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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AND 간행물명 : 민사법연구36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대한민사법학회 창립 30주년 회고
송오식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3~21페이지(총19페이지)
영국 이혼법의 시사점
조경애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25~46페이지(총22페이지)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윤정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47~67페이지(총21페이지)
부양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병화 ( Lee Byung Hwa )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69~112페이지(총44페이지)
본고에서는 한국법상 부양제도의 일반론을 비롯하여 영국의 아동부양법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국에 있어서 1991 년 아동부양법은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감호친에 대하여 비감호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소득보조에 의한 의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동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2000아동부양법은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법원에 의한 양육 비지급 시스템을 거의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전문기관인 아동부양기관(CSA)에 의한 아동부양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법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의 대폭적인 집중 내지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동 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국의 제도개...
TAG 감호친, 비감호친, 아동법, 아동부양관, 아동부양기관, 아동부양법, 아동부양사찰관, 아동부양, 연금 및 사회보장법, parent with care, absent parent, Children Act, child support officer, Child Support Agency, Child Support Act, child support inspector, The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유해(遺骸)의 귀속주체로서의 제사주재자
김상훈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113~139페이지(총27페이지)
본고에서는 한국법상 부양제도의 일반론을 비롯하여 영국의 아동부양법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국에 있어서 1991 년 아동부양법은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감호친에 대하여 비감호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소득보조에 의한 의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동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2000아동부양법은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법원에 의한 양육 비지급 시스템을 거의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전문기관인 아동부양기관(CSA)에 의한 아동부양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법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의 대폭적인 집중 내지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동 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국의 제도개...
민법 제373조의 금액산정불가채권의 규정취지와 그 효력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143~187페이지(총45페이지)
본고에서는 한국법상 부양제도의 일반론을 비롯하여 영국의 아동부양법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영국에 있어서 1991 년 아동부양법은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감호친에 대하여 비감호친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소득보조에 의한 의존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동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다음으로 영국에 있어서 2000아동부양법은 종래부터 인정되어온 법원에 의한 양육 비지급 시스템을 거의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전문기관인 아동부양기관(CSA)에 의한 아동부양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사법의 영역에 속해 있던 이혼 후 아동의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역할 및 권한의 대폭적인 집중 내지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동 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영국의 제도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김어진 ( Kim Eo-jin )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189~254페이지(총66페이지)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
TAG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과거사 청산, 일제강제징용손해배상, 일제강제징용 배상안, Japanese Company to Korean Forced Laborers, Victim Redress, Past History Liquidation, Compensation of Damage resulting from Forced Labor, Compensation of Japanese Company to Korean Forced Laborers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견(管見)
정구태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20] 제28권 255~261페이지(총7페이지)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
통합진보당 해산재판에 관한 몇 가지 검토
김이수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9] 제27권 3~42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의 대항의 의미 -사기취소에서 부동산 물권변동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종민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9] 제27권 45~80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그간 시행되었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구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상 및 배상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에 관하여 민사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되었던 보상 법률은 ‘사망자’에 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현재 시행중인 보상 법률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위로금의 형식이고 유족의 범위를 줄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배상안은 가해자인 일본정부를 제외하고 한국정부와 한국기업, 일반국민성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배상책임 유무를 살펴보았다. 국제법 이론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불법행위 가해국은 손해를 완전하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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