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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44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
박근웅 ( Park¸ Keun-wo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6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대상판결은 보증금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 몇 가지 흥미로운 판시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한다. 민법 제495조에 있어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이 그 요건이 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지 않고 단지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었던 자동채권의 채권자에게는 상계에 대한 구체적 ...
TAG 상계, 공제, 차임채권, 임대차, 소멸시효, Set-off, Recoupment, Claim for Rent, Lease, Extinctive Prescription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국제법적 보호 사례 - 폭력과 낙태 사건을 중심으로 -
이명화 ( Lee Myunghwa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6권 23~45페이지(총23페이지)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국제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도입과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고 더욱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며, 성폭력의 표적이 되고, 사법 절차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2006년 유엔에서 도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의 권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함께 주목받지 못하였던 장애 여성의 권리 보호에 적용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입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여성장애인의 적법절차의 권리를 지적하고 있다. 평등한 보호는 사법 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폭력 사건 이후...
TAG 여성장애인, 차별,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women with disabilities, discrimination, UN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독립당사자참가
김상균 ( Kim¸ Sang Gy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6권 47~70페이지(총24페이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 판례는 이를 사해방지참가라고 부르며, 소송당사자가 제3자를 해할 의사가 있고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염려되는 경우 사해방지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사해방지참가로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 참가인은 자신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부적법각하하였다. 즉, 원고가 제기한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대물변제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방지참가를 한 경우, 대물변제예약 취소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치...
TAG 독립당사자참가, 사해방지참가, 채권자취소의 소, 장래이행의 소,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Revocation lawsuit by the obligee, Lawsuit claiming future performance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 - 입법학적 비판의 맥락에서 -
심우민 ( Woomin Sh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6권 71~103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는 20대 국회의 정보통신 분야 입법활동 과정과 내용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성을 가지는 규제 관련 법안들을 사전에 선정 및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20대 국회 정보통신분야 입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20대 국회 기간 동안 제기된 쟁점 법안들을 입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수행한다.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활동은 성과의 측면에서는 규제혁신에 관한 오랜 정점들을 상당수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회의 정보통신 입법활동은 향후에 반드시...
TAG 정보통신 입법, 입법학, 규제, 국회, 20대 국회, IT legislation, legislative studies, regulation, national assembly, 20th National Assembly
민사소송절차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교착(交錯)에 관한 연구
박태신 ( Park¸ Taesh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5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민사소송절차의 현장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담당한 역할을 필요적으로 하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양자는 이러한 현장에서 결코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 결코 실체법의 부속물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에 대한 절차법의 의존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전자의 규범 없이 후자의 규범이 없고 후자의 규범 없이 전자의 규범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상호 다른 기능 속에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활용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와 후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중심으로 ...
TAG 민사소송절차, 실체범, 절차법, 실체적 분쟁해결규범, 절차적 분쟁해결규범, 상호관계, 요건사실론, civil litigation procedure, substantive law, procedural law, dispute resolution norm, mutual relationship, factual requirement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김혜경 ( Hye-kyung¸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5권 19~48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영장주의의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가 가지는 함의 및 영장주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당사자의 참여권의 내용을 주체와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참여권의 주체는 수사상의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재산권 등이 강제적 수사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라면 해당 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강제처분절차에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각 기본권은 중첩적으로 귀속되는 성향이 있지만, 대체로 주거권자, 정보소유권자,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권의 행사시기 즉, 참여시기는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으로서 수색과 ...
TAG 전자정보, 압수, 수색, 참여권, 별건증거, 정보저장매체, 관련성, search and seizure, digital evidence, the data storage medium,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warrant requirement, participation right
행정심판과 재결취소소송의 관계
황창근 ( Hwang¸ Chang-ge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5권 49~80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재결취소소송을 소재로 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헌법 제17조 제3항의 전심절차,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전치주의, 제19조의 재결취소소송 규정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이 논문은 재결취소소송을 글감으로 하여 행정심판의 기능의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최근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을 가지지만, 행정통제의 기능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결취소소송은 권리구제기능에 친하다는 점에서 보면 그 확대는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데, 이 의미는 행정분쟁의 終審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전심절차이기만 하면 해당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는 별...
TAG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재결 자체의 위법, 전심절차, 행정통제, 원처분주의,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litigation, object of the litigation, administrative control, administrative decision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성과 그 요건에 관한 관견(管見)
손인혁 ( Son¸ In-hyu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5권 81~108페이지(총28페이지)
국가의 과제와 기능을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입법권 집행권과는 달리, 헌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사후적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이로써 헌법질서의 수호 및 기본권 보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본안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다툼 있는 법적 관계나 권리의 잠정적 보호를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서 효과적인 권리구제절차의 요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 개별적인 가처분규정(제57조, 제65조)을 두고 있을 뿐, 모든 헌법재판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서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사법절차(司法節次)에서 민사소송의 일반성과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 고유의 절차만을 명시적으로 규범화...
TAG 가처분, 본안판결의 실효성 보장, 잠정적 권리보호, 이중가설공식, provisional remedy, provisional remedy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request for effective procedure of relief of rights, double-hypothesis method
다단계판매 개념과 합리적 규제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0-023호, 024호, 025호, 028호를 소재로 -
백대용 ( Daeyong Baek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5권 109~136페이지(총28페이지)
방문판매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초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까지 부과하는 진입규제가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다단계판매개념정의 해당여부에 대한 논쟁이 다단계판매 규제의 주된 쟁점이자 선결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의 본질이나 폐해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법 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 다단계판매 개념정의 충족 여부에만 매몰되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왜곡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었다. 2012년 방문판매법의 개정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효율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단계판매의 본질적인 개념요소를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법원이 3단계 해당 여부와 조직관리자의 판매원 해당 여부에 대해 실무와 다른...
TAG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소매이익, 후원수당, 3단계, 조직관리자, door-to-door sales, multi-level marketing, retail profit, bonus, three-tier, organizational managers
공정거래법상 합의추정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이수진 ( Lee Sooj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2020] 제35권 137~166페이지(총30페이지)
2007년 이전까지 합의추정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비교적 활발히 활용되었으나, 2007년의 법 개정으로 인해 그 활용은 급격히 감소한다. 본 논문은 합의추정제도의 활용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구 합의추정조항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요건만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은 추정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2007년 개정된 추정조항은 이 비판을 수용하여 ‘해당 거래분야, 상품 용역의 특성,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 등’의 ‘정황증거’와 ‘상당한 개연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개정 이후 합의추정조항의 활용이 급감하게 되는데, 2005년 무렵부터 활성화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개정으로 인한 합의추정조항의 장점이 감소...
TAG 합의추정제도, 부당한공동행위, 정보교환행위, 묵시적담합, 법률상추정, 사실상추정, presumption of an agreement, cartel, information exchange, tacit collusion, presumption of law, presumption of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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