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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법학회 ( 구 연세법학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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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구 연세법학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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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법죄에 있어서의 죄수
  이창현 ( Lee Chang Hy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7권 1~19쪽(총19쪽) 
  죄수, 문서범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사문서와 공문서, 위조와 변조, 기판력, 일부상소, The number of crimes, Document-related crimes, Concurrence of provisions, Inclusive crime,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Multiple offences, Private document and official document, For
공동저작자 간의 제작재산권 침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에 대한 검토-
  박준우 ( Park Junu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7권 21~37쪽(총17쪽) 
  공동저작물, 형사책임,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 침해, joint-work, criminal responsibility, exercise of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t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서종희 ( Seo Jongh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7권 39~65쪽(총27쪽) 
  출생등록,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 익명출산, 신생아유기, Birth Registrati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Act, Family Relationships Registration, Anonymous Birth, Abandonment of a Baby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김슬기 ( Kim Seulk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7권 67~84쪽(총18쪽) 
  보험범죄,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사특별법, 보험남용,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special criminal acts, insurance abuse
모바일 플랫폼(platform)시장에서 경쟁법적 문제 검토 -모바일 OS시장과 앱(App) 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최은진 ( Eunjin Choi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7권 85~109쪽(총25쪽) 
  모바일 OS 시장,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거래, 거래거절,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Mobile OS market, Application marketplace,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Unfair Trade, Trade refusal, tying produc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Fair Trade Act
여행업 세무회계상 매출인식방법에 대한 연구
  권오현 ( Kwon Oh Hy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7권 111~137쪽(총27쪽) 
  여행사, 여행업, 매출, 순액법, 총액법,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Travel agency, Travel agents, Sales, Net method, Gross method, VAT, Cash receipts
여행분쟁사례의 검토와 개선방향
  유광훈 ( Kwanghun Yoo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7권 139~163쪽(총25쪽) 
  여행계약, 여행 전 해제 유형, 여행 후 손해배상 청구 유형, 약관, 손해배상액, Tour contract, The cases of cancellation before the journey, The cases of damages after the journey, terms and conditions, an amount of damages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구제 - 변호사비용, 판결 전 이자, 소송비용, 시간제한, 표시를 중심으로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8권 1~54쪽(총54쪽) 
  미국 특허법, 특허침해, 구제방법, 변호사비용, 판결 전 이자, 소송비용, 시간제한, 표시, U.S. Patent Law, patent infringement, remedies, attorney fees, prejudgement interest, cost, time limitation, marking
장애인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윤수정 ( Yun Soo J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8권 55~86쪽(총32쪽)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통합, Disability Policy, Disability Welfare Ac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Social Integration.
대체교과서의 합리적 보급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미국 IDEA법의 교훈과 실천 -
  이일호 ( Il Ho Lee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제28권 87~119쪽(총33쪽) 
  IDEA법, 저작권법, 대체교과서, 시각장애인, NIMAS, NIMAC, IDEA Act, ADA Act, instructional materials,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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