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응전 :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 변화 해석

김진환 ( Kim¸ Jin Hwa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5~42페이지(총38페이지)

북한사회가 탈냉전과 맞물려 체제위기로 접어들면서 정치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당 내 권력이 1인(수령)에 집중돼 있고 이 1인이 국가와 군대를 모두 장악한 권력구조는 지금도 변함없다. 하지만, 조선노동당은 체제위기 응전 차원에서 지배구조의 개혁만큼은 시도했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 변화를 읽으려면 권력구조보다는 지배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배구조 변화의 내용을 당 내 1인 권력자의 발언, 1992년 이래 현재까지 9차례나 이루어진 개헌 내용 등을 주요 자료로 해석했다. 조선노동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분산형 지배구조로의 전환, 곧 국가기구의 지배기능 활성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중앙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원 역할 분담 체계, 김정일의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역할 분담 체계를 거쳐, 201...

TAG 체제위기, 지배구조 개혁, 분산형 지배구조, 김정은, system crisis, the reform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 decentralized governance structure, Kim Jong-un

미국의 냉전기 봉쇄와 탈냉전기 봉쇄 비교 : 대북제재에 주는 시사점

이혁희 ( Lee Hyouk Hui ) , 김용현 ( Kim Yong Hyu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43~74페이지(총32페이지)

지금까지 70년 동안 북한 앞에는 봉쇄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돌파할 것이냐의 선택지만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봉쇄는 북한 체제 생존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동시에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봉쇄의 본질과 성격, 목표와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능동적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냉전기 봉쇄전략(Strategies of Containment)의 봉쇄와 탈냉전 이후 북한에 가해진 봉쇄(Blockade)양상의 비교를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해보고자 한다. 냉전기 미국의 봉쇄는 팽창하는 소련의 영향력을 세력균형의 중심축인 유럽·일본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통해 복원하여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반면 탈냉전기 봉쇄는 미국 주도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또는 ...

TAG 봉쇄전략, 대북봉쇄정책, 대북제재, 남북관계, Containment Strategy, Blockade, the U, S North Korea Policy, Sanction

북한 김정은 심리분석에 대한 시론적 연구 : 기질특성의 평정을 중심으로

이형종 ( Lee¸ Hyung Jo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75~105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성장기 일화를 자료삼아 심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이 누구인지 사전정보가 없는 조건에서 10인의 심리전문가들이 김정은의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기질특성을 평정하였다. 분석결과, 김정은은 자극추구, 위험회피와 사회적 민감성 차원의 조합으로 ‘열정적인-연극성’ 유형으로 나타났다. 관계중심적이고 감정이 풍부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완고하게 분투하는 김정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인에 대한 심리분석의 윤리적 문제와 제한적 자료에 근거했다는 제한점을 지니지만, 본 연구는 북한 독재자 심리분석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TAG 북한, 김정은, 심리분석, 기질, 성격, North Korea, Kim Jong-un, psychological assessment, personality, temperament

남·북·러 경제협력 분석 : 진단·예측·정책 제언

박정민 ( Park¸ Jeong Mi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107~14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러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반도 외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러시아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정치·군사·외교적으로 풀어내려는 해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러 3자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 비핵화 협상이 답보하고 있는 국면에서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을 추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하고 공동번영을 이루는 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TAG 남·북·러 경제협력, 한러관계, 북러관계, 남·북·러 3각 협력사업, ROK-DPRK-Russia economic cooperation, ROK-Russia relations, DPRK-Russia relations, ROK-DPRK-Russia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규정의 함의에 관한 연구

임성재 ( Im¸ Seong Ja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143~170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전쟁의 성격규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7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주요 원인인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한국전쟁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휴전이라는 모호한 상태로 전쟁이 중단되고 남북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종전선언 논의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완전한 전쟁종식을 위한 과정으로서 한국전쟁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해 본다.

TAG 한국전쟁, 종전선언, 내전, 국제전, The Korean War,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Civil War, International War

북한의 유튜브 대외 선전매체 활용 양상

하승희 ( Ha¸ Seungh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171~205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북한 유튜브 콘텐츠영상의 활용양상을 분석하여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첫째, 국제관광 사업 추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다국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전략을 통해 활용하였다. 이는 인터넷 활용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제발전 사이에서 최근 경제발전을 통한 이익에 중점을 둔 북한 당국의 행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개방적이고 유연한 미디어플랫폼 활용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은 유튜버가 등장하는 브이로그(Vlog)형식을 선택하면서 보통의 일상을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일상의 강조는 브이로그에서 나타나는 의미와는 다른 차원의 보통의 삶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셋째, 유튜브 콘텐츠 내 정치적 내용을 최소화하며 보편국가로서 대외의 인식 전환을 시도하고자 했다. 국제적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참여와 소통 의지는 ...

TAG 북한, 선전선동, 유튜브, YouTube, 브이로그, Vlog, 비리비리, bilibili, 관광, North Korea, Propaganda, Tourism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김소라 ( Kim¸ So Ra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207~247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G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내재적 접근법, 북한법의 규범력,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 The Immanent approach, The Normative power of North Korean law

CSSCI 상위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 최근 10년간 국제정치학 분야 18개 주요학술지를 대상으로

김현규 ( Kim¸ Hyun Kyu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249~27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 국제정치학계에서 북한 관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연구대상은 10년 동안 18개의 CSSCI 주요학술지에 실린 논문이고, 총 126편이다. 분석 결과로 첫째, 연구추세의 경우, 북한 관련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 둘째, 연구자 소속 지역의 경우 베이징이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취득국가는 중국이 3/4 이상을 차지하였다. 셋째, 연구영역 및 연구주제의 경우, 국제정치영역과 외교정책 및 전략이 가장 많았다. 넷째, 연구방법의 경우, 대부분 정성연구였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특정 국가의 대북정책 및 북핵)와 그 교육 배경을 알 수 있다.

TAG CSSCI, 국제정치, 북한, 연구 경향, International Politics, North Korea, Research Trend

북한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와 남북 산림협력 방향

오삼언 ( Oh Sam Un ) , 김은희 ( Kim Eun Hee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277~30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의 산림정책 중 하나인 임농복합경영에 보장된 계획권과 판매권을 7.1조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보장 배경과 이유 등을 분석한다. 이어 ‘황금산 전략’으로서 운용되는 임농복합경영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환경·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의 방향을 제안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농복합경영의 계획권과 판매권은 2002년 7.1조치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 있으며 불법적인 산지 개간을 막고 산림을 조성하는 한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작용했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복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황금산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농작물 경작 등과 조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에 황금산 전략을 집약적이며 가...

TAG 북한 경제, 북한 산림정책, 임농복합경영, 남북산림협력, 북한 농업, North Korea’s economy, North Korea’s forest policy, Agroforestry,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North Korean agriculture

북한의 멸종위기동물과 관련 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최동묵 ( Choi Dong Muk ) , 박순성 ( Park Sun So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북한학연구 [2020] 제16권 제2호, 307~339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의 멸종위기동물 분류 현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남북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북한이 발간한 멸종위기동물 목록도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반달가슴곰, 따오기 등 멸종위기동물의 남북한 공동 복원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자국 내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조사와 분류 작업을 마쳤으며, 또한 남한에서 사라진 호랑이 등이 북한 지역에서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반달가슴곰과 같은 대형 포유류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남북한이 함께 멸종위기동물 보호사업을 추진한다면,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보호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TAG 북한의 멸종위기동물, 남북협력, 한반도 자연보호, North Korean Endangered Animals, Inter-Korean Cooperation, Conservation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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