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화 ( Lee Byung Hwa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20] 제28권 69~112페이지(총44페이지)
본고에서는 한국법상 부양제도의 일반론을 비롯하여 영국의 아동부양법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국에 있어서 1991 년 아동부양법은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감호친에 대하여 비감호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소득보조에 의한 의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동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2000아동부양법은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법원에 의한 양육 비지급 시스템을 거의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전문기관인 아동부양기관(CSA)에 의한 아동부양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법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의 대폭적인 집중 내지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동 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국의 제도개...
본고에서는 한국법상 부양제도의 일반론을 비롯하여 영국의 아동부양법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국에 있어서 1991 년 아동부양법은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감호친에 대하여 비감호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소득보조에 의한 의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동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2000아동부양법은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법원에 의한 양육 비지급 시스템을 거의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전문기관인 아동부양기관(CSA)에 의한 아동부양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법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의 대폭적인 집중 내지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동 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국의 제도개...
본고에서는 한국법상 부양제도의 일반론을 비롯하여 영국의 아동부양법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국에 있어서 1991 년 아동부양법은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감호친에 대하여 비감호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소득보조에 의한 의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동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2000아동부양법은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법원에 의한 양육 비지급 시스템을 거의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전문기관인 아동부양기관(CSA)에 의한 아동부양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법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의 대폭적인 집중 내지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동 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국의 제도개...
김어진 ( Kim Eo-jin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2020] 제28권 189~254페이지(총66페이지)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