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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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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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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통일법조약(統一法條約)의 해석(解釋)에 관한 소고(小考)
  강성은 ( Sung Eun Kang )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247~271쪽(총25쪽) 
 
발표논문 : 주택관리방식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을 중심으로-
  차기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205~244쪽(총40쪽) 
 
발표논문 :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조치의무의 근거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임선숙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171~204쪽(총34쪽) 
 
발표논문 : 아파트층간흡연과 손해배상
  김문성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141~170쪽(총30쪽) 
 
발표논문 :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의 민사상 효력과 이에 대한 불복방법
  장재용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101~139쪽(총39쪽) 
 
발표논문 : 간통죄폐지와 관련한 법적논의 -헌재2009헌바17외(병합)결정을 중심으로-
  강성두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73~99쪽(총27쪽) 
 
발표논문 :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대법원 판결의 동향
  장진영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29~72쪽(총44쪽) 
 
발표논문 : 부인권의 문제와 개선방안
  박국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3권 3~28쪽(총26쪽) 
 
연구논문 : 우리 법체계하(法體系下)에서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관견(管見) -대법원(大法院) 2001. 1. 19 宣告 97다21604 판결(判決)-
  정구태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2권 215~268쪽(총54쪽) 
  법인격부인, 法人格否認,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책임분리(責任分離)의 원칙(原則),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liability, 유한책임(有限責任)의 원칙(原則),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성문법, 成文法, "lex scripta", 실정법, 實定法, the positive law, 신의성실(信義成實)의 원칙(原則), the principle of good
발표논문 : 미국 징벌적손해배상법의 최근 경향: 야수 길들이기?
  김수아(번역)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22권 193~211쪽(총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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