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추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분석

김태봉 ( Tae Bong Kim ) , 이한규 ( Hangyu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4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 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TAG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고용보조지표, 고용률갭, labor market slackness, underutilization index, employment rate gap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인경 ( Inkyung Yoo ) , 이정민 ( Jungmin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4호, 35~86페이지(총52페이지)

본 논문은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결혼 여부와 시점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차분-사건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4개의 비교집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한 해에 고용확률이 약 12%p 떨어지며 결혼 6년 차에 이르면 미혼시절보다 약 46%p 낮은 고용률이 나타났다. 고용확률의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 역시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중기적으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남녀 모두 결혼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결혼 이후 유의하게 높아졌다.

TAG 결혼, 출산, 여성, 노동시장 성과, 동태적 효과, 생활만족도, 사건사-이중차분법, marriage, birth, women, labor market outcome, subjective well-being, dynamic effects, difference-in-differences event study

첫 일자리 제안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현수 ( Hyun Soo Kim ) , 정세은 ( Seeun Jung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4호, 87~11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선택대안의 수가 증가할 때 개인의 효용이 꼭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3차 부가조사에서 수집한 취업제의를 받은 개수와 매년 수집되는 노동자의 직업만족도 변수를 각각 선택대안의 수와 개인의 효용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일자리선택과 직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제의의 수는 개인의 소득을 통제한 경우 직업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관계에는 성별, 나이, 소득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효용에 있어서 취업제의의 수가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TAG 선택의 역설, 직업만족도, 취업제의, choice paradox, job satisfaction, job offers

미취업자 분류의 잠재노동력 차별성 검정

박명수 ( Myungsoo Park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4호, 117~141페이지(총25페이지)

새로 분류된 잠재노동력을 유휴노동력에 포함시켜 산출한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미취업자를 실업자, 잠재노동력 및 이외 비노동력으로 분류하고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하여 분류 간 차별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노동시장 상태간 연간 이행률을 토대로 노동력 진입 및 이탈 행태에서 잠재노동력은 이외 비노동력과 다르며 일하려는 욕구가 작지 않은 유휴노동력임을 확인하였다. 인적 특성을 통제한 다항로짓모형 분석 결과는 잠재노동력과 실업자가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여 고용보조지표와 실업률을 동일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G 잠재노동력, 고용보조지표, 이행률, 다항로짓모형, potential labor force,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transition rate, multinomial logit model

보편적 보육료 지원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미친 영향

민규량 ( Gyuryang Min ) , 이철희 ( Chulhee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4호, 143~17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TAG 보육료 지원, 출산율, 여성 노동공급, DID, 보육시설공급, child care subsidy, fertility rate, women`s labor supply, DID, child care center`s supply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

이희선 ( Hee Sun Lee ) , 권다영 ( Da Young Kwon ) , 최충 ( Chung Cho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4호, 179~20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와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적용한 사업체 및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과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사업체의 교육훈련 실시를 약 4.7%p, 개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참여를 약 1.7%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늘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TAG 노동조합, 교육훈련, 상관임의효과 모형, labor unions, job training programs,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 요인 분석: 자영업 이탈 이유를 중심으로

문상균 ( Sanggyun Moon ) , 박세정 ( Sae Jung Park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영업 이탈 이유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 연구 패널(KLoSA)의 1∼6차 및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영업 이탈 이유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집단이 다른 이유로 이탈한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만을 실패로 정의하는 경쟁위험회귀모형(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s)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 이탈 요인으로 알려졌던 성별, 연령, 학력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반면 동종 산업 경력이 자영업 이탈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할 위험이 큰 자영업 이탈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동종 산업 내 ...

TAG 자영업 이탈, 노동시장 재진입, 중고령층, 동종 산업 경력, 경쟁위험회귀모형, self-employment exits, the middle-aged and senior adults, prior experience, 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

정규직-비정규직 간 훈련격차와 임금효과

오호영 ( Ho-young Oh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3호, 33~6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 재직자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훈련격차와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의 주관하에 조사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원자료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모수추정법인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을 적용하였다. 비정규직을 처치집단으로 정규직을 대조집단으로 하여 훈련참여 및 훈련의 임금효과를 각각 추정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훈련 기회에 직면하였고 훈련의 임금효과는 정규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정규...

TAG 직업훈련, 훈련격차, 비정규직, 국제성인역량조사, 성향점수매칭법, on-the-job training, training gap, non-regular workers, PIACC, propensity score matching

베이지언 기법 추정의 DSGE 모형을 이용한 고용보조금정책 효과

문외솔 ( Weh-sol Moon ) , 송승주 ( Sungju Song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3호, 63~100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Diamond-Mortensen-Pissarides 유형의 노동시장 마찰을 DSGE 모형 에 통합하고, 1991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베이지언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COVID-19 발생 이후 논의되는 직접적인 고용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 서의 고용보조금 지급은 고용관계를 형성한 기업의 노동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구인자 수가 늘어나고 매칭이 증가한다. 결 과적으로 채용확률은 상승하고 고용은 늘어나며 총생산도 증가한다. 총생산의 1% 규모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면 누적 총생산은 1%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노동시장 마찰, 고용보조금, 재정승수, labor market frictions, wage subsidies, fiscal multipliers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의 경력개발 현황과 개선방안

홍성민 ( Seong-min Hong ) , 조현숙 ( Hyun-sook Cho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20] 제43권 제3호, 101~121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지식의 융합 및 교류와 연구자의 성장이 더 중요해지는 최 근 연구개발 활동의 특징을 반영해, 연구자 경력개발(전문성 심화) 및 경력 유동 성(핵심연구주제 변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우수 연구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해, 경력개발 및 경력 유동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한 후, 연구 자 성장에 적합한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연구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진 후 경력 유동성이 강화되는게 더 바람직하나 출연연구기관의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 경력개발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4단계로 제언하였다.

TAG 과학기술 연구자, 경력개발, 경력유동성, 연구환경, research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career development, career liquidity, resear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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