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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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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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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요해상판례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315~369쪽(총55쪽) 
  운송인 확정, 인도의 시점, FO약정, 화재면책, 포장당 책임제한, 총체적 책임제한, 약관,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운송주선인, 선하증권, 요인성, 담보특약, identification of the carrier, the time of delivery, FO(Free Out) clause, fire exemption, package limitation. global limitation, general terms, liability insurance, d
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 이에 대한 고찰 -(서울고법 2012나29269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송해연 ( Haeyeon So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275~314쪽(총40쪽) 
  준거법, 외국법, 준거조항, 국제사법, 직접청구권, 해상보험계약, 해상운송계약, 선하증권, Applicable Law, Foreign Law, Applicable Law Clause, Conflict of Laws Act,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 Marine Insurance Contract, Contract of Carriage of Cargo by Sea, Bills of Lading
담보범위와 면책사유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과의 비교 분석 -수협 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박세민 ( Semin Par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231~274쪽(총44쪽) 
  수산업협동중앙회, 어선보험약관, 담보범위, 면책사유,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 해상고유의 위험, 워런티, 감항능력담보, 손해방지의무, 2015 영국 보험법,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fishery insurance policy, insurance coverage, exclusions, 1983 Institute Time Clauses-Hulls, Perils of the sea, warranty
Evaluating the potential legal impact of the Insurance Act 2015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law relating to utmost good faith at the pre-contractual stage-
  박문학 ( Mun Hak Pahk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189~230쪽(총42쪽) 
  영국 보험법 2015, 영국 해상보험법 1906, 최대선의의무, 고지의무, 구제방법, 보험자, 위험,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1906, Utmost good faith, disclosure, Remedy, Insurer, The risk
표류 및 정류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법률상의 책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를 대상으로-
  임석원 ( Seok Won L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159~188쪽(총30쪽) 
  선박충돌, 표류선박, 정류선박, 일반항법, 선원의 상무,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 Ship crash, Floating ship, Drifting ship, General navigation, Daily routine work of sailor, Deduc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Joint torts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전해동 ( Haedong Je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127~158쪽(총32쪽) 
  운송물 인도, 점유의 이전, 실제적 인도, 추정적 인도, 운송인의 인도의무, 로테르담 규칙, Delivery of goods, transfer of possession, actual delivery, constructive delivery, carrier`s obligation of delivery, the Rotterdam Rules
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김영주 ( Young Ju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85~125쪽(총41쪽) 
  해사불법행위의 준거법, 위험물 운송,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실화책임법,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 Shipper`s Tort Liability, Choice of Law in Maritime Tort Cases,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Sea, Tokyo High Court Decision, Case No. 2010(Ne)8414, Law Concerning Responsi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20221 판결을 중심으로-
  김찬영 ( Chan Young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55~83쪽(총29쪽) 
  해상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 화주, 실제운송인, 계약운송인, 마스터 선하증권, 하우스 선하증권, 해상물건운송계약,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상법 제115조, 과실상계, Ocean Freight Forwarder, Freight Forwarder, Cargo Owner, Actual Carrier, Contractual Carrier, Master B/L, House B/L,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Fixed Fr
건조중 선박의 담보 및 집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서영화 ( Young Hwa Suhr ) , 김재현 ( Jae Hyu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9~53쪽(총45쪽) 
  발주자, 조선소, 선박건조계약, 선수금, 선수금환급보증, 건조 중 선박, 저당권, 양도담보, 에스크로계좌 관리, buyer, shipbuilder, shipbuilding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