시스템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2 차입법과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제...
TAG 유럽연합, EU, 이민망명정책, 2 차입법, 신이민망명 협정, 요새화, European Union, EU, Migration and Asylum Policy, Secondary Legislation,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Fortification
프랑스 대학의 연합 및 통합 실험과 그 평가
안정현 ( Jung-hyun Ahn ) , 정세은 ( Seeun Jeong )  한국EU학회, EU학 연구 [2020] 제25권 제3호, 143~168페이지(총26페이지)
유럽 통합이 진전되고 고등교육영역에서도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1990년대부터 대학간 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올랑드 정부(2012~2017)가 대학들에게 통합, 연합 혹은 협의체 실험에 나서게 강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형 대학의 탄생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중간 정도의 결합인 대학연합(ComUE) 형태를 선택했는데 이는 대학연합 형태가 원래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결합도가 높은 대학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연합 및 통합에 나서도록 유도해왔다. 2019년에 마크롱 정부(2017~2022)...
TAG 유럽통합, 프랑스, 대학개혁, 대학연합, European Integration, France, University Reform, Com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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