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 헤징에서 연성균형 전략으로

조원득 ( Wondeuk Cho ) , 이상숙 ( Sang-sook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2호, 5~35페이지(총31페이지)

연구는 베트남의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중국 전략이 헤징에서 연성균형으로 변화했음을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대중국 위협 인식이 높은 베트남은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가, 탈냉전 이후 1991년 중국, 1995년 미국과 차례로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중국 헤징 전략을 취하였다. 베트남의 대중국 위협인식이 높아지면 베트남은 헤징에서 균형 방향으로 전략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국력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제 3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경성균형이 아닌 연성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먼저 베트남은 해양방위 역량의 약세 등 대중국 군사력 비대칭성과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비군사적 연성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베트남은 중국의 공세적 베트남 영유권 침해에 대한 항의 성명발표와 유엔 등 국제기구 및...

TAG 연성균형, 헤징, 베트남-중국 관계, 베트남-미국 관계, 남중국해, Soft-Balancing, Hedging, China-Vietnam Relations, U, S, -Vietnam Relations, Southern China Sea

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이지원 ( Jiwon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2호, 37~64페이지(총28페이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은 “항공분견대(air detachment)”라는 기준에 따라 한국에 연락기만을 원조했다. 연락기와 훈련기 22대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 공군은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즉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항공기를 추가로 원조할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시각은 달랐다. 한국은 주요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제대를 갖추려면 항공기 추가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한국이 그럴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원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전쟁 전반기 내내 지속되었던 이 시각 차이는 지상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점차 해소되었다.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를 고려하여 한국 공군이 주요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미국이 동의하게 되었...

TAG 항공력, 공군, 조종사, 비행단, 6·25전쟁, 한국전쟁, 군사원조, Air Power, Air Force, Pilot, Fighter Wing, Korean War, Military Aid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유하영 ( Ha-young Yu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2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불합리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독도는 한일간 전후 갈등의 시발점중의 하나이다. 고래로 국제법상 한일간 땅과 바다의 경계는 엄연히 존재함에도 단지독도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과 마찬가지로 1947년부터 본격 시작된 독도현안 즉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1952년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응한 한국 정부당국에서는 1947년부터 “학술조사대” 파견, 1952년 “평화선” 선언 등의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수호하였다고 평가한다.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파견된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대는 과도기적 시기에 펼쳐진 민관 합동 관할권 행사의 “사실”이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해석과 적용의 일 사례(국가관행)로 일본에 관한 외교적 협상에서 기...

TAG 독도 학술조사대, 과도정부, 주권의 현시, 실효적 지배, 평화선, Dokdo Academic Research Troop, Transitional Government, the Display of Sovereignty, Effective Control, Domination, Peace Line

남북 항만 간 연계를 위한 북한 동해안권 항만 개발 방향

강달원 ( Dalwon Ka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2호, 93~127페이지(총35페이지)

최근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극동지역 북방경제권 및 한반도 환동해경제권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 동해안권 항만을 이용하는 차항출해 전략, 한국의 신북방정책, 일본 서해안항만 개발 등 각국은 북방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들은 남북 연계 물류, 관광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동해안권 항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북한 동해안권주요 6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 항만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지표와 6가지 세부요인을 적용하였다. 계층구조 분석을 통해...

TAG 북방경제권, 북한 동해안권 항만, 항만 개발, 계층구조 분석, 우선 순위, Northern, Economic, Area, Ports, in, the, North, Korea, of, East, Sea, Port, Development, Analytic, Hierarchy, Process, Order, Priority

북한조국보위후원회의기원과6·25전쟁이전조직·활동: 소련·일본 군사원호정책의 도입과 변용을 중심으로

김선호 ( Seon-ho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2호, 129~159페이지(총31페이지)

북한의 조국보위후원회는 인민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 회원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의 보급,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의 조달을 위해 1949년 7월 15일에 설립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조국보위후원회 설립을 구상하면서 소련과 일본에서 추진했던 군사원호사업을 참고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방식을 도입해서 기존의 사회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를 모델로 초급단체를 기본조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소련·일본과 동일하게 군인들에게 위문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련·일본과 달리 군인의 가족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접세를 감면함으로써 물질적 혜택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항공화학후원회에서 진행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기술 보급사업을 도입해서 만 16세 이상의 공민을 가입시켜 1~2년 동안 군사훈련을 시...

TAG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제국군인후원회, 북조선민주, 청년동맹, 애국기헌납운동, 비행기·탱크·함선건조기금, Defense, Aviation, and, Chemical, Support, Association, of, the, Soviet, Union, Joseon, Army, Federation, North, Korean, Democratic, Youth, League, Patriotic, Rice, Payment, Campaign, Fund, to, Purchase, Fighters, Tanks, Vessels

한국의 민주화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그 너머의 상상

하상복 ( Sangbok Ha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2호, 161~188페이지(총28페이지)

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럼으로써 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민주화운동으로 확립되었다. 이제 국가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항쟁을 기념함으로써 그 역사에 담긴 정치적 진실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화는 사건의 진실 찾기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쟁의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마민주항쟁의 사건과 주체들은 국가적 기념일의 형식 속에서 단일의 정치적 의미와 존재로 규정되는 것 이상의 의미와 존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다양체 또는 개별자로 부르는, 대단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일관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사유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근대가 확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TAG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민주주의, 정치적 동일성, 다양성, Buma Democratic Uprising, National Memorial Day, Democracy, Political Identity, Diversity

유엔 인도주의적 개입, 선택된 인도주의적 위기 1989-2014: 왜 몇몇 인도주의적 위기 사례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으로부터 외면당하는가?

윤희철 ( Huicheol Y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2호, 189~223페이지(총35페이지)

이 연구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엔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보호책임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종청소, 대량학살과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다. 유엔평화유지군은 인권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1989-2014년의 831개의 인도주의적 위기 중단지 28.51%의 위기만이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반면 594개 (71.47%)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유엔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어떤 결정 요인이 인간보호를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유엔의 개입에 영향을 미...

TAG Humanitarian Intervention, PKOs, Economic Interests, Humanitarian Crisis, 인도주의적 개입, 유엔 평화유지활동,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위기

6.25전쟁 초기 유엔 항공력의 지상작전 지원과 그 성과: 공중우세가 창출한 지상의 전장 변화를 중심으로

김인승 ( Inseu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1호, 5~42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6.25전쟁기 유엔 항공력이 창출한 전장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전쟁기 유엔 항공작전의 성과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우세를 바탕으로 적대적인 항공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상작전 지원을 통해 유엔군 진영에는 운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산 측에는 심리적 공포와 심각한 물리적 제약을 가했던 항공력의 총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해당 전쟁기 유엔 항공력의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엔 지상군이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던 두 시기―개전 초 낙동강 전선으로의 후퇴기와 중국군 참전으로 인한 38도선 이남으로의 후퇴기―를 중심으로 항공력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특히 항공지원의 유무(有無)로 인해 극명히 대비되는 전장환경하에 놓여야 했던 양측의 지상군의 상반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

TAG 6, 25전쟁, 유엔 항공력, 근접항공지원작전, 항공차단작전, 항송수송작전, The Korean War, The UN Airpower, Close Air Support, Air Interdiction, Combat Cargo Operation

제재이론과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제재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나호선 ( Hoseon Na ) , 차창훈 ( Changhoon Cha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1호, 43~85페이지(총43페이지)

2018년 북한의 태도 전환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대북제재의 효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 동기를 제재 효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제재유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재이론은 제재국의 관점이 투영되어 제재의 효과에만 주목한 반면, 제재에 반응하는 피제재국의 대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피제재국이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해서 제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전후로 상징적 단계와 실효적 단계로 구분된다. 대북제재는 제재이론의 논의처럼 실효적 단계에 이르러서 독자제재, 다자제재, 제3국 변수의 틈새를 메우며 경제적 손실부과 효과를 높여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국...

TAG 제재이론, 대북제재, 북핵 위기, 북미 협상, 북한 비핵화, Sanction Theory, Sanctions on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Crisis, US-North Korea Talks, North Korea Nuclear Disarmament

미중관계의 구조적 이해: 투키디데스 함정과 리프만 불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민병원 ( Byoung Won Mi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20] 제35권 제1호, 87~114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강대국 사이의 갈등관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특징을 가리키는 ‘투키디데스 함정’의 개념을 논의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미중관계 및 지난 20세기의 경험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제정치의 구조와 관련하여 크로 메모랜덤과 조지 케난의 장전문으로 인한 영국-독일 및 미국-소련의 갈등 사례가 어떻게 구조적 위험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짚어본다. 또한 이 논문은 구조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 담론, 특히 ‘리프만 불균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론과 정치인들의 경세치국술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국가의 능력과 대외적 개입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관련된 여러 주장들도 살펴본 후에 이 논문은 강대국관계의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유능한 정치지도자의 경세치국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TAG 강대국, 구조적 위험, 투키디데스 함정, 크로 메모랜덤, 장전문, 리프만 불균형, 경세치국술, Strong States, Structural Risks, Thucydides Trap, Crowe Memorandum, Long Telegram, Lippmann Gap, Stat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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