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이 가치의 거리와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연구

李旭淵 ( Wook Yon Lee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7~49페이지(총43페이지)

이 연구는 한중 사이 가치 갈등이 부상하거나 중국이 한국에 가치 공세를 펼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치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매우 특수한 관계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전통 시대에서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가치 면에서 거리가 생겼다. 수교 이후 한중 사이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그동안 한중 사이에서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부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중화문명을 세계에 전파하여 문명대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가치 공세가 주로 중화문명 속 전통 가치에 바탕으로 두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에 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운명공동체를 맺으려고 하는 가치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

TAG 한중 가치 갈등, 한중 가치 유대, 한중 인문교류, 중국 가치, 중국 사회주의핵심 가치관, Value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humanities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Chinese values, core values of Chinese socialism

트럼프 행정부 시기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전략

韓容俊 ( Han¸ Yong Jon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51~107페이지(총57페이지)

본고는 대만해협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만해협 위기는 일종의 재발성 위기로 양안은 과거 세 차례 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하였다. 대만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급변을 계기로 국제무대 복귀 등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목하며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만은 미국의 전략에 편승을 시도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복잡한 위기 국면 속에서 현대전의 일종인 여론전·심리전·법률전 등에 기반 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TAG 위기관리, 대만해협 위기, 기정사실화, 한계설정, 레드라인, Crisis Management, The Taiwan Strait Crisis, Fait Accompli, Drawing a line, Red line

스탈린,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정학적 관점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에 미친 영향 연구

崔鈗喆 ( Choi Yooncheol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109~149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6·25전쟁에 있어서 중공군의 참전과정과 배경을 ‘소련-중국 관계’에서의 국가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 ‘스탈린-마오쩌둥(毛澤東) 간의 관계’ 속에서 국가지도자의 지정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과 소련이 6·25전쟁에 개입하게 된 하나의 동인인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관점과 이 관점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정학적 관점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라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보다는 지정학적 이익을 앞세웠고,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상호불신’이 보다 내재화된 측면이 있다. 스탈린은 제정(帝政) 러시아를 통치한 군주들처럼 한반도를 태평양 진출을 위한 부동항(不凍港)으로서의 전진기지 역할과 미국과 일본 등의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써 생각하고 ...

TAG 마오쩌둥, 스탈린, 6·25전쟁, 중화사상, 中華思想,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Mao Zedong, Stalin, the Korean War, Chinese Thought,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쌍순환 구상과 14·5계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崔弼洙 ( Choi Pilsoo ) , 李賢泰 ( Lee Hyuntai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151~195페이지(총45페이지)

본고는 중국 산업 경쟁력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과 중국 산업정책의 배경이 되는 쌍순환 구상과 14·5 계획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국내-국제 대순환이 상호 작용하되 국내대순환이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쌍순환 전략은 수요와 공급 측면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14·5계획은 미중 분쟁의 악화 속에서 ‘자립적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견제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진행 중이다. 14·5계획은 ‘9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국가 중대 과학기술’을 담고 있다. 2006년부터 이어져온 흐름에 따르면 중국은 연구와 개발을 분리하거나 융합하고, 중점 항목을 강조하고, 항목들을 진화시키거나 도태시키면서도 연속적인 육성 리...

TAG 쌍순환, 14·5계획, 중국 산업정책, 한국 산업경쟁력, 메타 분석, Dual Circulation Strategy, 14th-Five-Year-Plan, Chinese Industrial Policy, Korea, s Industrial Competitiveness, Meta Anaylsis

현능주의 논의에서 바라본 차이나 모델의 구상과 한계

張允美 ( Jang Youn Mi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197~231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벨(Daniel A. Bell)이 제기한 ‘현능주의(Political Meritocracy)’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민주정치와는 다른 정치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이나 모델 구상의 이론적 난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현능주의 담론은 학계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중국 현실정치 안으로 들어와 있다. 중국 공산당은 ‘현능’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현능주의를 새로운 통치시스템 구상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벨의 현능주의가 ‘정치적 합법성’과 ‘체제’의 관점에서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분석하고, 벨이 주장하는 “수직형 민주적 현능주의(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가 가진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중국 현실정치에서 전통 사상이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적...

TAG 현능주의, 수직형 민주적 현능주의, 경전식, 經典式, 이념, 제도자신, 制度自信, Political Meritocracy, 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 Scriptural-style Ideology, China, s Institutional Confidence

시진핑-푸틴 집권기 중러관계의 신추세에 관한 연구 : 경제 및 군사안보협력을 중심으로

金在寬 ( Kim Jaekwan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233~284페이지(총52페이지)

이 글은 푸틴-시진핑 집권기인 2012년 이래로 ‘사실상의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중러관계의 신 추세에 주목한다. 먼저 이 글은 이 시기에 양국 관계 발전이 특히 경제 및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서 크게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 왔기 때문에 새롭게 양국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두 핵심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쟁중인 중러관계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양국이 선언한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작 동반자관계”의 실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1세기 이래 중러관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협력 요인·경쟁 요인 및 갈등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상존해왔다. 하지만 이 글은 두 지도자가 집권한 이래 기본적으로 양국 사이 경쟁 및 갈등 요인은 크게 줄어든 반면 협력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무엇보다 협...

TAG 중러관계,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작 동반자관계, 일대일로 구상, 유라시아경제연합, 준동맹, 사실상의 동맹, China-Russia relationship,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 for a New era,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EAEU, Quasi-alliance, De facto alliance

조지아 대외정책의 방향성 : 조지아의 대(對) EU, 러시아 관계 및 나토 가입 이슈를 중심으로

丁世眞 ( Jung¸ Sejin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285~327페이지(총43페이지)

본고는 조지아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조지아의 EU, 러시아 관계와 나토 가입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장미 혁명 이후로 조지아의 대외정책은 EU와 나토 가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지아는 2014년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EU 가입에 가까이 다가갔다. 2012년 새롭게 등장한 이바니쉬빌리 정권도 조지아의 EU 가입과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지아의 EU 가입이 곧 실현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강대국인 러시아의 존재가 조지아의 EU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 사실이 전체적으로 조지아 대외정책 방향성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조지아는 독립 초기에 나토 가입을 EU 가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으로 조지아의 나토 가입은 매우 어려운 상...

TAG 조지아, 러시아, 유럽연합, 나토, 장미혁명, Georgia, Russia, EU, NATO, Rose Revolution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입장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에 대한 라브로프 운영코드 분석을 중심으로

李柱衍 ( Lee Ju Yeon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329~369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외교적 입장을 라브로프 운영코드 분석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VICS 기법을 통한 운영코드 분석을 통해 라브로프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터키에 가지고 있는 외교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의 외교 입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라브로프는 세국가에 모두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외교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러시아는 세 국가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고, 협력적인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코카서스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터키에 대한 운영코드가 혼합적이고, 갈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결과로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을 ...

TAG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러시아 외교 입장, 운영코드, VICS, Nagorno-Karabakh Dispute, Russia’s diplomatic position, Operation code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신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卞玄燮 ( Hyun Sub¸ Byun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1] 제44권 제4호, 371~39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및 2035년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러시아가 극동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 한국과 협력 잠재력 및 성과 창출 가능성이 큰 수소에너지 및 관광분야의 최근 정책을 살펴보고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말 발표된 ‘2024년 및 2035년 극동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프로그램’에서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발전 목표로 ‘주민의 삶의 질 지표 및 경제발전 지표의 러시아 평균 상회’로 정하고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정책에 대응한 수소에너지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고 풍부한 수소에너지 생산 원료를 가진 극동지역은 이와 연계한 발전 전략으로서 사할린 수소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

TAG 극동, 개발정책, 수소에너지, 관광, 한-러 협력, Far East, development policy, hydrogen energy, tourism, Korea-Russia cooperation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 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위주의체제의 등장

李正男 ( Lee¸ Jung-nam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2020] 제44권 제3호, 7~48페이지(총42페이지)

이 글은 “공산당의 영도, 인민주권(人民当家做主), 법치라는 3가지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으로 설명되는 ‘중국식’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에서 출발하여, 공산당 영도와 인민주권원칙 및 공산당 영도와 법치원칙 간에 존재하는 내재적 충돌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을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에 기반한 강화된 권위주의체제로 규정짓고 있다. 이런 ‘강성’ 권위주의체제는 공산당의 일원적 통치원칙에 기반한 전통적 당국가체제의 자기 우량화 과정이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원리가 아닌 ‘공산당-민본주의’ 원리에 기초한 권위주의체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가 아닌 공산당이라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통치라는 점에서 ‘황제-민본주의’와 다르다. 법치에 기초한 통...

TAG 시진핑시대, 당국가체제, 강성권위주의체제, 법치, 인민주권, 공산당 영도, 거버넌스체제의 현대화, 중국식 정치체제모델, Xi Jinping Era, Party-State System, Strong Authoritarian System, Rule of Law, People’s Sovereignty, Communist Party Leadership, Modernization of Governance System, Chinese Model of Poli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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