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5개국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비교

박광훈 ( Kwanghun Park ) , 최정욱 ( Jungug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과정을 다른 동아시아 4개국(일본, 북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비교하기 위해 헌법제정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1) 제헌 기구의 제헌 권한의 민주적 수탁 여부, 2) 외세 개입과 자주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은 비교 대상인 5개국의 헌법제정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원 모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역사적 정통성이나 국제적 승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건국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TAG 헌법제정,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수권, 외세불간섭, 동아시아, constitution making, legitimacy, democratic legitimacy, democratic mandate, non-intervention of foreign forces, East Asia

도의적 책임론의 등장과 의미: 사할린 한인문제를 중심으로

최희식 ( Heesik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1] 제30권 제1호, 35~63페이지(총29페이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관련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정부 예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할린 한인문제는 일찍부터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그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90년대에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영주귀국문제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나, 일본 정부의 태도의 측면에서 보나, 사할린 한인문제는 한일 역사화해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가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데에 논리적 토대를 제공했던 ‘도의적 책임’, ‘인도적 견지’에 주목하였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논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TAG 도의적 책임론, 법적 책임론, 한일 역사갈등, 한일관계, 사할린 한인문제, Moral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Korea-Japan historical conflict, Korea-Japan relations, Sakhalin Korean issue

제헌국회 초기의 정치세력 분포에 대한 연구

고중용 ( Joongyong Ko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1] 제30권 제1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제헌국회 개원일부터 정부수립시까지 의회 내 세력분포 논의를 재검토한다. 특히 이 시기 세력분포에 대한 기존 추정치의 연원을 밝힘으로써 한국민주당이 76석 이상을 확보했다는 통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추정치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 추정치를 제헌국회의 운영방식과 이후의 정국전개와 결부시킨 해석을 제시한다. 이 작업은 정당정치가 충분히 제도화되기 이전의 정치를 분석함에 있어 ‘세력’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TAG 제헌국회, 5·10선거, 선거 결과, 세력분포, 정치세력, 한국민주당,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f Korea,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lections on May 10^{th in 1948}, the political composition by seats, The Korean Democratic Party, KDP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이 시위 참가에 미치는 영향

도묘연 ( Myo Yuen D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1] 제30권 제1호, 93~125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와 인민 중심주의가 시위 참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평상시 정치참여 행태 및 정치적 정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시위 참가집단·의사집단(참가 의사가 있었으나 여건상 못한 경우)·비참가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포퓰리즘 연구의 수요 측면에서 포퓰리즘적 사회운동의 등장 및 확산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한국 대중의 포퓰리즘 성향은 평균 이상의 인식을 보였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반엘리트주의는 시위 참가와 그 의사 형성에, 그리고 인민 중심주의는 시위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셋째, 통제변수의 영향력...

TAG 포퓰리즘, 포퓰리즘 성향, 시위 참가,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populism, populist attitude, protest participation, anti-elitism, peoplecentrism

전문성의 정치가 재난 복구에 미치는 영향: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

임기홍 ( Gihong 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27~157페이지(총31페이지)

현대 민주주의는 재난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과 생태계, 기후변화, 성 등의 문제가 정치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갈등구도를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대형화·복합화·다양화하고 있는 재난은 그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가령, 사회적 관심이 급감하는 재난 복구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환경성 기술재난으로 분류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연구로서, ‘누구의 지식이 더 권위 있는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전문성의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대항전문가들과 함께 풍부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항 논리를 공동생산할 경우 ...

TAG 환경성 기술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문성의 정치, 대항논리, Environmental technical disaster,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Politics of expertise, Counter-logic

남북일 트릴레마: 체제경쟁, 안전보장, 역사문제의 상호모순과 타협

윤대엽 ( Dae-yeob Yoo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59~186페이지(총28페이지)

남북일 삼자 관계는 어떻게 연계되어 변화되어 왔는가? 본 연구는 트릴레마(trilemma) 개념을 통해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문제를 둘러싼 남북일 삼각 관계의 상호모순과 타협 과정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첫째, 강대국 정치가 구조화한 지역질서에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남북일의 협력과 갈등은 동북아의 삼각 하부체제(triangular subregional system)를 형성했다. 둘째, 안전보장, 체제경쟁, 역사 갈등 등 남북일 3자 관계의 핵심쟁점은 상호 대항적으로 타협해야 하는 쟁점적 트릴레마의 문제다. 셋째, 한일, 북일, 또는 남북 간의 합의와 타협이 제3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적 트릴레마(relational trilemma)가 존재한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북핵문제와 미중경쟁 체제하에서 심화되고 있는 남북일 트릴레마를 해소하기 ...

TAG 남북일 트릴레마, 남북일 삼자 관계, 북핵문제, 한일관계와 북한, 남북 관계와 일본, Two Koreas and Japan, Trilemma, North Korean Nuclear Issue, South Korea-Japan Relations, North Korea-Japan Relations

북한 민족주의와 젠더: 민족 재생산의 주체로서의 여성

강혜석 ( Hyesuk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1] 제30권 제1호, 187~21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에서 여성이 민족의 재생산자로서 가졌던 역할과 기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근대 민족주의의 거대한 파고 속에 젠더문제는 오랫동안 은폐된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페미니즘 연구는 민족주의가 지닌 가부장성을 드러냄으로써 민족주의와 젠더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남아있었다. 그것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보건 연대의 틀에서 보건 여전히 여성을 민족주의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이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민족과 국가에 일방적으로 통합된 ‘부분’으로 보거나 그것의 발전과 안위를 위해 희생하는 ‘외부의 보조자’로 보는 관점을 극복하고 민족이라는 ‘경계’와 ‘정체성’ 자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TAG 북한, 젠더, 민족, 여성, 재생산, North Korea, gender, nation, woman, reproduction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의 재조명: ‘114일의 한미 분규’

이혜정 ( Heajeo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0] 제29권 제3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1954년 11월의 한미 합의의사록은 미국의 원조와 한국의 작전지휘권 이양이 교환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계기로만 기억되고, 당시 ‘114일의 한미 분규’로 불린 한미 갈등은 망각되어왔다. 미국은 1954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합의의사록의 형태로 한국에게 북진통일의 포기, 미국의 원조로 일본 물품 구매, 환율의 현실적 조정, 유엔사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지속보유 등을 일괄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북진과 반일의 기치 아래 유엔군의 현지 경비 지급을 중단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미국의 대한 원조 및 석유 공급 중단의 압박을 배경으로 ‘사사오입’ 개헌과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일정에 몰려서야 (비)합의의사록을 수용했다. 이 글은 한미 양국의 1차 외교 사료와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이승만의 ‘반공 국제주의’와...

TAG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 한미동맹, 이승만, 북진, 뉴룩, 1954 ROK-US Agreed Minute, ROK-US Alliance, Syngman Rhee, March North, New Look

혐오와 대항혐오: 서로주체적 관계의 모색

김학노 ( Haknoh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0] 제29권 제3호, 35~66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여성혐오와 그에 대한 대항혐오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2010년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혐오의 정치를 탐구한다. 첫째, 일베를 중심으로 혐오와 적대의 정치를 홀로주체적 인정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홀로주체성을 분석한다. 둘째, 메갈리아의 대항혐오가 혐오의 홀로주체성을 폭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셋째, 혐오와 대항혐오의 홀로주체적 관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로주체적 길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1) 상대방을 탓하는 홀로주체적 자세에서 벗어나고, (2) 분노로 시작하되 혐오를 넘어서는 ‘이행-분노’를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TAG 혐오, 대항혐오, 이행-분노, 홀로주체성, 서로주체성, Hate, retaliatory hate, transitional anger, monosubjectivity, allelosubjectivity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불량국가 담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민병원 ( Byoung Won Mi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20] 제29권 제3호, 67~92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불량국가’ 담론이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롤즈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의 논거와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불량국가 담론의 동향과 미국 외교정책 내 위상을 논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왜 ‘위기’로 빠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속성과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닌 성격을 살펴보고, 이것이 형이상학적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정치를 반영하기 위한 대안의 정치철학적 기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롤즈가 시도했던 국제질서의 자유주의적 기획 작업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불량국가 담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자 한다.

TAG 자유주의 국제질서, 불량국가,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 Liberal International Order, Rogue State,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Law of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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