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체계의 유형이 조직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창희 ( Chang Hui Kang ) , 김세움 ( Se Um Kim ) , 박상곤 ( Sang Gon Park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3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세 가지 방식,즉 개인별,팀별,그리고 혼합 보상체계의 상대적 성과를 현장실험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현장실험의 결과에 따르면,세 가지 보상체계 간에 존재하는 평균성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그러나 개인별 보상체계와 비교할 때,팀별 체계와 혼합 체계는 참여자가 극단적으로 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춘다.그러나 탁월하게 높은 성과를 유도할 가능성의 측면에서 세 보상체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이로부터 우리는 팀별 보상체계의 중요한 역할은 최상의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실패를 막는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TAG 보상체계, 팀 조직, 현장실험, compensation scheme, team organization, field experiment

기온의 연속,누적효과가 일일 최대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동현 ( Dong Hyun Shin ) , 조하현 ( Ha Hyun Jo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3호, 37~76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일 최대전력소비에 대한 기온의 연속ㆍ누적효과를 분석하였다.과거 기온의 이동평균과 이동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온의 연속ㆍ누적효과를 정의하고 Markovregimeswitching모형,Thresholdregression모형,Smooth transition regression모형 등과 같은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였다.우리나라의 2011.1.1.∼ 2013.12.23.일일자료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기온의 연속ㆍ누적효과가 최대전력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기온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높고 낮음이 지속될 경우에 최대전력소비가 더욱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최대전력소비를 예측함에 있어서 기온,상대습도,풍속 등과 함께 기온의 연속ㆍ누...

TAG 일일최대전력소비, 기온의 연속, 누적효과, 비선형 모형, daily maximum electricity consumption, continuous and cumulative effect of temperature, nonlinear models

부분요소세하의 비효율의 특성 분석

임봉욱 ( Bong Uk Lim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3호, 77~99페이지(총23페이지)

기존 문헌에서 부분요소세에 대한 분석은 주로 그 귀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에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부분요소세가 유발하는 비효율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이윤극대화 및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부분요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생산물가격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이유는 부분요소세가 한계비용을 상승시켜 한계비용비율을 한계변환율과 달라지게 만드는데 이때 가격기능에 의해 한계비용비율이 한계대체율과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비효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볼 때...

TAG 부분요소세, 생산물구성의 비효율, 한계변환율, 한계비용비율, partial factor tax, product mix inefficiency,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marginal cost ratio

소파동 분석을 이용한 주식과 채권수익률 관계 분석

이창민 ( Chang Min Lee ) , 이한식 ( Hahn Shik Lee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3호, 101~12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경제시계열에 대한 다양한 시간주기에서의 분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소파동 분석의 장점을 활용하여, 주식수익률과 채권수익률을 분해하고 다양한 주기에 따른 경제변수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식수익률과 채권수익률과의 관계가 정(+)의 관계인지, 부(-)의 관계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식수익률과 채권수익률의 관계에 대해 소파동 상관관계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파동 상관관계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수익률의 분산이 채권수익률 변화분의 분산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나, 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 충격에 대한 반응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수익률과 채권수익률의 변화분에 대한 소파동 분석 결과 장기주기...

TAG 소파동, 주식수익률, 금리, 소파동 상관관계, 소파동 분산, Wavelet, stock prices, bond yields, wavelet correlation, wavelet variance

복합적 측정기준을 활용한 은퇴자산 적정성의 평가

여윤경 ( Yoon Kyun Yuh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3호, 125~163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예비은퇴자들의 은퇴자산의 적정성을 항상소득(permanent income)과 항상소비(permanent consumption)라는 두 벤치마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은퇴자산은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확장적 정의, 중간적 정의, 제한적 정의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고 각각에 따라 추정된 은퇴자산 적정성의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예비은퇴자들의 은퇴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어떠한 벤치마크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은퇴자산의 적정성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자산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벤치마크의 종류와 은퇴자산의 정의와 관련 없이 일관성 있게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예상은퇴연령, 주관적 위험감수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소...

TAG 은퇴자산 적정성, 항상소득, 로그노말추정모형, retirement wealth adequacy, permanent income, lognormal forecasting model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송헌재 ( Heon Ja Song ) , 김현아 ( Hyun A Kim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3호, 165~199페이지(총35페이지)

출산장려금은 지역에 따른 지원금 차이를 이용한 인구유인 정책으로,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전국 지방차지단체의 출산장려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최고 1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을 앞둔 가임여성에게는 이주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을 잠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임여성 인구들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장려금이 생애주기 중 출산이 매우 중요한 결정에 포함되는 여성 인구의 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에 보다 민감한 젊은 여성 그룹에는 이동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 결정을...

TAG 출산장려금, 가임여성 인구이동, Child Birth Grants, Fertile Women Migration

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남주하 ( Joo Ha Nam ) , 박정수 ( Jung Soo Park ) , 이정민 ( Jung Min Lee ) , 홍석철 ( Sok Chul Hong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2호, 5~31페이지(총27페이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여 경제적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채무감면율 최소30%에서 최대 70%)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경제적자활 도모라는 상반된 관점에서 채무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있었지만, 정량적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채무조정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짚어보고, 채무조정실행정보 및 상환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무감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의 채무감면율은 자활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적정하며, 또한 채무조정사업의 기금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TAG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채무감면율, National Happiness Fund, Debt-Relief Program, Debt-Relief Rate

신용보증지원 성과 분석과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정렬 ( Jung Ryol Kim ) , 김상봉 ( Sang Bong Kim ) , 남주하 ( Joo Ha Nam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2호, 33~6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기업데이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분석 및 기업의 부가가치, 고용, 생산 등에 대한 미시적 성과분석을 수행하였고,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용보증지원은 부가가치창출, 고용창출, 생산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창출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신용보증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신용보증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복지원문제 완화, 장기보증 지양,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서는 검토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용보증기관간의 중복지원...

TAG 신용보증지원, 성과분석, 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 Credit Guarantee, Performance Measurement, the System of Credit Guarante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박창균 ( Chang Gyun Park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2호, 65~100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대출재원 형성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미소금융대출과 햇살론을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두 상품이 도입 및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도입과 운용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 제도의 획일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제도 왜곡, 실적위주의 제도 운영, 성과평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회복을 지원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의 운영에서 정부의 역할을 첨차 축소시키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TAG 서민금융시장, 시장실패, 마이크로크레딧, 대출보증, consumer credit market, market failure, microcredit, loan guarantee

생명과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 이론 모형

류근관 ( Keun Kwan Ryu ) , 전계형 ( Gyehyung Jeon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4] 제16권 제2호, 101~124페이지(총24페이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지출의 경제성 평가 역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은 생명 및 건강 지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 도구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생명 및 생명 연장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Murphy and Topel(2006)의 방법론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생명의 가치 및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Hall and Jones(2007)의 방법론을 우리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시...

TAG 생명의 경제적 가치, 통계적 생명의 가치, 동태적 최적화, 지불의사금액, 최적 건강 지출, Economic Value of Life, Value of Statistical Life, Optimal Dynamic Programming, Willingness to Pay, Optimal Health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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