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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471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신선식품 인터넷거래의 품질정보 비대칭성 메커니즘 연구
김종화 ( Jong Hwa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품질정보 비대칭 하에서의 신선식품 인터넷거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유통과 간접유통, 그리고 반품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고 보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판매자(농가, 정보중개상)가 솔직히 상품 품질을 게재하고 판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득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이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임을 논리적 방법으로 풀어냈다. 본 연구는 신선식품 인터넷거래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판매자 행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AG 신선식품 인터넷거래, 정보 비대칭성, 게임이론, Fresh Food Internet Transaction, Asymmetric Information, Game Theory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정 ( Ki Jung Le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3호, 23~46페이지(총24페이지)
21 세기 국가 와 지역의 문화수준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임과 동시에 국가 및 지역발전의 토대가 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문화 관련 예산을 높게 편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의 대상인 문화와 예술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계속 변화해 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역문화 정책의 개념 및 의미 그리고 가치성 등과 연계된 향후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제적 접근 등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수준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문화정책 우수사례를 분석·평가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TAG 문화정책, 지방자치단체, 공공문화시설, Cultural Policy, Local Government, Public Cultural Facilities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규화 ( Gyu Hwa Cho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3호, 47~69페이지(총23페이지)
1949년 7월 4일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많이 제고되었으며. 지역공무원들 또한 봉사마인드, 지역민 우선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 인한 님비, 핌피, 외유성 해외시찰, 호화청사 건립, 업적중심의 과도한 사업 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지역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개인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요인)을 중심으로 한 FGI분석을 통하여, 기초지방의회...
TAG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민만족도,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Resident Satisfaction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이지영 ( Ji Young Le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3호, 69~83페이지(총15페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문화관광개발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관광개발 전략의 수립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의 보고로 평가되어 온 신라문화권이 최근에 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경주시가 세계적 수준의 문화경쟁력 확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문화자원 개발방안을 관광과 연계시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다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계전문가 및 연구원, 관련 공무원, 경주시에 거주하는 문화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 분석을 실시하였다.
TAG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FGI 분석, Cultural Tourism Industry, Competitiveness, FGI Analysis
이론적 탐색을 통한 책임운영기관제도 효율화 방안
김경대 ( Kyung Dae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3호, 83~99페이지(총17페이지)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자율적 운영, 성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도한 정부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이나 범위, 조직·인사부분, 그리고 성과평가부문에서 자율성의 제한된 행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산재하고 있다. 이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5년이 지났다. 본 논문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을 소개한 뒤,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사항인 자율성을 조직적 부문, 인사부문, 예산부문, 성과평가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AG 책임운영기관, 신공공관리, Executive Agency, New Public Management
국가적 영웅의 사례를 통해서 본 군 리더십 제고방안 연구 -이순신, 안중근, 김구를 중심으로-
이영찬 ( Yeong Chan Le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2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군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역사상 인물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이순신, 안중근, 김구를 언급하였다. 그들 모두 우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담은 일기를 썼는데 우리는 그것을 동해 그들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필자는 현재 군에서 제시한 9가지 리더십 원칙을 가지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군 리더의 자질인 올바른 품성과 투철한 군인정신, 군사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 비전과 목표, 솔선수범, 의사소통의 활성화, 결단과 책임, 엄정한 군기, 부하의 능력 개발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애국심인데 그것은 집안의 가풍과 교육, 그리고 스스로의 실천노력으로 형성이...
TAG 이순신, 안중근, 김구, 리더십, 군 리더십 고양방안, Leaders` Quality, Leadership Principles, Patriotic Leadership, History Education, Exemplary Cases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경산시를 중심으로-
이수창 ( Soo Chang Le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2호, 31~5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에 자율적으로 그들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책임 및 역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간 경산시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산시 지역경쟁력 평가모델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의 평가모델에 구속됨이 없이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와 이에 대한 자료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산시만의 평가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쟁력 점수를 도출하기보다는 2008년부터 2012년간 지역경쟁력 구성요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산시가 향후 지역경쟁력을 제고 및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TAG 지역경쟁력, 지방정부, 지역경제력, 삶의 질, Local Competitiveness, Local government, Local Economic Capacity, Quality of Life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방향 재정립
김대근 ( Dae Geun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2호, 55~77페이지(총23페이지)
공적개발원조는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공여국의 경제적 성장, 외교력 확대 등 국가이익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지위, 경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원조금액면에서 선진국과의 수준차이기 많이 나고, 또한 운영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비객관적인 평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공적개발원조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적개발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업무가 다수 부처로 나눠져 ...
TAG 공적개발원조, 운영체계, 평가체계,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perating System, Evaluation System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개선방향 고찰 -비군사분야 재난 및 비상대비업무를 중심으로-
조규호 ( Gue Ho Jo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2호, 77~100페이지(총24페이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미증유의 참사였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를 재난과 비상대비체제로 구분하여 개관(槪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재난태비태세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조직의 이원화와 지자체와의 연계성 부족, 지자체 관련 조직의 미약, 형식적인 훈련, 법령의 분산, 전문인력의 양성 부실, 지휘통일의 결여 등이다. 비상대비체제는 비상개념에 대한 혼선, 비상상황시 사용할 국가자원의 관리 분산, 기관별 종합상황실의 연계성 미흡 등이다. 개선방향은 명실상부한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 분산된 법령의 정비, 실질적인 훈련 시행,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 초기대응체제 확립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위기대응관련 공무원들의 자세혁신과 정부의 감독체계 확립, 그리고 범(凡) 국민적 안보 및 안전의식 제고...
TAG 국가위기관리, 재난대비업무, 비상대비업무, 컨트롤 타워, National Crisis Management, Disaster Preparation Work, Emergency Preparation Work, Control Tower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정책 방안
김태희 ( Tae Hui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2014] 제5권 제2호, 101~115페이지(총15페이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국경 없는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는 96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의 뿌리깊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다중의 고통에 처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및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정책 그리고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울산광역시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직장·일상생활에서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사회통합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AG 다문화사회, 외국인노동자, 사회통합정책, Multiculturalism, Foreign Workers,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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