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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72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US Trade Leadership during US-China Trade War: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 Choung Eunji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0페이지(총10페이지)
TAG Trade War, Steel and Aluminum Tariff, Securitization, Trade Leadership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왜 좌절되었는가? :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임소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1971년 김대중 후보 공약 이후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되었던 정책문제흐름인 ‘신행정 수도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실질적으로 돌출되었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을 M. Moore(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 (political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Moore에 의하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 하거나 기존 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legitimacy)과 지지(support)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련의 전략적 활동, 즉 정치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치적 관리는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 숙의와 사회학습 및 리더십,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
TAG 세종시, 신행정수도 건설, 행정수도 이전, 정치적 관리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평가 분석: 대구형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중심으로
김동욱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25~51페이지(총27페이지)
1971년 김대중 후보 공약 이후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되었던 정책문제흐름인 ‘신행정 수도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실질적으로 돌출되었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을 M. Moore(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 (political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Moore에 의하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 하거나 기존 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legitimacy)과 지지(support)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련의 전략적 활동, 즉 정치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치적 관리는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 숙의와 사회학습 및 리더십,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
중증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과 현실, 그리고 도전
김지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53~79페이지(총27페이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 지표로 제시하였고 과제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을 과제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탈 시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1) 또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준 결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2)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기조와 성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3.2.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해당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해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등...
TAG 탈시설, 탈시설정책, 지원주택, 장애인 인권증진, 근거이론, 적극행정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용두사미현상: 주민자치정책의 이상과 현실을 중심으로
김찬동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 지표로 제시하였고 과제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을 과제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탈 시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1) 또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준 결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2)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기조와 성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3.2.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해당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해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등...
지능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책사례와 역기능 방지에 관한 연구
신영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100대 국정과제 중 42번 지표로 제시하였고 과제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을 과제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탈 시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1) 또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준 결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2)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기조와 성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3.2.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해당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해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등...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김민영 , 윤종설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27~53페이지(총27페이지)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이 왜 필요한 것일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 ‘똑똑하게 일하기’ 위하여 혁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혁신 추구는 공공 서비스 제공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다원화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해야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수요자(시민 혹은 고객)와 공동체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으로 고객의 요구를 중시하면서 공공 서비스 질(Quality)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공 주체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간 관리자, 조직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
TAG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중앙행정기관, 방법론적 다각화
Panel Analysis on the Triangular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허태욱 , 김윤영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55~67페이지(총13페이지)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이 왜 필요한 것일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 ‘똑똑하게 일하기’ 위하여 혁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혁신 추구는 공공 서비스 제공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다원화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해야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수요자(시민 혹은 고객)와 공동체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으로 고객의 요구를 중시하면서 공공 서비스 질(Quality)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공 주체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간 관리자, 조직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
기술혁신의 노동 수요 조절 효과: 제조업의 지식 관리와 통합 생산을 중심으로
이인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0페이지(총10페이지)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이 왜 필요한 것일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 ‘똑똑하게 일하기’ 위하여 혁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혁신 추구는 공공 서비스 제공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다원화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해야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수요자(시민 혹은 고객)와 공동체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으로 고객의 요구를 중시하면서 공공 서비스 질(Quality)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공 주체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간 관리자, 조직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예측을 위한 특허기반 유망기술발굴 접근법
최영재 , 이성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 제2020권 11~21페이지(총11페이지)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이 왜 필요한 것일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 ‘똑똑하게 일하기’ 위하여 혁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혁신 추구는 공공 서비스 제공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다원화되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해야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수요자(시민 혹은 고객)와 공동체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으로 고객의 요구를 중시하면서 공공 서비스 질(Quality)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제공 주체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간 관리자, 조직 혁신 역량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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