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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AND 간행물명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42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표 특성에 관한 연구 -발생률과 발생강도 비교를 중심으로-
정현우 ( Hyunwoo Jung ) , 이태진 ( Tae-jin Lee ) , 유예린 ( Yerin Yu ) , 이준협 ( Junhyup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재난적의료비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발생강도 측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재난적의료비 발생과 발생강도의 개념을 각기 설명하고, 각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1년~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재난적의료비 발생률과 평균 발생강도 추이를 비교하고, 2016년 단일 자료를 통해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 투파트 모형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발생과 발생강도 각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던 재난적의료비 발생률과 달리 평균 발생강도는 상당 수준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집중지수는 두 지표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발생의 경우 기준치에 따른 편차가 크고 발생강도는 작게 나타나 지...
TAG 재난적의료비, 발생강도, 집중지수, 한국의료패널,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oncentration Index, Korea Health Panel
의약품급여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 선별등재제도와 위험분담제를 중심으로
허순임 ( Soonim H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33~66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적 접근에 기반하여 의약품급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제도적 조건과 행위자들의 전략 및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는 제도적 조건 안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보며,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품급여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약기업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보장성강화정책이라는 제도적 조건과 한미FTA라는 정책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력을 제고하고 행위자간 정책연합을 형성하여 의약품급여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전략과 다른 행위자 간의 정책연...
TAG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의약품급여정책, 선별등재제도, 위험분담제도,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policy, Positive-list system, Risk Sharing Agreement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임현도 ( Hyundo Im ) ,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67~9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09년-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선형 고정효과 모형 및 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한 다항 로짓 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의 가구원은 고용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일을 그만둘 확률은 더 높았다. 이러한 효과는 여성 가구원, 그리고 30대 가구원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구원은 가구 내에 심각한 건강위험, 그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때, 상실된 소득의 보전 및 의료비 충당을 위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거나, 돌봄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축소하는 선택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가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원의 고용 단절이라는 부(-)의 순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여성과 30...
TA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household labor supply, Korea Welfare Panel Survey, panel fixed-effects model,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노동공급, 한국복지패널, 패널 선형 고정효과 모형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이진선 ( Jinseon Yi ) , 김진현 ( Jinh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97~118페이지(총22페이지)
사적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입원서비스 모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사적 간병으로 초래된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고자 2008년~2018년 동안의 간병률과 간병수요를 분석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간병비를 추계하였다. 연구 결과 입원환자의 사적 간병률은 2008년 68.8%에서 2018년 61.2%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된 2016년 이후 가족 간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사적 간병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사적 간병수요는 2008년 8천 3백만명(입원일수의 연인원)에서 2018년 1억 4천 6백만명(입원일수의 연인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이 체감하면서 ...
TAG 사적 간병, 간병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 Informal Nursing Care, Integrated Nursing and Care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서남규 ( Namkyu Seo ) , 오하린 ( Halynn Oh ) , 박경선 ( Kyoung Sun Park ) , 이옥희 ( Okhee Yi ) , 이현옥 ( Hyunok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1] 제27권 제1호, 119~14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에도 비급여 진료비 감소 효과가 미비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검토하여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추계하고 자 한다.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1인당 GDP 증가율 등에 따른 자연증가량 부분과 실손보험의 상품에 따른 유인효과 부분, 그리고 신의료기술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신규 비급여 발생 부분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각 항목별로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자연증가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 실손보험 상품에 따른 유인 효과의 연평균 증가율은 4.5%, 신규 비급여 발생의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
TAG 보장성 강화정책, 비급여 진료비, 실손의료보험, 자연증가, 유인효과,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coverage expansion, Uncovered Medical Services Costs, Private Health Insurance, Balloon Effect, Perverse Incentive Effect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권현정 ( Hyunjeong Kwon ) , 김진현 ( Jinh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14페이지(총14페이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사업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접적 효과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고용창출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사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 자료와 한국은행의 2015년도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612억원이며, 고용된 전담인력은 2,185명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재정지출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총 61.7명이며, 직접 고용은 35.7명, 간접고용은 26.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보...
TAG 방문건강관리사업 고용창출 생산유발 경제적 효과 산업연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input-output model, home visiting health care, job creation, employment effect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김진현 ( Jinhyun Kim ) , 이선미 ( Sunmi Lee ) , 권현정 ( Hyunjeong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3호, 15~38페이지(총24페이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의 여파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의사의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의 수급 추계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의사인력의 수급을 개발하여 추계하며, 적정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과 의사면허등록자수, 활동의 사수를 이용하였으며,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상대지수모형을 적용하여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018년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비해 65.7% 수준이며, 지난 20여년간 의사수요가 의사공급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TAG 의사인력, 의사 수요, 의사 공급, 의사 수급, 의과대학 입학정원, Physician manpower, Physician shortage, Physician supply
상용치료원 보유가 예방 가능한 입원에 미치는 영향
송연재 ( Yeonjae Song ) , 권순만 ( Soon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3호, 39~68페이지(총30페이지)
예방 가능한 입원(preventable hospitalization)은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와 적절한 일차의료서비스 이용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입원으로, 입원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차의료 및 예방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방 가능한 입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치료원은 양질의 일차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인 지속성, 포괄성, 조정기능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치의를 보유한 경우를 상용치료원으로 정의하고, 상용치료원의 보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차의료 속성을 충족한 상용치료원을 이용하는 것이 예방 가능한 입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TAG 상용치료원, 예방 가능한 입원, 일차의료, 패널분석, 한국의료패널, Usual Source of Care, Preventable Hospitalization, Primary Care, Panel Analysis, Korean Health Panel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 정책에 따른 의료 이용의 변화 : 인구 집단에 따른 정책효과 및 정책예정 집단의 치료 지연 효과의 차이
안수지 ( Ahn Suzi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3호, 69~10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에 따른 의료 접근성 향상의 정책효과와 함께, 정책 시행과 더불어 얻게 될 간접 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치료를 미루는 치료 지연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의료패널 자료(2012-2016)를 이용, 정책 집단인 실험군(71-74세)과 정책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61-64세)을 정의하고 이중차이(DID)를 이용한 분석결과,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은 의료이용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하였고, 정책효과 및 치료 지연효과는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크기와 유의성이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진료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지불능력이 클수록, 정책 전후 본인부담 의료비의 변화가 클수록,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책효과가 컸으며, 치료 지연으...
TAG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의료 접근성, 정책 효과, 치료 지연효과, 노인 치과 임플란트, reduction in patient cost sharing, access to healthcare, policy effect, treatment delaying effect, elderly’s dental implants
청소년으로의 치석제거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박선영 ( Seonyoung Park ) , 김형태 ( Hyungtae Kim ) , 서혜선 ( Hae Sun Suh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020] 제26권 제2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연구배경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술식으로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연1회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되고 있다. 치주질환은 청소년기에 발병이 시작되고 이 시기에 질병 진행을 막는다면 성인에서 치주질환으로 이환을 막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석제거의 급여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확대되었을 때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만 15세-만 18세 청소년이며 분석기간은 2018년 1년 동안으로 설정하였다. 편익은 치석제거 급여 확대로 인해 청소년에서 치주질환 감소로 인한 절감된 비용으로, 청소년 치주질환 환자의 치료비용과 치료를 위해 치과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으로 추정하였다. 비용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급여로 인해 연 1회 치석제거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였...
TAG 치석제거, 비용편익분석, 건강보험급여정책, 치은염 및 치주질환, cost-benfit analysis, CBA, periodontal disease, adolescents, dental scal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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