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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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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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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손해배상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관련 조항의 비교 분석 - 수협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
  박세민 ( Semin Par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183~221쪽(총39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보험약관, 선박보험약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 선박충돌, 충돌조항, 3/4충돌손해배상조항, 선주책임상호보험, 초과배상책임, 선지급 원리, 2003 국제선박보험약관, 한국해양안전심판원,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Fishery insurance policy, Hull insurance clauses, 1983 Institute Time Clauses-Hulls, Coll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7~37쪽(총31쪽) 
  국취부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 채무자회생법, 특수목적법인, BBCHP, time charter party, BBC, Insolvency Act, SPC
한국법 하에서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김찬영 ( Kim Chan-you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151~182쪽(총32쪽) 
  감항능력, 감항능력주의의무, 신중한 운송인,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상법 제794조, 상법 제795조 제2항, 상법 제796조, Seaworthiness,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Prudent Carrier, Defence of Navigational Error, Defence of Fire, The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Article
용선료의 지급연체 효과에 대한 영국법원의 입장에 대한 고찰 - Spar Shipping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
  김용준 ( Yong-june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83~112쪽(총30쪽) 
  계약조항, 조건, 중간적 조항, 본질적인 계약위반, 사전적 이행거절, 용선계약서, The Astra 사건, Spar Shipping 사건, 반기술적약관, 일실이익, 선박회수권, Terms, Condition, Intermediate terms, repudiation, renunciation, charterparty, The Astra case, Spar Shipping case, anti-technicality clauses, loss of bargai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 준거법과 선지급항변을 중심으로 - - 서울고등법원 2014. 5. 9.선고 2013나73560판결의 평석 -
  송헌 ( Hun So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113~149쪽(총37쪽) 
  직접청구권, 준거법, 선주책임상호보험, 선지급조항(pay to be paid rule), 국제사법, 중재, 책임보험, Direct claim by the third parties, Pay to be paid clause, Governing law,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Act, Arbitration Clause, Protection&Indemnity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2016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223~262쪽(총40쪽) 
  서렌더 선하증권, 적하보험, 준거법, 예선업자, 선박우선특권, 선용품, 하역회사, 항만공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프로팅 도크, surrender B/L, cargo insurance, governing law, tugboat operator, maritime lien, spare part, stevedore company, port authority,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floating dock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로 -
  김창준 ( Chang-jo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39~82쪽(총44쪽) 
  한진해운, 채무자회생법, 공익채권, DIP, 회생담보권, 재운송료 유치권, Hanjin Xiamen, 금융리스, BBCHP, SPC, 대주단, Syndicated Loan, 신디케이션론, 선주책임제한절차, 실권효, Hanjin Shipping, DRBA, common benefit claim, DIP Financing, secured rehabilitation claim, sub-freight/sub-hire lien, M/V Hanjin Xiamen,
건조중 선박의 담보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서영화 ( Young Hwa Suhr ) , 김재현 ( Jae Hyu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9~53쪽(총45쪽) 
  발주자, 조선소, 선박건조계약, 선수금, 선수금환급보증, 건조 중 선박, 저당권, 양도담보, 에스크로계좌 관리, buyer, shipbuilder, shipbuilding contract, installment, refund guarantee, vessel under constructions, ship mortgage, transfer security interests, Yangdo Dambo, management for escrow account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20221 판결을 중심으로-
  김찬영 ( Chan Young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55~83쪽(총29쪽) 
  해상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 화주, 실제운송인, 계약운송인, 마스터 선하증권, 하우스 선하증권, 해상물건운송계약,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상법 제115조, 과실상계, Ocean Freight Forwarder, Freight Forwarder, Cargo Owner, Actual Carrier, Contractual Carrier, Master B/L, House B/L,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Fixed Fr
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김영주 ( Young Ju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85~125쪽(총41쪽) 
  해사불법행위의 준거법, 위험물 운송,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실화책임법,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 Shipper`s Tort Liability, Choice of Law in Maritime Tort Cases,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Tokyo High Court Decision, Case No. 2010(Ne)8414, Law Concerning Resp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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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공동해손법의 정의규정의 입법...
해법자료 : 「 1978년 선원의 훈련 , 자격...
기타 : 한국해법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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