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의 근본적 대책: 문화, 법, 교육

유진 ( Jin Yoo ) , 손정국 ( Jeong-kook Son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2008년 중소기업과 상업은행 사이에 발생한 키코옵션 분쟁을 비롯하여 2020년의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분쟁 등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는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법 체계 및 사회의 문화를 금융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여 논의하며, 특히 사회의 지배적 문화와 관행이 어떻게 금융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금융분쟁의 키워드인 금융과 분쟁은 공유하는 바가 적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분야이다. 금융의 시각으로만 접근한 해법들이 금융분쟁 최소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분쟁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일반적 분쟁의 시각에서 이 주제를 접근한다. 금융분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분열이 심한 근본적 이유로 우리 ...

TAG 금융분쟁, 금융교육, 법, 문화, 가치관, Financial Disputes, Financial Education, Legal System, Culture, Values, Norms

신용공여한도에 따른 가계 최적 소비와 위험 투자 경향 분석

김태순 ( Taesoon Kim ) , 유재인 ( Jane Yoo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본고에서는 이론 모형과 실증 자료를 통해 가계의 신용 기반 무담보대출 한도 증감에 따른 가계의 최적 소비 및 위험 자산 투자 경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신용 한도액 변화를 고려한 2기간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항 트리 모형 기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가계의 위험기피성향에 따른 민감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소비는 신용한도가 빠듯해지면 감소하는 추세를,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은 경우에 따라 감소와 증가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서는 2001～2016년 동안 발간된 미국의 가구자산조사(Survey of Household Finance)를 활용하여 가구 별 신용 대출 한도액 변화에 따른 소비 및 위험 자산 비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신용대출 한도가 증가할수록 대출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는 소폭 상승을...

TAG 소비, 위험 포트폴리오, 무담보 신용 한도, 이항트리모형, 중첩세대모형, Consumption, Risky Portfolio, Unsecured Credit Limit, Binary Tree Model,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코로나19가 자본시장의 통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진호 ( Jinho Jeong ) , 이지선 ( Geesun Lee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57~7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KOSPI 및 상해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한-중 자본시장 통합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주식시장으로의 가격이전효과가 코로나19 발생이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존재하였던 한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으로의 변동성이전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존재하지 않는 혼재된 이전효과를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금융위기가 자본시장 통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자본시장 통합도에 변동성과 가격에 각각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이전효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양국에서 채택한 비슷한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반응이 비슷...

TAG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시장 통합도, 한국, 중국, CORONA-19, Pandemic, Capital Market Integration, Korea, China

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심은섭 ( Eun Sup Sim ) , 조규봉 ( Kyu Bong Cho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79~10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729개를 대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가 Tobin’s Q로 측정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샘플기간은 2003년부터 2019년으로 설정하되,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주채무계열 제도의 운영방식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2013년을 기준으로 구분한 3개 기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채무계열 편입 여부는 3기간 모두에서 기업가치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주채무계열 여부가 기업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주채무계열 신규 지정 이후 그렇지 않은 기업...

TAG 주채무계열 제도, 은행 모니터링, 기업가치, Main Debtor Group, Bank Monitoring, Corporate Value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한국주식시장의 모멘텀 효과 연구

엄철준 ( Cheoljun Eom ) ,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03~148페이지(총4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주식시장의 자료를 대상으로 횡단면 모멘텀, 시계열 모멘텀, 이동평균 모멘텀의 3가지 모멘텀 측정치들을 구하고, 이들 측정치의 공통성을 반영하여 생성된 새로운 모멘텀 측정치인 주성분 모멘텀을 이용하여 모멘텀 효과를 검증한다. 공통성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한다. 주요 검증결과를 보면, 한국주식시장에서 음(-)의 모멘텀 이익은 모멘텀 측정치의 선택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관찰된다. 새로이 고안된 주성분 모멘텀은 기존 3가지 모멘텀 측정치의 정보가치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모멘텀 효과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한 측정치임을 잘 보여주며, 주성분 모멘텀은 기존 모멘텀 측정치에 비교하여 모멘텀 전략에서 얻어지는 투자성과의 경제성(크기)과 신뢰성(통계적 유의성)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온다. 주성분 모멘텀이 갖는 이러한 우위는 거래량 회전율(투자자...

TAG 횡단면 모멘텀, 시계열 모멘텀, 이동평균 모멘텀, 주성분 모멘텀, 거래량 회전율-모멘텀 포트폴리오, 투자자관심, Cross-Sectional Momentum, Time-Series Momentum, Moving-Average Momentum, Principal Component Momentum, Volume Turnover-Momentum Portfolio, Investor Attention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김기섭 ( Ki Seop Kim ) , 김문겸 ( Moon Kyum Kim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49~178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1,862개 기업의 159,134개의 표본을 상장기업과 비상장 외감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나 재무제약이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거래신용의 재분배 기능을 실증 하였다. 외부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융위기 시에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일수록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간 거래신용이 가격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됨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연구와 달리 상장기업과 비...

TAG 기업간 거래신용, 단기차입금, 자금 재분배, 가격차별화, 금융위기, Trade Credit, Short Term Debt, Redistribution, Price Discrimination, Financial Crisis

한국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동료기업의 영향력 검증

임지은 ( Jieun Im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79~196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이 자본구조와 재무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료기업의 영향을 받는지 유가증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의 상충이론과 자본조달순서이론에서는 기업의 특성변수들로 재무구조의 결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재무 및 실물의사결정이 산업 내 기업의 포지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전체 표본을 분석해 본 결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사이에서는 재무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료기업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업집단의 소속여부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동료효과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표본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의 기업들에게는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으로서 동...

TAG 자본구조 결정요인, 재무정책, 부채비율, 동료기업효과, 기업집단, Capital Structure Determinant, Financial Policy, Leverage Ratio, Peer Effect, Business Group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공경식 ( Kyungsik Kong ) , 우석진 ( Seokjin Woo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197~217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시행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정책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처리군과 통제군을 나누어 이중차분추정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에 고용을 1.8%, 인건비를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4.1%, 13.7% 증가시키고, 2017년에는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6.3%,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고용 규모 결정에 있어 조정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용은 ...

TAG 근로소득 증대세제, 세액공제, 고용, 임금, Corporate Tax Credits, Employment, Wage

추가 분석: 임은아, 전상경,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재무관리연구, 제37권 제4호 (2020)

임은아 , 전상경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1] 제38권 제1호, 219~220페이지(총2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15년 시행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정책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처리군과 통제군을 나누어 이중차분추정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에 고용을 1.8%, 인건비를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4.1%, 13.7% 증가시키고, 2017년에는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6.3%,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고용 규모 결정에 있어 조정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용은 ...

외국인투자자는 가족기업을 선호하는가?

정민규 ( Min Geu Jung ) , 김동욱 ( Dong Wook Kim ) , 김병곤 ( Byoung Gon Kim )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2020] 제37권 제4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자료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총 8,503개 기업이다. 분석을 위해 횡단면 자료를 시간적으로 연결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형성하고 패널자료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투자대상으로 가족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 기피는 가족기업이라는 특성이 부(wealth) 탈취나 사익편취 등으로 인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때문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외국인투자자는 가족기업 중에서는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정보불균형이 작고 대리인문제발생 가능성이 낮아 투자를...

TAG 외국인투자자, 가족기업, 지배구조, 지배주주지분율, 대리인문제, Foreign Investors Ownership, Family Firms, Corporate Governance, Ultimate Family Ownership, Agenc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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