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e der politischen Stiftungen: Beispiel der Konrad-Adenauer-Stiftung

( Eckhard Ruminski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2호, 93~108페이지(총16페이지)

특집 : 독일 통일후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역할

( Eckhard Ruminski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2호, 109~120페이지(총12페이지)

정치학의 정치교육으로 전환에 관한 담론

신두철 ( Du Chel Shin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2호, 3~28페이지(총26페이지)

정치학은 정치현상에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사회과학이며 정치교육은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학교 내·외의 정치교육은 오늘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새로운 방향, 내용 및 방법을 개발·보완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학에서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학문의 요구’와 정치교육의 ‘사회적 행위’의 목표가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이상 정치와 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치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정치교육이 추구하는 민주사회에서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치적 소양과 참여기능 및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식은 ‘...

TAG 정치학, 정치교육, 정치참여, 시민, 민주주의, political science,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citizenship, democracy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신형식 ( Hyung Sik Shin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2호, 29~50페이지(총22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 성장해왔던 민주시민 교육을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검토한다. 시민사회, 특히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민주화의 실질적 동력이었으며, 그 결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화를 이루었으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와 함께 일정 정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사회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의 개념 등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와 함께 일정 정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시민사회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주시민교육...

TAG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행,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democracy, the transition of democracy, civil society,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민주시민교육

조찬래 ( Chan Rai Cho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2호, 71~92페이지(총22페이지)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정치교육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민주시민교육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내용의 불일치, 정권의 도구화, 관심과 인식의 결핍,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새로운 방향에서 제시하려고 한다.민주시민교육의 새 원칙들 즉, 보편성, 전문성, 자발 성 및 자기주도 학습방법의 원칙들이 제시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국가와 개인의 전통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시민성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보완해줄 공동체 원리와 국가정체성을 포함시켜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조정...

TAG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민주시민교육원, Democratic, Civic Education, Content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Law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Center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정하윤 ( Ha Yoon Jung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2호, 51~70페이지(총20페이지)

이 글은 남북한 통일 및 사회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접근법의 변화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및 방향을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동안 북한을 이질적인 사회로 간주하는 국민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한 사회통합 논의와 접근법은 민족 중심 접근법에서 다문화주의, 간문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 중심 접근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통일과 사회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남북한의 같음과 다름,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접근법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의지 부족은 교육의 방향과 역할 전환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문제의식을 강화시키고 정치적 해결안을 준비하는데...

TAG 사회통합, 간문화주의, 민주시민교육, 남북통일, social integration, interculturalism, civic education, Korea 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문제점

유병선 ( Byung Sun Yoo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1호, 87~100페이지(총14페이지)

남한사회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동안의 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사회 적응에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의 적응 방법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화 프로그램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화합, 나아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목적에 걸맞게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을 단지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그들이 진정 같은 시민이며 한국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가치...

TAG 민주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 사회화, 통일교육, 거주지 중심 지원, North Korean Refugees, Civic Education, Socialization, reunification, recognize

북한이탈주민 정착문제의 개선방안

이지경 ( Ji Kyung Lee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1호, 101~132페이지(총32페이지)

해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2만 여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예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이들은 신체의 자유는 찾았으나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분명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으로서 동반자라고 볼 때 사회 각계각층의 이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때 이들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사회생활이 조기에 정착화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탈북자 모두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

TAG 북한이탈주민, 소수자, 탈북자 취업지원, 하나원, 청소년교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North Korean Refugees, Civic Education, reunification, citizenship, Hanawon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 -취업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강창구 ( Chang Gu Kang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1호, 3~22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취업과 자립, 자활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남한사회 조기정착의 관건임에 착안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이러한 고용정책 중의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다.이밖에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수료 후 현장적응성을 높여 직장의 환경에 조기 적응하고 사회 정착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은 하나원 교육과 직업훈련기관과의 이중적인 면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TAG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상담사, 사회적기업, 고용, North Korean refugees, employment policy, training program, social enterprise, self-reliance

대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강녕 ( Kang Nyeong Kim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2012] 제13권 제1호, 23~60페이지(총38페이지)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개념·특성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대전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지원사업 운영실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국내입국은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1월 17,678명이 입국하여 새터민이 1만 7천명을 넘어섰다. 2010년 10월 15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모두 418명이다. 대전시는 2001년 6월13일 통일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의 민간단체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남한주민의 따뜻한 ...

TAG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인권, 통일한국,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Refugees, Daejeon Metropolitan City, Human Rights, Unit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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