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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책과학연구28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박이석 ( Park Isuk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6] 제25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김정은 정권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약 3만 명의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거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C.Alderfer의 ERG 동기부여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 부적응이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단체의 참여`가0.282, `소득의 만족`이 0.141로 높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은 C.Alderfer의 존재 욕구와 관계의 욕구에 의해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하나원 수료 후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사회관계망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종교, ...
TAG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정착, 욕구이론, 하나원, 탈북민 채용의무제, 사회연결망, Defector, South Korea Social Settlement, Needs Theory, Settlement Support Center, Social Network, Hire Compulsion System of Defectors.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한 고찰 -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
은종태 ( Eun Jongtae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6] 제25권 49~71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문민정부 이후 치러진 역대 동시지방선거가 어느정도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며 중앙종속형으로 치루어져 왔는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지방자치형을 어느정도 지향해 왔는지를 통시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요인 중 가장 공통적이고 중요한 3가지 요인 즉 인물, 정당, 정책(공약)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하여 역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 이후 한국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권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중앙종속형 선거로 지속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TAG 인물요인, 정당요인, 정책(공약)요인, figure, political party, policy(public promise)
주민자치의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 왕(王)갈비문화 활용을 중심으로 -
이종수 ( Lee Jongsoo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6] 제25권 97~118페이지(총22페이지)
본 고는 조선후기 수원향약 집행결과를 토대로 수원지역 재정확충방안 사례와 그 결과로서의 수원왕갈비문화와 재정관계 특성 및 그 스토리텔링 마케팅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수원 왕갈비(13㎝)의 역사적기원, 원류 분석(『禮記』, 『儀禮』, 『居家必用』, 『거가필용사류전집』, 『飮膳正要』, 『山林經濟 1,2』)과 수원정착 배경 및 그 사회적, 주민자치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원 분석측면은 갈비(曷非, Galbi)와 고구려의 맥적(貊炙)과의 동질성과 고구려 맥적이 불고기와 갈비로 발전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3세기 진(晋)나라 『搜神記』, 『高麗史』, 『해동죽지(海東竹枝)』의 雪下覓 등의 기록을 참조한다.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측면에서 고려 후기부터 정조대와 현대를, 공간적 측면에서는 수도권(개성, 한양, 수원)의 수원왕갈비문화를 중심으로 접근...
TAG 수원향약, 수원 화성신도시 정책, 맥적(貊炙)과 갈비, 수원 왕 갈비 문화, Suwon Hangyak, New City Policy, Maekjeok & Galbi, Suwon Wang Galbi Culture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MSO 설립을 중심으로 -
최임광 ( Im Kwang Choi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6] 제25권 73~96페이지(총24페이지)
2013년 5월 29일은 경남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날이다.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그것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깨고,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부실로 폐쇄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최근 진료환자의 격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오면서 경영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병원을 폐쇄하였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진료수익이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비(非)의료분야 수익과 비용이 병원수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는 곧 병원경영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그 만큼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해 의료사업의 영리화, 의료비 급증,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우려 등으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진정한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TAG 의료법인, 의료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edical Centers, medical service
직무 및 스킬 불일치지각이 근속년수와 직업훈련을 통한 일치지각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장국찬 ( Chang Googcha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6] 제25권 23~4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 이수자 중 취업하고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0.0%로 비교적 정규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정규직은 20.0%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재직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유형임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과 학교전공과의 관련성은 학교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를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전공과 대체로 관련이 있는 분야를 교육받았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한 직무능력의 미스매치로 취업에 필요한 직무 및 기술수행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공과는 무관한 타 전공에 대한 직업...
TAG 직무, 스킬, 근속년수, 직업훈련, 불일치지각, 일치지각, duty, skill, Vocational training, Perceived inconsistency, Perception match
남북한 교류의 현황과 통일을 위한 전략
신진 ( Jin Shin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5] 제24권 제1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교류 추진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테러공격, 총격을 가해왔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존립목적이 한국을 주체사상화 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경제력으로는 한국에 압도적 열세에 있다.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궁핍과 불만은 북한 지도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지운을 받거나, 혹은 북한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전쟁위협을 강조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인식은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남조선 해방”은 북한이 “당면한 과제이자 사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는 대남도발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을 해방할 수 있는...
TAG 미제 식민지, 해방, 남북한 교류, 국방력, 신뢰구축, 북한의 도발
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와 정책집행 성과 간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재무 ( Jaemoo Lee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5] 제24권 제1호, 21~4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다원화 사회의 정책집행 실효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현황을 고찰하고, 네트워크 내 정부부문 관계구조가 정책집행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 관계구조의 계량화 및 시각화에 유용성이 높은 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선용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중앙정부 부처 두 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2011년 및 2012년 업무평가 점수를 정책집행 성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밀도 지수는 정책집행 성과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중앙성과 중심화수준은 정책집행 성과와 상호 정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네트워크에 포함된 여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
TAG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 정책집행 성과, 이슈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
김정은의 통치행태 특성에 관한 소고(小考)
강석승 ( Sukseung Kang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5] 제24권 제1호, 42~57페이지(총16페이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북한의 김정은은 다방면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과 권력 공유나 분점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은 젊은 후계자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석과 연구의 관점은 주로 후계구축 과정과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등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제반 움직임, 그 중에서도 김정은의 개인적 통치행태에서 나오는 특성을 개관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북한정권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지표로 삼으려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북한은 김정은의 매우 독특하고, 건전한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통치행태 특성으로 인해 언...
TAG 미제 식민지, 해방, 남북한 교류, 국방력, 신뢰구축, 북한의 도발
남북한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협력 방안 연구
최성 ( Sung Choi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5] 제24권 제1호, 58~76페이지(총19페이지)
남북한 방송통신 표준화에 대한 교류협력은 남북 화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통일 한국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필수 부문은 방송통신의 표준화에 대한 상호 교류와 합의라고 본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화는 실제적인 교류협력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이므로 향후 민간 차원의 통합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접촉 및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AG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김건위 ( Kunwee Kim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정책과학연구 [2015] 제24권 제1호, 77~93페이지(총17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수립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측면에서 재난관리와 관련된 구조적 측면의 이론을 고찰하였고, 이들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정립 방안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은 재난조직의 역량 저하, 계획 내용의 연계성 부족, 재난유형에 따른 활용성 미흡, 지역의 특성 반영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난 안전조직의 조직 위상 제고, 새로운 계획수립에 대한 공감대 확산, 그리고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재정투자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G 안전관리기본계획, 계획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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