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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AND 간행물명 : 사회과학논총37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오재록 ( Jae Rok Oh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1~17페이지(총17페이지)
대안적 고등교육체제인 학점은행제는 1998년 첫 시행 이래 2014년 현재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100만 학습자 시대에 들어설 정도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실까지 튼튼한 것은 아니어서 질적 수준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점은행제의 이면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학점은행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다. 연구 결과, 정부는 양적성장 위주에서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교육훈련기관과 학습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규제하고 억누르는 행정편의적 정책수단보다는 학습자 홍보에서부터 학습의 질 관리까지 표준화하는 등 유인하고 선도하는 사회구성적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TAG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학점 인정, Academic Credit Bank System, Lifelong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Learner, Point Recognition
소송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이존걸 ( John Girl Le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5~17페이지(총13페이지)
공소장변경은 정식재판은 물론 간이공판에서도 허용되지만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정신청사건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의 죄에 있어서는 그 이외의 죄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고심의 파기환송 후 환송받은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재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다만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원판결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기 위한 공소사실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되면 본질적 효력으로 심판대상이 바뀌게 되고, 부수적 효력으로 공소제기의 무효는 치유되고, 공소장변경전에 진행된 공판심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TAG 검사, 법원, 공소장,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public prosecutor, court, indictmen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count
FGI 분석을 통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
김준완 ( Jun Wan Kim ) , 김종진 ( Jong Jin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33~53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은 전면수용방식을 취하면서도 보상방법에 있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필요하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많은 금액의 현금이 보상금으로 일시에 유출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공익사업들이 신도시 개발사업, 보금자리 주택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사업처럼 대규모로 시행됨에 따라 현금보상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 초기 막대한 보상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피수용자에게는 인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정착의 기회가박탈됨과 동시에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손실보상을 현금이 아닌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써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토보상은 피수용자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인식이부족하고,...
TAG 토지수용, 손실보상, 대토보상, 대토개발리츠, FGI 분,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for loss, Land provision compensation, Substitute land development REITs, FGI analysis
전라북도의 빈곤아동과 발달
김광혁 ( Kwang Hyuk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55~65페이지(총11페이지)
본 연구는 전라북도 빈곤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첫째, 전라북도 빈곤아동의 비율및 상대적 수준을 분석하였고, 둘째, 빈곤 아동의 발달이 발달 영역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영향이 아동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보건복지부) 자료와 전라북도 학생실태조사 자료(5712명)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라북도의 빈곤 아동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아동은 대부분의 발달 영역에서 비빈곤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성적이나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건강 등의 영역에서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
TAG 빈곤, 아동, 발달, 성적, 전라북도, poverty, children, development, academic achievement, Jeollabuk-Do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 교직 인,적성평가의 타당성 검증
하정 ( Jung Ha ) , 최희진 ( Hee Jin Choi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67~85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 교직 인·적성 평가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J대학교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지표를 인·적성 평가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평가영역은 학생부 점수, 서류평가 적성점수, 서류평가 인성점수, 면접평가 적성점수, 면접평가인성점수이다. 이러한 5가지 입학전형 사정지표점수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학생들의 수능성적, 대학성적,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J대학교 2011년도, 2012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80명이었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학에서의 학업성취와 상관이 높은 입학전형 사정지표는 학생부 점수와 면접적성점수였다. 진로정체감과 상관이 높은 사정지표는 서류적성점수와 면접...
TAG 입학사정관제, , 적성평가, 타당성, Admission Officer System, Personality and Aptitude evaluation, validity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위"의 대상에 관한 연구
이경재 ( Gyung Jai Le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87~104페이지(총18페이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이른 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해야 할까?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나 물건 운송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자는 일차적인 보험보호를 받겠지만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나 운송인은 위험보장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정작 보험이익은 박탈당하는 셈이 되고 만다. 이 논문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한 대위의 대상으로서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학설과 대법원판결 및 개정전후의 상법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아울러서 이와 관련하여 현 보험 실거래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약관이나 요율 산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TAG 타인을 위한 보험, 제3자에 대한 대위, 제3자의 범위, 화재보험, Insurance for the others, Subrogation rights against the third party, Subrogation rights against insurance policy holder, Fire insurance
구조모형을 통한 경험 품질, 친숙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 연구
임현정 ( Hyun Jung 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105~12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구조모형을 통해 경험품질(experience quality), 친숙도(familiarity),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만족도(satisfaction) 및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와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요인분석을 통해 경험품질 및 지각된 가치의 중요한 요인들이 선별되었다. 둘째, 구조방정 모형을 통해 경험품질 및 친숙도가 지각된 가치의 선행요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방문객의 만족도 및 행동의도 역시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방문객의 만족도는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TAG 경험품질, 친숙도, 지각된 가치, 만족도, 행동의도, experience quality, familiarity,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s
임대주택 사업의향자의 인식분석에 관한 연구
조창신 ( Chang Sin Cho ) , 김종진 ( Jong Jin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4] 제29권 제2호, 127~14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잠재적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인 임대주택 사업의향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과세체계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먼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스케어 검정(x2)을 실시하였다. 임대주택 사업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임대주택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임대주택사업자들의 필요경비 범위(가속감가상각제도 도입 등)을 확대하고,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등의 비과세와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임대주택사업 미등록 의향자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위한...
TAG 민간임대주택, 빈도분석, 카이스퀘어 검정, X2, Private Rental Housing,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 인·적성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하정 ( Jung Ha ) , 최희진 ( Hee Jin Choi ) , 공나영 ( Na Young Kong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사범대학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 수퍼스타전형과 지역인재균형선 발전형의 인·적성 평가의 타당성과 전형절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J대학교 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중 2012년 수퍼스타전형과 지역인재균형선발전형의 교직 인·적성평가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내용, 전형 절차들이다. 이를 위해 각 평가영역을 인·적성으로 분류한 후 전문가 평정을 받아 평가내용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내용적합도 부분에서 두 전형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각 평가요소들의 평균이 4점 내외를 나타내어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내용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리더십과 사회기여활동 영역에서는 타당도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 영역에서는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두 영역에 대한 평가요소와 ...
TAG 전주대학교사범대학, 입학사정관제, , 적성 평가, J University`s Department of Education s, Admission Officer System, Personality and Aptitude
보건계열 여학생의 성인애착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미현 ( Mi Hyun Kim ) , 김명식 ( Myung Shig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23~37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치위생과 여학생의 성인애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이를 위해 J도에 소재한 치위생과 여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우울, 자아존중감, 그리고 공감능력 척도를 실시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정신 건강의 차이가 있었다. 안정애착이 불안정 애착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높고 우울은 낮았으나, 공감능력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성인애착 중 애착의존과 애착친밀은 모두 우울과 부적상관,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반면 애착불안은 우울과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셋째, 성인애착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애착 친밀과 애착의존이 우울에 부적 영향, 애착불안이 정적 영향을 주었다. 넷째, 성인애착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애착친밀과 애착의존이 자아존...
TAG 성인애착, 정신건강,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 Adult Attachment, Mental Health,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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