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이 시민의 정치적 성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한국의 졸업정원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해일 ( Haeil Jung ) , 길정아 ( Jung-ah Gil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14페이지(총14페이지)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과정에 관한 연구: 정치적 관리 관점을 중심으로

지수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연구의 목적은 경주시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입지선정과정에서의 갈등관리,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관점에서 경주시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정책관리자의 어떠한 역할이 방폐장을 유치시켰는지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경주시 방폐장에 대한 찬성률은 8월 여론조사에서는 55.4%였지만 3개월이 지난 뒤 주민투표에서 89.5%로 급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정책관리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89.5%의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주민투표 당일까지 찬ㆍ반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방폐장 유치의 성과를 바라보는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

TAG 정치적 관리, 정책 평가, 경주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대학의 사회연계 역할 확장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정솔 ( Sol Jeo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21~4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대학이 사회연계，특히 학문적 분야에서의 사회연계를 강화하는 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제도주의이론과 자원의존이론, 그리고 여유자 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대학은 교육과 사회 발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공부문 조직이다. 대학은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인재를 배출한 다는 점에서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왔고，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등 이 중요한 역할로 굳어졌다. 대학 본연의 고유한 기능인 학문과 연구에서도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부설연구소 중에서는 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연구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자체가 사회발전과 연계되어있는 대학 부설 연구소는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지, 그런 행태는 어떤 이유에서 강화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TAG 대학의 학문적 사회연계，제도주의，행위자성，자원의존，여유자원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개방형혁신과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전승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형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의 실증분석을 위한 선행적 단계의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협력형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기술혁신개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 월드클래스300, 창업성장기술개발)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R&D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지표(지식재산권 성과)와 지원별 협력 유형(산ㆍ학, 산ㆍ연, 산ㆍ산, 산ㆍ학ㆍ연, 산ㆍ기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력 유형별 성과지표와 투입지표를 도출하고 분석에 필요한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다양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필요한 요인들을 발견하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거버넌스: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플랫폼 모형의 적용에 대한 연구 혁신학교정책을 중심으로

하윤상 , 이삼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계층제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조정기제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음에도 계층제를 대체하지 못한 것은 거버넌스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계층제적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계층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 또한 그대로 남아 있다. 플랫폼 이론은 계층제 기반의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기존 시장에서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잠식하는 혁신기업군의 핵심운영원리이다. 실제 시장에서 대안기제로서 실증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이론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현실적인 방법론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자정부의 각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는 부족하다. 플랫폼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기능은 가변성을 기준으로 가변성이 낮은 기능은 정부가...

TAG 플랫폼, 거버넌스, 정부혁신, 모듈화, 가변성

빅데이터를(Big Data)를 활용한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심야(올빼미)버스 중심으로

손정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9~35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심야버스 정책을 행정학적·정책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밤 12시 이후 시민의 심야이동권을 보장하고 심야 교통수단 공급부족, 택시 승차거부, 영세한 자영업자 및 회사원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심야버스 정책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5월부터 2개의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서울시는 KT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통한 버스수요지의 정확한 예측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이후 심야버스 정책은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교통복지 사례’ 등 시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심야버스 노선을 9개로 ...

TAG 빅데이터, 증거기반 정책, 과학행정, 정치적관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사유화 정책 연구

윤한봉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10페이지(총10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심야버스 정책을 행정학적·정책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밤 12시 이후 시민의 심야이동권을 보장하고 심야 교통수단 공급부족, 택시 승차거부, 영세한 자영업자 및 회사원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심야버스 정책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5월부터 2개의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서울시는 KT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통한 버스수요지의 정확한 예측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이후 심야버스 정책은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교통복지 사례’ 등 시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심야버스 노선을 9개로 ...

The Strategy of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Different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Theor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윤은기 ( Yim Eun G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1~26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심야버스 정책을 행정학적·정책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밤 12시 이후 시민의 심야이동권을 보장하고 심야 교통수단 공급부족, 택시 승차거부, 영세한 자영업자 및 회사원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심야버스 정책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5월부터 2개의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서울시는 KT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통한 버스수요지의 정확한 예측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이후 심야버스 정책은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교통복지 사례’ 등 시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심야버스 노선을 9개로 ...

정책실험 프로토타이핑 도구고서의 정책 캔버스 비교 연구

윤기영 , 권기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10페이지(총10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심야버스 정책을 행정학적·정책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밤 12시 이후 시민의 심야이동권을 보장하고 심야 교통수단 공급부족, 택시 승차거부, 영세한 자영업자 및 회사원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심야버스 정책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5월부터 2개의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서울시는 KT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통한 버스수요지의 정확한 예측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이후 심야버스 정책은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교통복지 사례’ 등 시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심야버스 노선을 9개로 ...

자연실험이 오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사례

신현기 , 이선영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제1호, 11~2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심야버스 정책을 행정학적·정책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심야버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밤 12시 이후 시민의 심야이동권을 보장하고 심야 교통수단 공급부족, 택시 승차거부, 영세한 자영업자 및 회사원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서 심야버스 정책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5월부터 2개의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결과는 성공적 이었다. 서울시는 KT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를 통한 버스수요지의 정확한 예측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이후 심야버스 정책은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교통복지 사례’ 등 시민들의 긍정적인 지지와 함께 심야버스 노선을 9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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