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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13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노인소득보장정책 비교
고병갑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7] 제20권 29~57페이지(총29페이지)
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된다. 집권을 꿈꾸는 모든 정당에서 급증하는 노인세대를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노인문제를 역대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접근해왔는가는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정당 정체성은 정강정책을 통해서 표출되며, 집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 이념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여 준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진보-좌파 성향의 정당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우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하였다. 정당의 이념적 정향성은 사회정책의 원인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에서 보수로,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TAG 고령사회, 새로마지 플랜, 이념적 정체성, 노인소득보장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의 집행과정 평가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김유열 ( Kim You-yeol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7] 제20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 집행전략의 수립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범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농가 및 법인주도형 6차산업화 사업이며 분석방법은 주로 질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연구 결과, 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수립, 추진체제의 정비, 적절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교육훈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보, 집행상 장애물조기 제거가 필수 요소이다. 셋째, 농식품 6차산업화는 우수사례 등을 통하여 유무형의 산출효과가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면서 성과를 내야한다. 넷째, 강점, 약점, 기회, ...
TAG 농식품, 6차산업화, 과정평가, 집행분석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남경시(南京市) 사례 중심으로-
소의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7] 제20권 59~75페이지(총17페이지)
중국 제18대 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는 “정부기능과학화, 구조 최적화, 청렴과 고효율, 인민이 만족하는 시버스 지향형 정부”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만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최근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현황을 살펴본다. 그 뒤 남경시 (南京市) 시민만족도 성과평가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과관리제도의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체계화, 성과결과의 결과활용 및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시민만족도 지향적 성과관리체제의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성과관리 과정에 시민참여의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하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해...
TAG 성과관리, 시민만족도, 성과공개, 대표성
중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소의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6] 제19권 95~119페이지(총25페이지)
중국의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1994년 학술연구 출판 이후 약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낸 연구는 최근 10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과거와 달리 성과관리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성과관리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 2004년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에서 “성과평가”의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정부 당국과 사회역시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특히 2011년에 감찰부(監察部)는 <정부 성과관리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關于開展政府績效管理試点工作的意見)>를 제정한 후에 지방정부 차원에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많은 시행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도입과 달리 중국의 성과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 성과관리 도입...
TAG 성과관리, 평가, 시민참여, , 지방정부
웹툰의 서사분석 - 조선왕조실톡을 중심으로 -
유영희 ( Yu Yeonghui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6] 제19권 121~142페이지(총22페이지)
무적핑크가 연재하는 조선왕조실톡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역사적인 일들을 현재 사용하는 메신저 형태를 빌어 재현해내고 있다.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 현재 사용하는 메신저를 활용했을 때를 그린 웹툰을 이야기분석과 담화분석 그리고 패러디로 서사분석을 하였다. 조선왕조실톡은 원본에 충실하되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형태를 빌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현재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역사적인 일이나 그 뒷면에 벌어진 일상사를 현재 사용하는 언어와 그림 또는 사진,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풀어내면서 세로로 끌어내리는 스크롤바에 익숙한 면이 메신저의 글이나 그림을 보는 형태와 같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한 요소로 지목된다. 웹툰은 단순히 웹툰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타 장르로 접목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패러디했다는 점은 웹툰이 한국의 문화콘텐츠로서의...
TAG 서사분석, 조선왕조실톡, 패러디, 웹툰, 담화분석, 이야기분석, narrative analysis, Chosun Dynasty Annals, parody, webtoon, discourse analysis, story analysis
텔레비전 정치광고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 - 제15대와 제18대 정치광고를 중심으로 -
김수영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6] 제19권 1~38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제15대 대선과 제18대 대선의 광고를 대상으로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요소, 제작기법을 바탕으로 15대와 18대 광고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텔레비전 정치광고의 유형과 전략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언어적 요소의 소구내용과 관련하여 15대에서는 이미지와 이슈를 혼합한 광고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18대에서는 이슈광고 사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구방향과 관련하여 부정적 광고는 15대 대선에 비해 18대 대선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구기법의 경우는 15대에는 윤리적 광고가 중시된 반면에, 18대에는 감성적인 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광고 주장방향은 두 대선 모두 찬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후보자 개인적인 특성으로 15대에는 성실성과 추진력이 강조되었으며, 18대에는 추...
TAG 정치광고, 15대·18대 대선, 텔레비전 정치광고, 정치광고 표현요소
부동산자산 투자가 공적연기금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연금기금 사례를 중심으로 -
김중석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6] 제19권 39~63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국내 공적연기금의 가입자 수는 총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고 2016년 현재 공적연기금 규모는 2016년 국가 예산 규모 381조원을 1.5배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상황이다. 이에 각 공적연기금은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기금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 공무원연기금은 다른 공적연기금과 달리 전체 자산의 부동산자산 투자비중이 4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연기금의 보통 수준인 8% 경우 보다 매우 높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자산 투자와 공적연기금 운용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사례를 들어 부동산자산 투자비중의 변화가 공무원연금기금규모, 증가액, 증가율...
TAG 부동산자산, 공적연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투자비중, 자산효과
연극예술인의 정치의식과 문화정책의 상관성 연구
배수연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6] 제19권 65~93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연극예술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정책의 상관성 연구이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과 문화정책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한 논문이다. 지금까지 정치와 예술은 학문적으로 상호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치와 예술의 상호 관계를 유기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했다. 연극예술인들의 정치의식이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연극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의식과 문화정책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보았다. 연극예술인들의 정치의식 변수는 정치참여, 정치신뢰, 정치관심, 정치성향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정책은 창작역량강화사업, 문화복지향상사업, 시설확충운영사업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관...
TAG 연극, 연극예술인, 정치의식, 문화정책
한국 TV 의학드라마의 서사분석 - <굿닥터>를 중심으로 -
유영희 ( Yu Yeonghui ) , 김수영 ( Kim Suyoung )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6] 제19권 143~16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TV 의학드라마 <굿닥터> 서사분석을 통해 인물과 인물설정의 관계를 파악하고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재현해내었는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장애인의 편견이나 애정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굿닥터>의 계열체와 혼합체 분석을 살펴보면 계열체 측면에서 ‘의학적 원칙주의’, ‘인본주의’, ‘전문직 여성’, ‘레지던트’, ‘영리 추구’, ‘세력다툼’ 등이 나타난다. 통합체 측면에서 <굿닥터>의 갈등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영리추구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인본주의의 대결이긴 하나 각 진료과 간 의사들끼리의 세력다툼이 더 핵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사이에 멜로가 가미되어 응급상황과 긴박감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인물설정에 있어 선악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현재 사회가 한 인물을 통해 극단적인 선악을 다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걸...
TAG 서사분석, 굿닥터, 통합체, 계열체, 인물설정, 의학드라마, narrative analysis, Good Doctor, paradigmatic point, syntagmatic point, character creation, medical drama
여성학 발전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적용
정미경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연구 [2016] 제19권 169~201페이지(총33페이지)
한국대학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기관리 및 자기브랜드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새로운 경쟁주의가 팽배하여 대학교육이 정체성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학의 연구의 장이 축소되고 이에 국가페미니즘과 신보수주의가 공존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학에 대한 위기담론이 등장하였다. 여성학은 제도권 내에서 여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프레임으로 학생들의 의식화(awakening)과정을 통해 정치적 평등과 사회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심각한 상황과 여성학 내부의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일반대중과 학생들로부터 여성주의가 외면당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불균형이 아닌가 하는 반성적 성찰에서부터 변화된 환경과 시대에 적합한 확장된 교육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
TAG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여성주의, 의식화, 참여자 중심, 젠더, 힘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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