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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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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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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기업법제의 대응
  박선종 ( Sun Jong Park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453~477쪽(총25쪽) 
  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사실상 지배력, 외부감사인, 내부감사, 지배, 종속관계, IFRS, Conten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De-facto Control, External Auditor, Internal Auditor,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연구논문 :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관한 연구
  문봉규 ( Bong Kyu Moon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431~452쪽(총22쪽) 
  공소시효, 반인도적 범죄, 반인권적 범죄, 소급효, 공무원, 연장, 배제, Statute of Limitation, Crimes against Humanity, Crimes against Human Rights, Retroactive Force, Public servant, Extension, Exclusion
연구논문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장봉석 ( Bong Seok Ja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405~429쪽(총25쪽)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상 수급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방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재정, 다양한 욕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 Long-Term Care, Client of Elderly Welfare Law, Elderly Care Facilities, In-Home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Elderly Care Service, In-Home Elder
연구논문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유현용 ( Hyeon Yong Yu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375~404쪽(총30쪽)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관리제도, 전권위원회의, 전파통신부문, 세계전파통신회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Spectrum Management System, Plenipotentiary Conference, 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ITU-R,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연구논문 : 서비스무역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타당성 검토
  채은선 ( Eun Sun Cha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355~374쪽(총20쪽) 
  서비스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세이프가드,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 도하개발아젠다, GATS, Trade in Services, Safeguard, Emergency Safeguard Measures, ESM, Doha Development Agenda, DDA
연구논문 :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허강무 ( Kang Moo He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331~353쪽(총23쪽) 
  손실보상, 정당보상, 개발이익, 보상평가, 감정평가사, compensation for Loss, just compensation, development gains, compensation appraisal, appraiser
연구논문 : 합법적 의미에서의 유럽경쟁법의 목적: 사회정치적 목적에 관한 연구
  최요섭 ( Yo Sop Choi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303~330쪽(총28쪽) 
  경쟁법의 목적, 유럽경쟁법, 유럽기능조약, 경제적 효율성, 유럽연합역내시장, Goals of Competition Law, EU Competition Law,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Economic Efficiency, Internal Market
연구논문 :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확대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백종인 ( 白鍾仁 ) , 유종민 ( 柳鍾珉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265~302쪽(총38쪽) 
  환경행정소송,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제3자, 자연의 권리, 環境行政訴訟, 原告適格, 法律上の利益, 第3者, 自然の權利
연구논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김영문 ( Young Mu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207~263쪽(총57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결사의 자유, 특고의 노동조합, 노동법의 외재화, 화물트럭 종사자, 덤프트럭 종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승인, 행정당국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특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단체교섭메카니즘의 개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self-employed workers, employee`s concept,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trade union of self-employed
연구논문 :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입법을 위한 방안
  조성제 ( Sung Je Ch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2권 183~205쪽(총23쪽) 
  테러범죄피해자, 테러방지법, 피해구제방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재난, Remedies, Victims of Terror, Terrorism, Terroris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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