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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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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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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發刊辭)
  홍춘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3(총1쪽) 
 
연구논문 : 동산 선의취득법 개정을 위한 시론(試論)
  김서기 ( Seo Gi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3~23쪽(총21쪽) 
  선의취득, 양도인의 점유, 양수인의 주의의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도품, 유실물 특례, 거래이익, good faith acquisition, possession of transferor, duty of care of transfere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 Credit, etc, e-trade, special provision on Lost/stolen goods, interests of
연구논문 :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이보영 ( Bo Young Lee ) , 강준모 ( Joon Mo Ka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25~48쪽(총24쪽) 
  경합범, 일사부재리의 원칙, 사후적경합범, 형법개정, Concurrent crimes,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Ex-post concurrent crimes, Revision of Criminal Act
연구논문 : 미래인터넷에서 콘텐츠의 보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검토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49~86쪽(총38쪽) 
  미래인터넷, 콘텐츠,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컴퓨팅, 페어유스, 프로슈머, 퍼블릭 콘텐츠,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Future Internet, Contents, Ubiquitous, Cloud Computing, Fair Use, Prosumer, Public Contents, YouTube, Social Network Service
연구논문 : 공동관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주거침입죄의 규범의 보호목적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이수현 ( Soo Hyu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87~107쪽(총21쪽) 
  주거침입죄, 사실상의 평온, 주거권, 쟁의행위, 법률의 착오, Burglary, The right to housing, Industrial action, A mistake of Law
연구논문 :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신양균 ( Yang Kyun Shin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109~182쪽(총74쪽)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 공판, 증거법, 형사소송체계,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Act, investigation, trial, criminal evidence,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연구논문 :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입법을 위한 방안
  조성제 ( Sung Je Ch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183~205쪽(총23쪽) 
  테러범죄피해자, 테러방지법, 피해구제방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재난, Remedies, Victims of Terror, Terrorism, Terrorist, Compensation
연구논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김영문 ( Young Mu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207~263쪽(총57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결사의 자유, 특고의 노동조합, 노동법의 외재화, 화물트럭 종사자, 덤프트럭 종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승인, 행정당국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특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단체교섭메카니즘의 개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self-employed workers, employee`s concept,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trade union of self-employed
연구논문 :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확대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백종인 ( 白鍾仁 ) , 유종민 ( 柳鍾珉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265~302쪽(총38쪽) 
  환경행정소송,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제3자, 자연의 권리, 環境行政訴訟, 原告適格, 法律上の利益, 第3者, 自然の權利
연구논문 : 합법적 의미에서의 유럽경쟁법의 목적: 사회정치적 목적에 관한 연구
  최요섭 ( Yo Sop Choi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303~330쪽(총28쪽) 
  경쟁법의 목적, 유럽경쟁법, 유럽기능조약, 경제적 효율성, 유럽연합역내시장, Goals of Competition Law, EU Competition Law,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conomic Efficiency, Inter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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